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로 둥근 지구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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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겠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대책없는 이별로 인해, 실질임금상승률이 지지부진한 것도 그렇지만,

가계의 부채가 많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

이 놈의 사회는 빚을 져서라도 쓰지 않으면 안굴러가는 사회니, 심각할 수 밖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올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 선거 자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위기를 지연해줄수도 있겠다 싶다) 우리의 사정이야 더욱 나빠지는 것 말고는...

아래 글에서 보이듯, 이자율이 8%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게되면, 은행빚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먹여살리느라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진다. 원금 갚기는 언제하나?

지난 4년간 은행 이자만 매월 45~50만원 정도 냈던 입장에서 보자면(이마저도 최근엔 5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사건이다.

햐~~. 어찌 살꼬.

참, 최근 갔던 어떤 까페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을 하던데.... 내용보다는 '세상에 전문가들 참 많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  내공들이 장난 아님--**

누군가 회의가 많으면 망한다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저런 회의에 끌려다니는 우리 조직은 이제 곧 망할려나?^^

참고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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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님의 [박노자 교수, 그에게는 C급, 짝퉁이라는 수사가 어울린다] 에 관련된 글.

1. 뭐, 편할때만 이용해먹는 못된 습성이 나오는 것 같아 씁쓸하군. 일전에 소개된 <한겨레>의 지젝논쟁이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군.

2. 2008년의 정세와 1917년의 정세가 유사하다는 것은, 원숭이와 인간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 외의 어떤 가치도 없는 주장인셈. 오히려 세계 1차세계대전이라는 임박한 위기가 당시 인민에게 끼친 거대한 아노미를 어떻게 설명할지. 오히려 2008년의 입장에선 1989년의 혁명이 더 적극적으로 해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3. 과학적 분석은 위대하지만 과학주의적 분석은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맥주로 수염을 붉게 만든 이의 지적 허영이 못내 짜증스럽구만.

4. 그냥, 골방에서 독서나 계속하는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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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낸 자료의 일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취합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은 수가 비공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를 하는 블로그가 20% 정도라니...

재미있는 것은, 개방 비율에 성차와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개방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의외로 20대가 가장 덜 개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세대로 꼽혔다.

그리고 30대가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나왔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선진국입네 하지만서도, 접근도나 정보의 개방성 부분에선 그리 잘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치로 확인하니 재미있다. 다만 국제 비교가 안되어 있어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하도 포털을 잡아 족치길래, 웹상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즈음...
누군가 그러더라.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일종의 '인터넷 장애'라고...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다. 블로그가 매체로서가 아니라 소지품 정도로 존재하는 한, 포털의 댓글은 유일한 소통의 창구일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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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기구독하는 몇 안되는 잡지 <판타스틱>에서 경품행사를 한다길래,
면 불구하고 이렇게 착!!

궁금한 분들은 http://fantastique.co.kr로 와서 구경함 해보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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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님의 [좀 쉬세요 들...] 에 관련된 글.

행인의 글을 읽다 문득 떠오르다.

역사적으로 공화파는 부르주아 정치의 이념형이었다. 1848년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파는 배신을 통하여 파리코뮌을 저버린다. (정확한 역사적 일자는 별도로 확인하자, 이것은 나의 기억일 뿐)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선을 알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화주의는 절차주의 혹은 '심의제 민주주의론'과 연결된다.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곳 한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좀 더 나가면,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민주'라는 절차적, 혹은 과정적 개념이지만 공화는 목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은 꼭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하게 된다. 공화주의의 비교적 높은 문턱은 민주주의에 의해 마름질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공화주의는 입헌제에 입각한 개헌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최대강령적인 헌법이 과연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간만에 행인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무지막지하게 긴글을 보다가 들었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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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간지엔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일제 말기와 해방공간 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공간이 있을까 싶다. 한국판 마타하리라... 대강의 내용은 이렇다.

기사하나를 보자.

