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무늬

2003. 6. 8

새만금을 둘러싼 고도의 술수들을 디벼주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다. 현재 상황, 졸라 복잡하다. 하꺼야 마꺼야…

오해가 오해를 불러온다. 청와대도 바짝 긴장했다. 정신 차려야해… 한 발만 잘못 딛으면 여기서 지옥이야.

전북도 바짝 긴장했다. 밀리면 죽는다. 이건 지역감정으로 끌어 가야해…

하여간 새만금을 둘러싸고 별 상관없는 사람과 쫌 상관있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한탕 붙기 직전이다.

삼보일배가 끝나고 나서 전북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도지사가 삭발을 했다…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하여간 지금 새만금 반대하는 편에 서면 응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다… 졸라 무섭나? 하여간 여기까지 와버린 통에, 애꿎은 새만금… 조금씩 죽어간다.

하여간 새만금을 둘러싼 거짓말과 오해, 그리고 편견을 지금부터 디벼주마…

1. 담수호의 비밀

2000년에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게 있었다. 졸라 빙신들 모여서 삽질 했다고 하는게 딱이다. 하여간 할 수 있는 거짓말들은 다 갖다 붙여서 했다는게 이거고, 그나마도 합의가 안되어서 위원장 양반이 대충 자기 개인의견인 것처럼 정부에 ‘걍 해’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말하는 2년간의 사회적 합의라는게 그거다.

근데… 이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빙신 같은 답을 냈다고 사람들이 방방거렸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이유가 있다.

새만금에 흘러오는 강에는 만경강과 동진강이라는게 있는데, 이 만경강이 열라 썩어있다는게 고민의 시작이다. 부분적으로 5급수고, 전체적으로는 5급수 이상되겠다. 그래서 목표 수질로 4급수를 맞췄다.

열라 복잡한 얘기해서 본 우원 가슴이 아프지만, 하여간 물 얘기 좀 하자. 1급수라는 게 있다. 청정수역이라는게 그런 건데, 걍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쉬리, 이런게 여기 산다.

2급수라는 건 뭐냐? 정수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보면 된다. 잉어같은게 여기 살고, 놀래미 같은 놈들도 여기서 대충 산다.

3급수? 이게 고도처리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다. 하여간 생난리를 좀 치면 먹어도 되는 물이 3급수다…

새만금 담수호의 목표 수질인 4급수, 두둥, 이게 용업용수 혹은 2급 공업용수로 불리는 물이다. 그냥 논바닥에 물대주거나 아니면 뜨거운 기계의 물을 식히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챦다는 물이 이 새만금 호수의 ‘꿈의 목표 수줄’ 4급수이다.

붕어… 이거 강한 놈이다.


< 나, 붕어… >

붕어같이 강하고 독한 놈들은 4급수에서도 죽지 않고 산다.

옛날 전두환 이전에 한강 졸라 속상하게 더러운 적 있었다. 그때에 가끔 붕어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더니, 하던 시절이 있었다… 목표 수질인 새만금호의 수질이 이거다.

근데 이걸 위해서 졸라 복잡한 조건을 걸었다 이거야…

만경강이 왜 이렇게 열라게 물이 안좋냐 그러면, 그 위에서 축산폐수, 그러니까 소똥 같은게 열라 내려오기 때문이거던… 근데 이 축산폐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 수질오염물질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4급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주를 포함한 위쪽의 개발은 전부 막고, 그리고, 에또, 비료 사용도 30% 줄이고, 또 음… 위에 가축사육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그리고도 두둥, 위의 금강호의 물을 계속 이리로 끌어다가, 소위 물에다 물타기를 한다…

이런거거던… 그래도 4급수를 맞추기가 어렵거던… 씨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여간 이래… 게다가 엿 같은 건 이게 질소나 인, 하여간 말은 복잡하지만, 그냥 변 성분이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똥물은 질소와 인, 그리고 암모니아 - 이거 뭔지 알지? 방구가스의 주성분 - 같은 거로 구성되어 있거던…

거꾸로 얘기하면 비료라고도 하지. 그래서 2년 전에 똥물에서 뱃놀이하고 관광할 똘아이가 누가 있겠냐고 했더니, 농업기반공사 아그들, 그건 비료성분이라서 오히려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한거야. 음… 똥물이 비료긴 하지…

이 물이 새만금 담수호로 들어가면, 으찌돼나? 농기반 아그들 얘기로는 일단 들어간 강물이 호수에 두달 반 동안 있다 나간대거던…

따땃한 여름날, 비료 성분 잘 썩인 물에 플랑크톤이니 녹조류니 하는게 한 번 팍 퍼져나가면, 골때리게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겠다. 대충 여의도 30배쯤 되는 잘 썩은, 아니 잘 삭은 비료더미같은게 되는거지… 죽여줄껄… 상상도 못하게 아름다운 광경되겠다…

너같으면 그런데서 뱃놀이 하고 싶겠냐?

