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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신학 졸업논문]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과 노동선교의 과제

 

머리글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계급의 자기진출과정은 사회변혁의 중심적 추동력으로서의 성숙 가능성과 더불어 그 가능성을 차단,왜곡시키는 고통스러운 내적,외적 질곡지점을 풍부한 역동성을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구원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는 역사 속에 직접 들어와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통치를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최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현단계 노동계급의 고난에 찬 역사적 전진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노력의 촉구를 목적으로 쓰여졌다.
  1장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계급운동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91년 5월을 분기점으로 노동운동은 급격한 양적‧외연적 성장에서 질적‧내포적 발전으로의 전화를 강제받게 된다. 이 전화과정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화,발전과정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현단계 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맞닿아 있으며, 그 상과 경로를 잡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의식들을 함축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원리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가능성과 단초들을 잡아보고자 했다.
  2장은 노동선교의 신학적 원리를 개괄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현시기 노동선교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7,80년대의 산업선교활동과 민중교회운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시기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다.

 

1장.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


1.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91년 5월투쟁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은 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최초로, 그리고 최대규모로 이루어진 노동대중의 전국적,계급적 진출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사회가 심각한 계급대립과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위선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이 장막을 걷고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87년 한여름에 전국을 뒤흔든 이 외침은 그동안 한낱 기계의 부속품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감격적인 ‘인간선언’이었다. 노동자들의 이 자각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 획득된 되돌이킬 수 없는 성과로 각인되었고,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서의 폭발적인 신규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졌다.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 단결의 무기인 노동조합이라는 성채를 구축해낸 것이다. 이 성채는 천만 노동자의 ‘생명’이었고, 그 누구도 이 성채를 파괴할 수 없었다. 88년 2월, 혹한의 겨울비 속에서 온몸에 신나를 뿌린 채 목숨을 걸고 싸웠던 현대엔진 민주노조 사수투쟁이 이를 극적으로 증명한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사태를 되돌이
키려는 자본과 권력의 온갖 탄압을 뚫고, ‘마산‧창원 노동조합 총연맹’을 필두로 서울,부산,진주,대구,인천,경기남부 등지에 ‘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한 걸음 더 전진한다. 뿐만 아니라 병원,언론,사무‧금융,교사,건설,대학,연구소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업종별 노동조합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87년 7,8월의 저 위대했던 투쟁은 이렇듯 한국사회 전반에 노동조합운동을 보편화시켜냈다.
  억압받고 소외되어왔던 개별적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기계이기를, 그리고 노예이기를 거부하고 단결함으로써 자신들이 인간임을 당당히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단결이 지닌 놀라운 위력을 깨달았으며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단결은 단위사업장의 틀을 넘어 지역별,업종별로 확대되어갔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87년 이전의 삶과 87년 이후의 삶은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했다. 노동자들은 87년의 투쟁을 통해 기계에서 인간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해방감을 ‘체험’했다. 고대 에집트에서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출애굽의 경험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었듯이 87년 7,8월의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불가역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88년 들어서면서 이른바 ‘여소야대’,‘청문회정국’을 가까스로 수습한 6공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야만적인 ‘공안정국’을 창출하며 노동자들의 진군에 반격을 가해왔다. 크고 작은 폭력적 탄압과 이에 대한 필사적 저항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불가피했던 격전은 그해 겨울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터져나왔다. 당시 서태수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투쟁으로 시작된 현대중공업 노조민주화투쟁은 현대 자본측이 제임스 리라는 파업 파괴 전문가를 동원하여 집단 테러를 자행하고 급기야 식칼테러까지 서슴지 않자 해를 넘기는 전면 파업투쟁으로 폭발했다.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128일 파업투쟁은 전국 각지에서 총동원되다시피한 백골단과 대규모 전투경찰병력과의 가두 바리케이트전으로까지 발전했다. 파업기금도 없었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열악한 조건이었음에도 이렇듯 끈질긴 저항이 가능했던 것은 87년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단결의 구심인 민주노조를 세우고 사수하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확증해준다.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통해 자본측의 살인적인 폭력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과 단결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했으며, 이른바 ‘공권력’의 폭력적 계급성을 자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노동해방’이란 사회구조 전반의 변혁과 맞물릴 수밖에 없음을 초보적으로나마 통감하게 되었다. 128일간에 걸친 이 필사적인 투쟁은 전국의 지역노조협의회들과 업종노조들, 그리고 노동운동단체가 모여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구성하게끔 직접적으로 추동하였고 이로부터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의 필연성과 동력을 이끌어냈다.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은 투쟁을 통해 ‘건설! 전노협!’의 기치로 모아져갔다.
