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내가 살던 용산

2010/05/07 17:52

김성희, 김수박, 김홍모, 신성식, 앙꼬, 유승하 만화, 2010, [내가 살던 용산] , 보리.

 

- 만화를 읽고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은 아래와 같다.

 

2009. 1. 20.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건이 발생 했던 때가 공권력의 사용을 피할 수 없고 상황이 다급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소속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이 시위현장에서 자위적인 위력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로서,

임의 박탈이 금지된 헌법상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처벌을 할 경우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

이 사건의 가해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책임은 당시 경찰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국가에까지 귀속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TAG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nomad22/trackback/270

Comments

What's on your mind?

댓글 입력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