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로 둥근 지구 걷기

본문

장석원,  <이탈리아좌파는 왜 의회서 사라졌나>, 레디앙

이탈리아의 총선이 지난 13~14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에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에다, 그저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가 역대 최장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였다. 그러다, <레디앙>의 기사를 복잡한 이탈리아 좌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공산주의재건당의 몰락

내가 공산주의재건당의 이름을 처음알게 된 것은, 윤소영 교수의 '일반마르크수주의' 관련 책에서 였다. 그리고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낸 '실천'에서도 낯선 이탈리아 명사들에 머리가 아파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관심 밖으로 쓱~~

(그러다 다시 그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사회진보연대 회원인 최원씨가 윤소영 교수의 최근작인 '일반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라는 책에 대한 논평을 보면서다. 평의회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줒어들었던 터였지만, 최원씨와 윤소영교수의 접점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대도 여전히 나는 윤소영 교수를 존경한다'는 생뚱맞은 제목의 글은 금방 눈이 갔다. )

이탈리아는 좌파의 세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몇 안되는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몰락이라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2. 생존이 아닌 권력을

기고자는 공산주의재건당의 우파적 전략이 민주당의 좌파를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또한 공산주의재건당을 포함한 3개 정당이 연합하여 만든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 '무지개좌파당' 역시 정강 정책의 통일성을 갖추기 힘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놈의 공산주의재건당은 하원의장이 당대표를 맡고 있고, 무지개좌파당은 46명의 상원의원, 93명의 하원의원, 13명의 유럽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벤치마킹한 민주당의 우경화에 반발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물론, 이들보다 왼쪽에 있는 이들도 많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이들이 파병연장안 찬성까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향한 것은 좌파의 생존전략이라기 보다는 권력장악을 위한 정체성 지우기의 혐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3. 선거제도의 영향과 비판적 지지

이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알았다. 지난 2005년에 개정된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안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1당이 340석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워주어 전체 54%의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연립정부의 각종 추문에 의해 코너에 몰려 있던 비우파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비우파에게 몰린다. 이른바 비판적 지지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결국 하나의 제도가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표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까.

4. 경제 이슈와 대안 부재

이번 이탈리아 선거와 우리 선거가 많이 닮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니, 40%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와 비교하면, 대의제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수준인가 보다.

어쨌든 그렇게 부패도 많았던 베를루스코니가 경제살리기라는 이슈만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 역시 닮아 있다.

문제는 좌파세력의 대안이 없었냐는 거다. 있었다. 그들이 버린 정책들이 바로 그들의 대안이었다. 파병연장반대 등은 좌파의 대안이었음에도 이를 전술적으로 버림으로서 전략적으로 패배하게 된 것이다. 대안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이다.

5. 그럼, 진보신당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진보신당 때문이다. 닮은 듯하면서도 닮지 않은 이탈리아 상황을 보고 진보신당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순전히 노파심이다.

우선 맹목적인 연합체 구성이 걱정이다. 무지개는 다양한 색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이를 대강 합쳐놓으면 검정색이 될 뿐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노힘과 임종인까지 아우르는 대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진보신당의 색깔을 무채색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다음으로 청산주의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그 자체로 역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증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청산주의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의 방식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배경속에서 다른 방식이 있었나를 따지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 본다.

정치적 가벼움이 걱정이다. 요즘 당내 분위기 좋다는 이야길 심심찮게 듣는데, 그래서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에드벌룰의 풍선이 한 마을을 덮을 정도로 크다해도 그 가벼움으로 인해 날라가 버린다. 가벼운 것이 아무리 쌓여도 진중한 문제의식으로 제련되지 않으면, 소비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쨋든 당내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몇몇 그룹에서 제출되고 있는 사회운동적 정당 등은 이미 2004년, 2005년부터 많은 전사를 가지고 있는 논란들이다. 문제는 '어떤 제도정당이며, 그곳으로 어떻게 장악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본문

1. 우선, 2mb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소고기협상을 타결하신 농림부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정부청사 구내 식당에서 꼭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받아 맛나게 드시길!!

2. 영화할인 폐지의 담합에 대한 벌금부과.

이 문제는 한번쯤은 비틀어서 봐야 한다. 여기서 담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화배급자가 3대 멀티플렉스 상영자에게 할인제도 폐지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상영관이 호응하였다는 것 정도가 된다.

할인제도는 엄격하게, 영화서비시의 구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과서비스다. 그것도 상영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영화제작자나 배급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 왜 배급업자들이 할인제도의 축소를 요구했을까?

그것은 영화상품의 정상가 책정에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한 예로 책을 들 수 있다. 요즘 정가대로 책사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비싸게' 샀다는 느낌을 갖는다. 왜? 인터넷 서점에서면 상시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할인제도를 폐지한 상영자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입장에선 그게 별문제가 안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멀티플렉스의 수요 수입구조 중 영화상영수입은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팝콘 등 부가 판매를 통해 충당된다.

결국 7000원짜리 영화를 4000원에 보면서, 이런 저런 세트메뉴 5~6000원짜리를 들고 들어간다는 말. 이거 우습지 않나?

여기에 한가지더. 멀티플렉스가 할인을 계속하면, 속이 타는 사람이 둘 있다. 하나는 비멀티플렉스 상영자들. 이들이 할인제도를 운영하면 망한다. 상영관이 2~3개에 불과한데다 부가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 그저 망할 수 밖에. 그래서 이들이 모여있던 극장협회는 폐지 요구를 했더랬다(그런데, 최근 극장협회장은 멀티플렉스가 접수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제작자들의 속도 타들어간다. 7000원이 정가인데, 관객들은 4000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데 할인제도는 임시적인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한번에 할인제도가 사라지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비가 엄청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등 변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올라가는 제작비를 맞추기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영관과 제작사가 나눠먹는 부율만 조정하면 된다. 그러면 요금체계의 변동없이 제작자에게 이득이 된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왜? 멀티플렉스가 제작자보다 힘이 더 세다. 잘못찍히면 영화도 걸수 없게 되는데, 누가 상영자들에게 입바른 소릴 할까?

이번 공정위 판결의 최대 승자는 배급사 - 실제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가 없음.

최고의 패자는 - 영화제작자와 관객들 되겠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참, 멀티 플렉스는? 그네들이야 겉으로만 영화상영관이지 이미 부동산대부업종으로 주력사업이 변경된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냥, 울상을 한번 지어주는 거다.

3. 우주인 이소연씨 귀환. 500억 가까이 들었데지 아마?

그런데로 교육기술과학부는 5000만원 정도하는 기초과학연구프로그램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안해주고 있데지?

이를 '쇼'라고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가 비판했더니, 댓글엔 이런 글이 쓰였지?

'쇼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 2mb나 노무현도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하나의 주장에 대한 진리값은 단순히 논리 분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SBS를 전파낭비라 생각하여 <온에어> 보는 시간 말고는?? 보지 않는데, 요즘 더 안보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우주인 퍼포먼스다. 뭐가 어떻다는 건가?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기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 서민들을 대상으로 쇼도 해달라.

4. 뉴타운 공약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수많은 신문기사들과 텔레비젼 방송들.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정몽준 찍으신 국민분.

'시장이 추가 뉴타운지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왈,

'정몽준씨 돈도 많으니까, 안되면 자기돈이라도 써서 해줄것이라 믿어요'

선량한 건지, 고단수 인 건지 참 헤깔리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