  89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추모와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운집했다.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노협 건설의 역사적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악법 철폐를 강하게 촉구했다. 5만의 노동자대오가 신촌을 거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갔다. 이 날의 행진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전국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시위였다. ‘건설! 전노협!’의 깃발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천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집약되어갔다.
  세계사적 격변을 예고하면서 90년대가 밝았을 때 역사적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90년 1월 22일, 민자당과 전노협이 같은 날 출범한 것이다.
  민자당의 출범은 87년 6월 항쟁이 배태한 과도기적 정치지형 속에서 자유주의적 민주화의 이른바 ‘YS적 길’이 ‘DJ적 길’을 따돌리고 6공 세력과 야합한 결과물이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전경련을 위시한 자본가 단체들이 ‘경제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지배권력의 계급적 구조화가 한층 더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최루탄 가스 속에 기적적으로 출범한 전노협은 87년 이후 성장,발전한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임을 천명했고 자신의 목표가 전국적인 산별조직의 건설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들은 숱한 탄압과 폭력, 구속과 해고, 수배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전국조직을 마침내 건설해냈다. 그러나 90년 1월에 노동자들이 건설해낸 이 전국적 단결은 미완의 것이었고 과도적인 것이었다. 비제조업 분야의 업종노조들은 전노협 가입을 유보하고 독자적으로 업종회의를 구성했다. 대부분의 대기업 노조들은 단위사업장 내부의 노조민주화투쟁 속에서 전노협과의 직접적 결합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당장 갓 출범한 전노협의 ‘생존’이 문제였다. 전노협은 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과도기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으로서 대기업 노조와 결합함으로써 업종노조를 견인하여 민주노조총단결대오를 강화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노총 산하 중간노조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과제와 업종별,산업별 분화를 촉진,조정하는 산별노조 건설의 교두보이자 참모부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국적인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여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끌어내야할 임무를 안고 탄생했지만 그 역사적 의미의 막중함은 그만큼의 가혹한 시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제 ‘건설! 전노협!’의 기치는 ‘사수! 전노협!’의 절박한 외침으로 대치되었다.
  90년은 총자본과 총노동 간의 불가피한 일대 격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기원 사장 퇴진과 언론 민주화를 요구하는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까스로 진화하는 데 성공한 총자본은 민자당 출범으로 이룩된 정치권의 상대적 안정을 기반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감행했다. 경제위기론, 무노동 무임금, 임금가이드라인, 총액임금제, 노조업무조사 등의 이념적,행정적 공세와 더불어 안기부,보안사,검찰,경찰 등에 의한 직접적인 노동억압이 총동원되었다.
  격전은 이번에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비롯되었다. 128일 파업지도부에 대한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 조합원을 동원했다는 이유로, 어렵게 탄생한 신임 민주집행부의 이영현 위원장과 우기하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되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갑용 사무장을 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4월 28일 새벽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만여명의 전투경찰병력이 백골단을 앞세우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진격을 개시했다. 육,해,공 삼면에 걸친 이른바 ‘미포만’ 작전이었다. 실제 전투상황을 방불케 하는 이 작전은 노동자들을 국가안보의 ‘적’으로 규정하고 입안되었다. 그러나 ‘공권력’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으로 향하던 경찰병력을 저지하면서 격렬한 가두 바리케이트전을 벌였던 것이다. 4.28 연대투쟁으로 불리우는 이날의 투쟁은 “현중이 깨지면 현자도 깨진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연대의식과 “여기서 더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예기치 못한 기습으로 한 시간 이상을 지체한 공권력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저지선을 간신히 뚫고 현대중공업으로 진격해갔다. 격렬한 공방전 끝에 현대중공업 정문의 1차 저지선이 무너지자 노동자들은 비상식량과 식수를 챙기고 난공불락의 요새 골리앗 크레인으로 올라가 결사항전에 돌입했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 되었던 ‘골리앗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골리앗의 ‘외로운 늑대들’은 몰리고 몰린 마지막 벼랑 끝 골리앗 상공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선포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투쟁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으로, 마창노련의 동맹총파업으로, 전노협의 5월 1일 전국 총파업으로, 노총 산하 중간노조들의 광범위한 파업 동참으로, 국민연합의 5월 9일 전국적인 반민자당 투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국사회 변혁의 ‘물리력’이 어떻게 생성,발전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법칙성이 확증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점에서 골리앗의 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깃발을 내려야만 했다. 