[푸념] 이명박의 경제

2007/12/19 21:28

1. 이명박의 경제는 낡은 토목경제이다

돈만 벌면 된다는 발상이고,  눈으로 보기에만 좋으면 된다는 조경철학이며, 끝없이 창조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개발경제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일부인 상위 계급 2%정도만 또 다시 목돈을 챙기고 행복을 만대로 누릴 기쁨을 이어갈 것이며, 나머지 수 많은 인간들-수준과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98%~80%의 인간들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들은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정함과 슬픔, 우울함으로 현세를 살아 갈 것이다.

 

2. 이명박의 경제는 비리경제임과 동시에 위장경제이다

원래 한국의 경제는 부패와 비리, 사람을 속이는 위장경제였다.

현물 경제와 시장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허구경제가 진짜 경제를 움직이는 힘으로 등장한다. 관건은 버블이 얼마나 커지냐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 허무하면서도 냉정하게 터지냐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국가의 국민들과 전쟁시에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땅에 대한 봉건적 믿음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광하는 세력들은 현재의 세계 시장의 위기 또는 다가올 공황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한국이 폭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폭풍의 눈에 현재보다 조금 더 가속을 붙여서 달려가는 것이 이명박의 그 작은 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의 탈모 증상은 지속 될 것이며, 따라서 전두환과 똑같이 힘과 폭력으로 자신의 정치적 어려움을 돌파하는 대머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체육관 선거나 관권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파시즘이 등장한다

경제의 노골적인 부정부패와 비리가 정치적 파시즘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는 겪어 본 사실이다

백만명을 학살한 이승만이나 힘으로만 실력행사을 할 수 있는 박정희 시대가 그렇다. 50년전 그들의 슬로건은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열망했다. 파편화된 개인의 불편한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 같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다른 점은 과거에는 조작과 폭력이 가세했다면 현재는 허상과 개인적 속물 근성이 가세했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나름대로 괜찮았던 과거 군부독재는 거짓 희망으로 민중을 동원해서 지탱하는 야만의 시대였다면, 경제가 박살나고 파시즘이 도래하면 아비규환이 현실에서 연출되는 광기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편집증적인 끔찍한 광기로 어떤 해방의 출구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아무런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3. 정동영이 되었으면 다가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무현 체제를 겪여본 자가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 못쓴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각하'라고 부르던 시대나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시대는 같은 것이다. 권영길이었으면 괜찮았을까, 난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노무현 정부나 그 참모들의 정치 작동방식과 권영길과 그 주변의 정치 작동방식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의 5년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지닌 세월이었다

 

4. 정치에 대한-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 이런 것들, 이것의 작동하는 것들로 부터 탈출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히 몰락할 것이다. 그것도 오명만 남긴채 어색하게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말이다.

 

5. 그런데, 바로 어쩌면 이미, 총선에 열망하고 있다. 암담하다.

 

6. 우리는 바다에 흘러버린 시커먼 기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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