산업단지니 중심도시가 못되는건 이 물 때문에 그래. 마실 수 없는 물을 누가 마시냐? 너 같으면 마시고 싶냐? 그래서 금강호에서 또 지하수로로 엄청나게 물을 끌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또 바보냐. 나중에 지네 마실 물도 없어지는 10년 후에, 나 몰라 하고 자빠지면…

골 때리게 아름다운 장면 나오겠다. 세계 최고의 간척지에 세계 최대의 오염지대… 이 오명을 새만금이 뒤집어 쓰게 되거던…

2. 갯벌이 새로 생긴다?

이 얘기만 나오면 본 우원, 또 꼭지돌기 시작한다. 음… 갯벌이라는게, 그냥 맨 갯벌이 있고, 하구갯벌이라고 하는 상당히 귀한 갯벌이 있는데… 하여간 강을 끼고 있는 갯벌과 강을 끼지 않은 갯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동진강, 만경강을 끼고 있어서 새만금 갯벌을 1급으로 쳐주는 거거던…

옛날에도 생겨나지 않았냐고 하지만, 옛날에는 강을 안막았쟎아, 븅신들아…

갯벌을 구성하는 고운 모래는 바다에서도 오고 강에서도 오는데, 실제 영양분은 다 강에서 내려오거던…

그냥 바닷가의 모래사장 알지… 거기에 별 거 없는건, 그냥 모래구, 별 영양이 없어서 그렇거던…

여름에 모래사장에 해수욕가서 낙지 잡아본 적 있냐? 이상하게 모래사장에는 별 거 없지? 그게 영양분 때문이거던…

그걸 강이 숨을 쉰다고 그러는건데, 새로 생기는 갯벌은 크기도 허벌 작을 뿐더러, 강이랑 끊겨 있어서, 모래사장 비슷한데, 모래가 곱지는 않고… 하여간 모래더미 같은거거던…

물론 독한 넘들은 거기에서도 살지… 5급수 이상 물에서도 사는 넘들 있으니까…

그걸 ‘죽벌’이라고 해. 죽어있는 갯벌이라는 거지…

3. 전북경제에 도움이 된다?

쓰다보니까 또 열받기 시작한다. 지금 국민소득 만 불이라고 하지만, 전북 지역은 7천불도 안돼… 가슴 한구석이 아리기 시작한다.

하여간 정치하는 죽일 넘들이, 그런 전북 사람들을 댓구 사기치는 거랑 비슷해. 그래도 워낙 전북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해도 되고, 맘도 아프지.

근데, 이런 거야.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는 농지 밖에 못들어가. 지금은 다 아는 척 하지만, 자료 갖다놓고 검토하면 그렇게 결론날 수 밖에 없거던…

옛날 총리시절, 이한동이라는 한또도 잘 해줄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완전 청문회 감이거던… 그래서 농업이라고 결론을 낸 거야. 누가해도 물문제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어.

물막이 끝나면, 공사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물빼고, 열라 빼고, 거기에 소금기 빼고, 10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 정부예산은 1700억원씩 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 그 예산으로 이거 끝낼려면, 백년이 걸리거던…

음… 좀 정부에서 신경 써주면 50년…

그야말로 공사는 조금씩 하면서, 갯벌은 죽고, 그안에 있던 넘들도 다 죽고…

먼지 풀풀 날리면서 그냥 10년 동안 공사장으로 되거던… 냄새도 좀 날거야. 갯벌 안에 있는 넘들 죽은거… 그리고 담수호로 바뀌면서 바다고기들, 죽거던… 어느 날 한 번에 죽으면, 바다 위에 배를 내밀고 좀 썩을 거거던…

관광? 이 10년 동안 물썩고, 고기들 죽은 거 보러 오겠냐? 너 같으면 공사장 먼지 날리는데 회먹으로 오고 싶겠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십년 동안 ‘우리의 옥토’ 기다리는 동안에 전북 경제가 살아난다구?

살아나면, 지금 전북경제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한 사람들, 노벨 경제학상 다 받을거야. 간척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다! 케인즈 선생의 뉴딜로도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았거던…

하여간 어쨌든 새만금이 죽더라도 전북경제라도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말 지금 사기꾼들이 경제학 이론을 바꾸는 셈이야. 아니라구?

시장의 철의 법칙이 10년 후에 작동되는걸 함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치 않을거야.