새롭게 확증된 법칙성이 제기한 과제, 즉 그만큼의 정치적 무게를 노동자들이 담당해야만 할 필연성에 대한 뼈저린 자각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출발이 요구되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야웨와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앙‧이념과 조직체계가 재정비되었다.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골리앗은 억압과 착취의 상징이었다. 골리앗을 정복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조직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128일 파업투쟁이 전노협 건설을 추동했다면 골리앗 투쟁은 전노협을 사수해냈다. 90년 벽두에 치러진 한국사회 양대 계급간의 이 대립과 격전은 일방에 의한 일방의 완전 승리가 아니라 양자의 주요 진지가 구축된 새로운 대립전선이 구조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새로운 대립구조의 객관적 운동은 91년 5월 투쟁이라는 시험대를 거쳐 본격화된다. 민주노조운동은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질적 전화를 강제받게 되고 그 전화를 위한 경험적 전제들을 습득하게 된다.
  6공화국은 권력재편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는 ‘보수대연합’이라는 구도로 집약,표현되었다. 이른바 ‘보대연’은 독점자본을 권력의 계급적 중심으로 두면서 중소자본의 정치적 지분을 보장하고 시민운동 영역을 외연으로 포괄하는 총자본연합의 정치적 구상물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가 일정에 올랐다. 또한 92년은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요 계급,계층들은 권력재편기의 역동적인 정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진출의 폭과 그 파장력을 시험받게 된다.
  91년 5월 투쟁은 명지대학교에 다니던 강경대가 시위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합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대중조직,재야,정치단체들을 망라하는 ‘범국민대책위’가 신속하게 구성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가두시위가 폭발했다. 범대위는 이 투쟁을 ‘보수대연합에 반대하는 민주대연합-민주정부 수립’으로 모아가고자 했다. 한편 평민당을 비롯한 제도권 야당들은 투쟁 수위를 조절하면서 지자제 협상의 유리한 교두보로 이 투쟁을 활용하고자 했다.
  87년 6월 항쟁에 무차별 가두 대중으로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91년 5월 투쟁에서 자신의 독자적 조직대오와 투쟁무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부산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옥중 사망 소식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범대위와 구별되는 ‘전국노동자대책위’라는 독자적 대오를 구성하게끔 추동했다. 노동자들은 5.1 총파업과 조직적 가두시위 등의 형태로 자신의 위력적 물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대연합-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슬로건에 만족하지 않았다. 가두에서 노동자들은 ‘민중권력’과 ‘노동자권력’을 소리높여 외쳤다. 아직 정식화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범국민적인 정치투쟁 공간의 한복판에서 노동자들은 최초로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구호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아직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노협이라는 개별 기업 노조들의 협의체라는 조직틀과 노대위라는 사안별 공동투쟁체계만으로 당면한 정치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현장에서는 임투, 가두에서는 정투’라는 이분법적 한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완성된 형태의 정치파업이 조직되지도 않았고,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의 광범한 결합과 이에 기초한 민중연대투쟁으로의 역발전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고 개별 기업 단위로 힘겹게 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가두 정치를 현장 정치로 전화시키지 못하게 했던 내적,외적 한계를 안고 노동자들은 5월 투쟁의 결과물로 주어진 지자제 선거 공간에 참여한다. 최초의 노동자후보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전했다. 몇명의 노동자후보와 민중후보들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자들이 (지방)의회 안에 자신의 계급적‧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보다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정식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단결이 산별노조의 건설과 더불어 정치적 대오로까지 발전되어야 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91년 5월 투쟁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양적,외연적 성장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생적 발전의 한계 또한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87년 7,8월의 투쟁을 통해 기계에서 인간으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불가역적 반전을 경험했다. 노동자들은 이때 이룩한 자신의 경제적 단결이 정치적으로 침해되어질 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헌신적인 투쟁에 나섰고 자신의 경제적 단결을 지역적으로, 업종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투쟁 수단들 뿐이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단결 역시 기업별로 이루어진 경제적 단결에 근거한 과도적,협의체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 수단의 부재는 91년 5월의 급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았던 ‘정치적’ 경험들 속에서 질곡으로 작용했다. ‘위기’는 안팎으로부터 주어졌다. 90년 이래 본격화된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계급역학은 지배권력의 노동통제전략의 변화를 가시화시켰다. 억압적 기제들은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작업조직,임금체계,직제 등 노동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생산관리와 노무관리를 융합시킨 개별 종업원에 대한 설득기제가 현장을 파고들었다. ‘물리력’이 아닌 ‘정치력’을 앞세운 총자본의 새로운 공세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계급적’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경제적 단결을 뛰어넘어 계급적,정치적 단결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총자본의 입체적인 정치,경제 공세 앞에서 각개격파 당할 것인가? 91년 5월을 경과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87년 이후 자신의 경험적 전제들을 기초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조직발전 전망, 제반의 전술 원칙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내부 논쟁이 시작되었다.


