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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FTA, 이명박의 FTA

에밀리오님의 [외통위 국회 경위 투입은 위법이다] 에 관련된 글.

 

근래 들은 최고의 개드립 중 하나가 바로 "노무현의 FTA는 국익을 생각했고, 이명박의 FTA는 노예의 길"이라는 얘기였다.

 

최근 프레시안에 민변 모 변호사의 기고문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의 FTA 광고에서 '노무현이 시작한 FTA 이명박이 끝내겠습니다'에 대한 반발까지 그 수위는 다양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문을 뒤져봤지만 (일하느라 아직 다 본 건 아니다) 현재까지 내가 발견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 FTA의 차이는, 단지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의 입김으로!) 동아시아 금융 허브를 구상에 포하미켰고, 이명박의 FTA는 그딴게 없다는 것 정도의 차이이다.

 

두 가지는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의 민족/애국주의 담론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한미 FTA를 반대했던 많은 시민사회진영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 라는 담론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민변의 예처럼!)

 

물론 이유야 알겠지만 (아시지 않는가? 적전 분열 드립!) 과연 그런지는 곱씹어 볼 내용이다.

 

어제 밤에 잠시 끄적거렸지만, 사실 상임위에서의 내부경찰권(=경위)을 통한 갈등 (강제) 해소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일단 차떼고 포떼고 이야기하면, 무려 참여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안 심사 과정에서 질서유지권 발동과 경위를 통한 물리적 강제를 행한 전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별 차이가 없는 정당이라고 본다.

 

물론 과정에서 반성과 속죄의 의미에서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진정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 전체가, 다르다는 생각은 그리 크게 들지 않는다.

 

한미FTA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오늘 (혹은 10일?), 아침께에 본청 출입을 통제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고 그냥 끄적거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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