“여간첩 김수임 사건 조작 의혹”

‘ 한국판 마타하리’로 알려지며 6·25전쟁 직전 간첩혐의로 처형된 김수임(1911∼1950)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AP통신은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1950년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김수임 사건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 문서에는 그동안 김수임이 월북시킨 것으로 알려진 ‘독일유학파 공산주의자’ 이강국은 1953년 정전 이후 북한 당국이 ‘미국 간첩’으로 처형한 것으로 나와 있다. 미 육군 정보국 비밀자료에도 이강국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조직인 ‘JACK(한국공동활동위원회·Joint Activities Commission,Korea)’에 소속되어 있었다. ‘여간첩 김수임 사건’이란 이화여전을 졸업한 미모의 인텔리 김수임이 미군 헌병대장 존 베어드 대령과 동거하면서 중요 기밀을 빼내 북측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 1950년 3월 붙잡혀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미 국립문서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베어드 대령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또 베어드 대령과 다른 미 육군 장교들은 서둘러 한국을 떠났다. 이에 따라 김수임은 한국 경찰의 고문을 받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허위자백한 것으로 미군 관계자들이 결론내렸다고 AP는 전했다

내가 이 기사에 눈이 간 것은 이강국 때문이다.


1. 이강국

내가 이강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강국연구와 출간되고, 그의 저서가 나오면서다.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그 때가 2006년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국내 정치학 문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런 관심은 편집증으로 발전하고 있는 차다.

박치우, 신남철 등의 인사들도 이런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강국도 그 중 한명이다.  그는 경성제대와 독일베를린대학을 나온 인텔리 출신 공산주의자로 박헌영과 함께 남한 공산주의운동을 이끈 장본인 중 한명이다. 1930년대엔 원산 등지에서 적색노조 건설운동을 하였고, 해방 후엔 건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북으로 가서 초대 외무장관을 하곤 박헌영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적어도 난, 박헌영과 이강국의 처형을 정치적 살인이라는 견해로 해석했다. 이를테면 김일성 등 소련파가 박헌영 등 국내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활동가인 박헌영과 이강국의 문헌은 중요하다고 보았다.

2, 프락치

그런데, 최근 해제된 미국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이강국은 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난 그의 글을 찾아 읽으면서도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미국의 스파이를 택한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참 소심한 인간인지라, 내중 안하던 블로그에 들어와 쓴다는 글이 이강국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괜히 쓸쓸해 진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3. 일종의 가설: 이상의 이념화가 빚은 참상

사람에 대한 일반론을 참 싫어하지만, 아무래도 상황의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인텔리 출신의 엄격한 이론가인 이강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탄압에 이어 해방된 남한과 북한의 현실이 너무 '헐겁다'고 느꼈을 수 있겠다 싶은 거다.

유연함은 여유에서 나온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여유는 고사하고 자신의 신념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라 믿는다. 결국 원칙으로, 원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그런 선택이 현실에서의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현실부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원하는 사회의 반정립인 미제국의 스파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난 개량보다 원칙을 숭상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느낀다. 그리고 주변의 평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원칙이 힘들어지면 개량보다는 전향을 선택하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각한다.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 촛불정국에서도 그렇고, 진보신당 내의 전진논쟁도 그렇지만 나의 원칙이 '무행동의 전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강국을 보면서, 그에 깜도 안되는 주제인 내가 심란한 까닭을 다소 억지스럽게 생각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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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청원

 

지난 5월 9일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그 회원 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들인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폭스 필름,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영화사,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신하여 현재 연방통신위원회가 제한하고 있는 ‘선택적 출력 통제(Selectable Output Control, SOC)’에 대한 면제 혹은 규제완화를 요청하였다(‘Petition for Expedited Special Relief’). 간단하게 말하면, 그 주된 목적은 극장에 상영 중인 할리우드 영화를 거의 같은 시기에 주문형 비디오 등의 윈도우를 통해 동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영화협회는 ‘다채널 영상 편성 배포업자들(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s)’, 즉 케이블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미국영화협회의 요청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반응은 지난 2003년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제한조치를 발표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 6월 5일 연방통신위원회는 6월 25일까지 공공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발표하였고, 이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추가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전미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 NATO)는 6월 17일 연방통신위원회에 공공의견 수렴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미국영화협회의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 혹은 규제완화 요청이 미국의 3만여 개의 스크린을 거느리고 있는 600여 극장 사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사업 모델을 강제하고, 나아가서는 공공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선택적 출력 통제’란 케이블텔레비전 사업자가 수용자 가정의 특정 영상 기기에 대해 선호도를 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가 방송출력 본부에서 원격으로 각 가정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된 케이블 방송의 ‘출력’장치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으로서(케이블 방송의 가정 내로의 ‘입력’장치는 셋톱박스이기 때문에, 이미 입력장치에 대한 통제권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령 어떤 수용자가 디지털 레코더인 티보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녹화하고자 하려는 경우,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금지가 철폐되어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력 선호도를 티보라는 레코더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수용자는 자신의 디지털 레코더에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자신이 원하는 영상물의 녹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선택적 출력 통제는 티보와 같은 최신 디지털 레코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용 VCR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간단하게 적었던 것처럼, 미국영화협회가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 완화 혹은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영화 유통망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튜 라사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화가 출시되면 극장을 통해서 상영이 되고 약 두어 달 정도가 지나면 비행기나 호텔 등의 고객들 위한 서비스로 상영된다. 그 후 120일 정도가 지나면 DVD로 제작되거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한 유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150일 정도 후에는 케이블텔레비전을 통한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나 편당 유료 서비스(pay-per-view) 등으로 만들어 지며, 약 1년이 지나면, 케이블텔레비전의 HBO나 Showtime과 같은 프리미엄 채널을 통해서 상영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영화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로 간다. 그런데 최근 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오는 2009년 2월부터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이용도가 현전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내 영화시장의 규모 역시 1990년대와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 2005년을 제외하고는 경제 불황의 현실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미국 영화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은 해외 박스 오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 현재의 미국 영화산업을 국내시장의 수치로만 판단, 예측할 수는 없다.)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따라서 영화 콘텐츠의 수요 및 수익 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있는 것이다.