2. 91년 하반기~94년 현재

 

  91년 년말부터 시작되어 92년 1월 21일 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끝이 났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상여금투쟁은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이른바 ‘노동운동 위기론’이라 불리워지며 진행되었던 이 논쟁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발전적 노동조합주의, 진보적 노동조합주의, 신조합주의 또는 민주적(합리적) 조합주의 등 다양한 스팩트럼으로 분출되었다 (이 논쟁에 대한 정리는 노중기, 「1987년 이후 거시적 노자관계의 변동과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녹두, 1994년 겨울‧봄 합본호, pp.127~134를 참고할 것). 논쟁은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걸맞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야기된 한국사회 변혁이념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핵심은 현실 사회 변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 중심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었다.
  91년 5월을 기점으로 질적 전화를 강제받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은 논쟁이 제기한 다양하고도 혼란스러운 ‘대안들’ 앞에서 자신의 이념적 지향점과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재정비해야 했다. 그러나 논쟁이 제기한 핵심은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재정비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재진행형에 머물고 있다.
  92년의 총선 상황과 대선 상황에서 보여진 이른바 ‘재야’ 또는 ‘운동권’의 정치적 분열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단초를 보여주었다. ‘민주대연합-민주당‧DJ 지지’,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사퇴를 전제한 독자후보’, ‘사퇴하지 않는 독자적 민중후보-진보정당 건설’로 드러난 3분 구도는 노동 중심성의 문제와 민중적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되어 왔던 관점들이 대선 공간 속에서 정치적,실천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었다. 87년 대선 상황에서의 낡은 대립 구도를 본질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이러한 3분 구도는 YS의 승리로 인해 실천적으로 폐기,변경되었다. 이제 대립점은 문제의 핵심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전화된다. YS 신정부의 개혁을 둘러싸고 적극적 동참, 적극적 지지, 소극적(비판적) 지지 등의 형태로 동참과 지지를 표명했던 경향들은 사회변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 중심성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폐기하고 노동운동을 시민운동 영역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려 들었다. 대학 강단으로부터 사회민주주의의 복권 열풍이 불어댔고 포스트 맑시즘의 유행병이 이에 가세했다. 경실련을 위시한 시민운동 세력이 눈부신 약진을 거듭하며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기존 민중운동권의 자리를 위협했다. 한국사회의 근본 변혁을 지향하던 세력들은 피부로 와닿는 이러한 내적,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자성과 기존 활동 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재평가를 강제받았다. 사회변혁의 노동 중심성 원칙은 과연 폐기되어야 하는가? 현대 자본주의의 축적구조 변화는 현단계 계급구성과 계급역학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개혁의 누진적 진전만으로 근본 변혁이 가능한가? 낡은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회에서 민중적 정치세력화의 상과 경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변혁운동 진영은 이렇듯 총체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 앞에서 힘겹게 자신의 답을 찾아가야 했다. 92년 겨울의 대통령 선거는 ‘재야’라고 불리워졌던 느슨한 틀을 해체시키고 변혁이념 그 자체의 위기를 둘러싼 계급적 분화를 가속화시켰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통일된 정치적 입장을 갖지 못한 채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계급적 단결의 완성이 경제적 단결을 뛰어넘는 정치적 단결에 있음을 초보적으로 자각하고 있었지만 이 자각은 ‘노동 중심성에 근거한 민중적 정치세력화’의 상과 경로, 그리고 총체적 변혁 프로그램으로까지 구체화되어야 할 ‘경험적 맹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모든 주요 계급,계층이 총력전을 전개했던 92년의 역동적 권력재편기에 노동자들은 독자적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시민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더군다나 이른바 ‘운동권’의 3분 양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이 갖는 ‘정치력’의 수준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노동운동 위기론’은 대선을 경과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재정비과정과 결부하여 실천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둘러싼 추상적 대립점들은 YS정부의 ‘신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화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맞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총체적인 문제였다. YS정부는 세계 경제전쟁 시대의 무한경쟁을 선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DJ가 일선에서 물러난 민주당은 개혁의 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세력은 자신들이 신한국 건설의 비판적 지지자임을 천명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도 YS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93년 현총련 공동임투는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발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93년 