아, 물론 농기반 아그들은 살아나지. 지금 걔네 예산 90%가 새만금 관련 사업이거던… 다시 말하면 밥줄 없을 놈들이 10년 동안 덩더쿵 덩더쿵 하면서 월급 받는데는 지장없지만, 전북경제에는… 큰 도움 안돼…

왜냐구? 다른 동네는 10년 동안 노냐? 광주, 평택, 부산, 대구…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던… 물론 전북이 티나게 살기 어렵구… 그래서 내고 맘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여간 딴 동네는 살자구 10년 동안 허벌라게 열심히 뭔가 할꺼거던…

심하게 얘기하면, 1,700억원만큼 들어오는 돈, 그나마도 기획예산처에서 짤려서 내년에는 1,600억원이거던… 이거 머리수로 나눠봐? 1인당 5만원 정도?

매년 5~6만원 정도… 그나마도 이거로 돈 버는 분들은 만 명도 채 안될걸… 연간 5만원 정도 받고, 아, 기분좋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구나, 하면서 10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는거야.

그래두 그거나마 없는 거보다 낫다구? 생각해봐라… 지난 9년 정도, 매년 공사 했쟎아. 근데 좀 나아졌어? 앞으로 10년 동안 똑 같은 상황이라니까…

괜챦다구? 그럼 그러구 있든지. 5년 후의 상황을 생각해봐. 전국, 아니 세계 최대의 오염지역, 전북… 그나마 내륙지대는 만경강 상류라고 개발이 꽁꽁 묶이구…

왜 전북만 미워하냐구? 미워하긴 뭘 미워해. 그렇게 되는게, ‘경제적 과정’이라는 거지.

통일되면 새만금이라는 땅이 필요하다구?

장난하나… 독일이 통일하면서 동독 지역에 열라 돈 쏟아부어준거 몰라? 새만금의 땅을 기다리면서 열라 땅 만들다 통일되면, 그땐 모든 돈이 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있거던…

통일되면 쌀 많이 필요하다구? 장난하나, 진짜… 쌀 값은 20년 후에는 더 떨어져. 그리고 농업기술도 더 발전하게 되거던… 쌀, 제발 쌀 걱정 좀 하지 마시라.

쌀이 남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밥을 덜 먹는거거던… 미치겠군. 앞으로 쌀 더 안먹어.

4.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법치주의 맞나?

법 얘기는 재미없지만, 그래도 해주겠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허가, 이런게 있거던. 여기에 ‘농업목적’이라고 해서, 갯벌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은 거거던…

너무현 아저씨가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말한 건 행정행위라고 안해. 정치행위 혹은 통치행위 같은 거지…

근데 신구상기획단이 새만금 갯벌의 용도변경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순간, 이걸 행정행위라고 하거던…

정부에서 오늘부터 신구상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발표하는 순간부터 공사는 불법 공사가 되는거거던… 왜냐구?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부로 법 좀 한다는 넘들이 바로 소송을 내는거지.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가처분소송… 뭐 이딴 비스무레한 건데, 미안하지만, 공사 중지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

계속하고 싶으면? 그냥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거지.

근데 공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길려면, 용도변경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까지 다시 만들어내야 하는데… 왜냐구?

이게 국책사업이라서 그렇거던… 정부는 그렇게 행위하도록 법에서 정해놨어. 근데 환경영향평가 1년 걸리는 거 알아? 그거 다시 해야되거던… 근데 아마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을걸?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쉽지 않을걸? 왜냐구? 공단이나 하여가 다른 거로 할려면, 20조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돈 나오는걸 만들어내기가 만만치 않을거야…

산업공단 같은거로 할려면, 간단하게 남산이 150개 정도 필요하다구 보면 돼. 왜냐구? 여의도 140배가 생겨나는데, 안 그렇겠어?

근데 이 땅을 다른데서 가져올 수 있나? 다른 동네가 다 바보야? 전북의 산이란 산은 전부 파다가 새만금에 쌓아주겠다는 얘기를 하는거거던…

농기반 아그들은 신나지. 덩더꿍 덩더꿍… 전북엔 뭐가 남아?

사실은 공사도 하지 못할거야. 바다에서 파오면 된다구? 물론 되지. 그럼 30조쯤 들겠다구 계산하겠지. 그 타당성 보고서가 깔끔하게 나오기 전까지, 새만금에는 손가락 하나 못대…

그러지좀 말라구?

내가 하는게 아니라니까… 변호사들 많쟎아. 함 보자구 지금 벼르고 있거던… 법 좀 알아? 함 고민해봐.

전북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죽는 길이라니까… 환경만 죽어서가 아니구, 그런 대형 국책사업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니까. 있는 돈은 농업에서 들어오는 돈 매년 1700억원이 다야.

1인당 5만원씩 받는다고 좋아하는 동안에 하여간 처절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니까…

기분 나쁘다구? 미안해. 그런데 시장법칙이라는게 그런건데 어떻게 해.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머리 아픈 절차들을 변호사 아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던…

하여간 생각들좀 해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