 

<표> 미국 국내 영화시장 박스 오피스 (단위: 백만 달러).

출처: http://www.boxofficemojo.com.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가정 내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로 상품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영화 상영 이후 2차 윈도우 시장, 즉 DVD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닐슨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 자료가 한 해의 텔레비전 광고시장의 단가와 수용자 규모를 예측하고 수용자들의 다양한 인구학적인 변인들, 즉 거주지역, 학력, 수입, 인종 등을 정보화함으로써 텔레비전 시장을 가장 탄탄한 미디어 소비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극장의 박스 오피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초기 영화 상품에 관한 수용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영화 소비의 주기를 더욱 빠르게 만듦으로써 소비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2차 소비시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모델은 영화의 2차 소비시장, 즉 DVD와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에서 불법 디지털 복제 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도 있다. 물론 2차 소비시장 전 단계에서 개봉영화를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것만으로 불법 복제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화 개봉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영화협회가 이번 청원서에서 선택적 출력 통제의 기간을 영화가 DVD로 만들어지는 시점까지로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DVD로 출시된 영화의 불법 복제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화 상영 기간 중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위의 두 가지 시장 전략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영화협회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미국영화협회는 2003년 연방통신위원회가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규제를 명할 때 미국의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시장 모델을 구현하려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재고려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청원서에 미국영화협회는 "선택적 출력 통제에 대한 면제 요청에 대한 인가는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케이블 사업자들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보다 더 공익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공익을 위한 것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나, 제이 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들 간의 불법적인 디지털 화일의 교환이 이미 기술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가령, 히타치, 인텔, 마쓰시타, 소니, 도시바 등은 이라는 일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마련하여 가정용 디지털 기기들 사이의 연결을 암호화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이미 수용자가 소유한 디지털 기기의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미디어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위하여 면제한다는 것은 1984년 연방대법원의 베타맥스 판결에 따라 보장된 텔레비전 방송의 녹화를 통한 ‘타임 쉬프팅(time shifting)’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로는 얼마전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할리우드 산업의 시도에 대해서도 이미 워싱턴 디씨 순회 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방송전파의 전송에 관여하지 않는 소비자 가전기기에 대해 어떤 규제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자와 제작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당하다. 가뜩이나 이전 보다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다양해진 유통망들(그 중 단연 인터넷이 으뜸이다)과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한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만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는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간주한다. 달리 말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소위 ‘해킹’ 혹은 디지털 음악과 영상 콘텐츠에 대한 ‘해적행위’ 관한 사회적 담론은 ‘공익’과 ‘사회 안전성’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기도 하는데, 미국영화협회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디지털 기기 규제강화 청원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음을 보았다.

 

◦ 참고 :

- Home Recording Rights Coalition, “Consumer Rights: Output Control,” http://www.hrrc.org/index.php?id=10&subid=1.

-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Request for Extension for Time to File Comments in MB Docket No. 08-82.” June 17, 2008, http://gullfoss2.fcc.gov/prod/ecfs/retrieve.cgi?native_or_pdf=pdf&id_document=6520030203.

- Matthew Lasar, “MPAA Wants to Stop DVRs from Recording Some Movies,” June 8, 2008, http://arstechnica.com/news.ars/post/20080608-mpaa-wants-to-stop-dvrs-from-recording-some-movies.html.

- J. Law, “Selectable Output Control? Sounds Good, but Who's Doing the selecting?”" June 19, 2008,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625.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