신정부와의 첫 힘겨루기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고통분담이 ‘고통전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YS 개혁의 계급적 한계를 돌파하는 자신의 청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 입장을 국민적으로 설명할 사회적,정치적 설득기제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은 한국사회 전반의 변혁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이념적 목표와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 앙상한 생존권 투쟁만으로는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위기는 조직발전 전망을 둘러싼 논쟁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91년 노대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결합한 ‘ILO 공대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민주노조 총단결’의 강화를 통해 ‘천만 노동자 총단결’로 가고자 했던 당시의 조직발전 전망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9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이러한 공유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노협 중심성’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진전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졌고 논쟁은 한국사회에서의 산별 건설경로의 문제로 집약되었다. 전노협 ‘조직발전 소위원회’가 제출한 안은 전노협을 과도기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이자 산별 건설의 정책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전노협과 대기업노조의 결합을 강화하고 제조업 내부의 업종 분화를 촉진,총괄하면서 업종회의를 견인, 민주노조 총단결 대오를 강화하는 속에서 민주노총 건설을 전망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안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이른바 ‘김영대 안’으로 대표되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이 안은 현재의 ILO 공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전노협,대기업노조,업종회의 및 광범한 중간노조들을 포괄하는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신속하게 구성, 이를 곧바로 민주노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대립점은 산별 건설에 있어서 전노협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표현되었지만 근저에는 건설되어질 산별노조의 상과 그 경로의 문제가 깔려 있었다. 즉 어떤 산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어떤 투쟁을 통해 건설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그러나 논쟁은 다분히 조직형식적 측면에 머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적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편 논쟁은 두가지 계기를 통해 실천적으로 대립된다. 그 하나가 93년 초 전노협,업종회의,현총련,대노협 등이 모여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구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93년 말 전노협 위원장 선거에서의 대립이었다. ‘전노대’는 구성에 있어서 ‘위로부터’ 급조되었다는 비판과 더불어 상층의 합의가 하부 단위에서 반박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출범되었다. 전노대 구성을 둘러싼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논쟁은 이후 전노협 위원장 선거에서 다시 한번 대립되는데 전노협의 ‘전통적’ 입장을 고수했던 양규현 위원장이 선출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제 대립지점은 94년에 들어서면서 전노협 중심성의 문제를 넘어선 현실적 민주노총 건설의 문제로 구체화된다. 94년 5월 1일, 회복된 첫 노동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전노대 이름으로 민주노총 건설이 선포되었다. 민주노총 건설은 이로써 민주노조운동 진영 전반의 현실적 과제로 등장했고 이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치열한 내부 논쟁을 재개시켰다. 새롭게 구성될 민주노총은 아마도 95년 상반기에 자기 위용을 드러낼 것이고 내부의 논쟁 역시도 새로운 대립과 통일의 지점들을 찾아낼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산별 건설의 문제는 노동자로서의 삶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로부터 자신의 단결이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갖추게 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이념적 재정비와 더불어 조직적 재정비와 도약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전화,발전과정은 총체적으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나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무한 국제 경제전쟁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YS의 개혁 청사진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현재 곳곳의 누수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총체적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능력과 철저함이 YS 정부에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이미 이회창 총리 경질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복지동안’이라는 신조어 속에서 신정부의 개혁의지는 상당히 훼손된 느낌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른바 ‘개혁’의 계급적 함의이다. 개혁의 성패는 한국 자본주의의 체질개선에 달려 있는데 정부와 자본은 막대한 규모의 이 체질개선비용을 노동계급의 ‘고통전담분’으로 메꾸려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보다는 독점자본 위주의 배타적 산업합리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UR 타결은 한국사회 농민들의 극심한 상실감을 가져왔으며 그들의 마지막 생존근거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점자본의 경쟁력=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은 국영기업들과 정부투자기관들, 그리고 준정부기관들을 민영화하거나 합리화하는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개혁은 거대독점자본의 ‘효율성’이 지배하는 왕국으로 민중 전체를 몰아가고 있는데 ‘합리적 자본주의’의 이러한 한국적 창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독점자본의 보다 전면적인 지배시스템이 민중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는지도 의문이다. 사회 전반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개별 국민들의 건강한 자기실현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리성의 추구가 독점자본 위주의 배타적 합리성의 강제로 이루어질 경우 ‘저항’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저항권이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이다. 이 점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적 지표가 되는데 현재의 개혁은 이 점에 관한 한 철저히 ‘계급적’이다. 민주노조운동은 현재 기업별 노조체계에 묶여 산업별로 단결할 권리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무노동 무임금이다, 제3자 개입금지다, 긴급조정이다 하여 합법적 파업권마저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근본적으로 원천봉쇄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국제 노동환경의 평균적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BR을 앞두고 노동관계법령의 손질은 불가피해졌지만 현재의 개혁이 사회적,민중적 저항권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독점자본 위주의 노동배제형 개혁에 맞서 노동참여형 근본개혁의 청사진을 사회 전반에 제출해야 할 필연성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합법적 저항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혁방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이기주의’라는 일방적 비난 속에서 왜소하고 편협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전화과정은 이렇듯 자본주도형 사회개혁방향에 대한 위력적 대립항으로서의 자기정립과정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적 정치세력화라는 현단계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원리에 대한 신학적 접근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단결’과 ‘투쟁’일 것이다. 단결과 투쟁은 ‘노동’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조건이다. 만일 누군가가 노동자로부터 단결과 투쟁을 빼앗아간다면 그는 노동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최초에 노동자들은 개별 공장주에 맞서 개별적으로 저항했다. 이 저항들은 그러나 ‘범죄’와 구별되기 힘든 조악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토막낸 고양이 시체를 사장 집 뜰에 던져넣거나 술에 취해 악독한 고용주를 칼로 찔렀다. 이러한 ‘범죄’마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우회적으로 자기 불만을 토로했다(88 올림픽이 한창이던 때에 노동조합이 없던 실제 어느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료들의 손가락을 셀 수 없을만큼 잘라먹었던 한 구닥다리 프레스 기계에 백목 글씨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쓰여져 있었다. ‘88 서울 올림픽 공식 지정 프레스’. ‘풍자’는 억압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저항의 일종이다). 개별적 저항이 어떤 개선도 가져다주지 않음을 깨닫게되자 노동자들은 기계에 눈을 돌렸다. 자신들의 절망적 상태를 가져온 기계라는 괴물을 파괴하는 무익한 폭동(러다이트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적 폭동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생산수단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86년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10대 소년 노동자가 공장이 없어지면 매일같은 잔업,철야가 없어지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공장을 방화했던 사건이 있었다)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노동자들은 비로소 단결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이 단결은 무엇보다도 노동자들 내부의 분열과 경쟁이라는 적과의 싸움을 거쳐서 개별 작업소와 공장 단위로 이루어졌다(87년 이전에 한 공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밥줄’을 건 대모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동료의 ‘배신행위’였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단결에 맞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업별로 자신의 단결을 확대해간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한 파업투쟁이 고통의 결과만을 문제삼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단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급기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정당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때 비로소 노동자들은 ‘계급’으로서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노동자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계급으로서의 자기완성과정은 계급적 대립 그 자체의 지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계급적 정치세력으로서 국가권력에 도전하지만 노동자들의 궁극적 희망은 계급적 존재와 인간사회의 계급적 분열의 철폐에 있으며 나아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지양하여 국가 자체도 소멸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간단하게 요약한 노동운동의 이념과 조직원리다. 그럼 단결과 투쟁의 이러한 법칙적 자기전개과정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어떻게 가능할까?
  노동운동의 역사발전 구조를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접근의 단초를 잡아보자.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창조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창조질서는 파괴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건너지 못할 심연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들은 거친 자연 안에서 생로병사의 기나긴 역사적 우회로를 스스로 개척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선택된 백성을 통해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해들어왔다. 구약의 전역사가 이를 증거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은 에집트에서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 파라오의 압제를 물리침으로써 히브리 노예무리들을 해방시켰다. 하나님은 출에굽한 그의 백성들에게 시나이에서 자신의 계명을 주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인간적 의무와 응답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킨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회적 불의를 행할 때 예언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했으며 자신의 손으로 세운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의 백성과 인간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 역사 속에 직접 임재한 것이다. 예수는 당대의 종교적 부패와 불의를 공격하면서 새 계명과 새 율법을 주었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심연을 제거했다. 예수는 하나님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하고 인간들의 회개를 촉구했다. 예수는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을 질타함으로써 하나님나라의 역사적 실현을 몸소 실천했다. 예수를 통해 인간 역사로 들어온 하나님의 통치는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 안에서 계속된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계속한다. 예수 이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에게 정의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재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아래 만물이 화해하고 새롭게 되는 종말론적 희망을 인간에게 준 것이었다. 이제 인간은 인간 역사 안에서 직접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동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인간은 타락한 세상 권세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온몸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과 더불어 그들 속에서 실현되다가 마침내 역사를 넘어서서 죽음까지 극복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수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인간의 타락-계약-구약의 완수로서의 성육신-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새 언약-부활-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역사-재림-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의 화해와 창조질서로의 회복. 노동운동의 역사발전 구조를 마찬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본주의적 질서-자본과 노동, 노동과 노동 사이의 분열-최초의 단결-노동과 노동 사이의 분열의 극복-단결의 발전-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열의 극복-계급과 국가의 역사적 종결-새로운 인간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노동운동의 역사발전 모두 역사 안에서 역사를 극복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그것이 물론 이미 역사를 넘어서 있는 것이지만 그 실현구조는 철저히 역사적이다. 노동운동의 그것은 물론 여전히 역사 안에 남는 것이지만 피조세계의 창조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전망에 대한 초역사적 해석의 단초를 잡을 수 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실현시켜나가야 할 하나님나라의 질서는 구조적으로 악순환되는 체제악에 대한 지속적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나라의 질서는 세상 질서에 대해 철저하게 비타협적이다. 인간의 역사는 세상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질서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현재의 세상 질서 밖에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대한 무리의 인간들을 배태시켰다. 이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따라서 세상 질서에 대해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나라의 질서에 가장 가깝게 서 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단 하루도 자본주의적 세상 질서에 대한 투쟁을 멈춘 적이 없다. 역사 그 자체가 역사를 넘어서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여기에 임재한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용인하지 않으며 불의한 체제를 용서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 억압받는 소수 민족들, 무권리 속의 여성들 속에 함께 한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이들과 더불어, 이들 편에서,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초역사적 구원사역은 이들을 통해 역사가 역사를 넘어서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노동운동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제일차적 현장이 된다.

 

2장. 현시기 노동선교의 과제


1. 노동선교의 신학적 원리

 

  노동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의 낙원에서도 인간은 땅을 경작하며 일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동하지 않는 불로소득자는 창조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창조질서에 속했던 노동은 그러나 인간 역사가 시작되면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고역으로 바뀌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하는 자와 노동하지 않는 자의 사회적,계급적 분리 때문에 생겨났다. 자본주의에 이르러 인간의 생산활동은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통일’로서 나타난다. 노동과정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 즉 사용가치의 질적 산출을 의미하고 가치증식과정은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의 양적 산출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과정의 질적 의미는 감소하고 대신에 가치증식과정의 양적 의미가 증대한다. 생산의 목적은 점차로 인간적 필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에 맞추어져갔다. 이로부터 ‘소외된 노동’이 광범위하게 산출된다. 노동선교는 자본주의적으로 왜곡된 이러한 소외된 노동을 창조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노동선교의 일차적 목적이 노동의 인간적 회복에 있다면 소외된 노동을 산출하는 구조적 원인의 근본 변혁에 그리스도인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는 1967년 인도 NCC에서 정의한대로 “현대 산업사회의 역학을 이해하고 그 사회구조에 맞는 적절한 목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피조세계의 총체적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이다. 노동의 인간적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제를 이루는 것이므로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서 이 사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선교는 하나님나라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구성한다.
  노동선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노동선교의 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최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 그리고 희망의 현장이어야 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철저히 당파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에 근거한 부당한 부를 용서하지 않았다. 교회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와 가난, ‘공장 문 앞에서 멈추어지는 민주주의’의 문제,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소외된 노동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의 문제를 피조세계의 총체적 조화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교회는 우선적으로 그 모순을 한몸에 지고 있는 고통의 현장,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순의 극복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망의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디에 서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둘째, 노동선교는 ‘교회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교회가 현실의 정치적 당파일 수는 없으며 더더구나 교회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교권의 지배 아래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나라를 교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망상이다. 교회가 세상 질서 안에서의 자기 안보를 위해 현실의 지배권력과 일정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그 타협이 현질서에 대한 전략적 용인으로까지 치달을 경우 교회는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악순환되는 체제악에 대해 눈감는 꼴이 되고 만다. 세상 밖의 질서에 근거해 세상 안의 질서에 개입해야 하는 교회는 스스로 세상 안의 정치적 당파가 되어서도 안되고 지배권력과 현체제에 대한 전략적 용인과 야합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럼 현질서의 가장 본질적인 모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노동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미 정치세력화되어 있는 거대독점자본의 지배권력에 맞서 자신을 의미 있는 계급적,정치적 대립항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나라의 백성될 자격이 ‘충분’한 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해방사업과 동맹하지 않고서 그 어떤 하나님나라 운동이 가능하겠는가? 교회는 노동의 안보 속에서 교회의 안보를 구해야 하며 노동자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집단적인 나눔과 섬김의 정신-단결의 혼-을 북돋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나라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랬을 때 노동선교의 구조는 ‘열린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나님나라 운동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요 종이다. 교회는 인간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해들어와서 노동자들과 더불어 자신의 절대주권 아래 만물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노동자들과 함께 인간 사이의 빈부 격차, 계급적 대립과 분열, 억압과 착취, 정복과 예속, 인종 차별, 남녀 간의 불평등, 파괴된 자연생태계와 전지구적인 환경오염, 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마침내 이 모두를 극복하실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업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노력에 ‘봉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필요도 없으며 더구나 스스로 정치세력화되어 이 일을 수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 역사의 진행에 자기 몫을 성실히 다할 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피조세계의 총체적 회복이 눈앞에 왔을 때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는 세계에서 교회조차도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자기목적이며 이에 충실한 교회가 열린 교회이다.


2. 7,80년대 산업선교활동과 민중교회운동에 대한 검토

 

  도시산업선교회는 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한국사회의 산업화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산출된 도시 노동자들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초보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교회 차원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주요 활동은 노동조합 결성에 있어서의 제반 실무절차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JOC와 더불어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도시산업선교회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을만큼 초기 노동운동에서 교회의 산업선교활동이 갖는 의의는 막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신체제 하에서의 폭압적인 상황 전반을 감안하더라도 70년대의 산업선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넘어서는 노동해방의 적극적인 신학적 전망을 수립하지 못했던 결정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70년대 산업선교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선교활동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민중교회운동이다. 민중교회는 “성서의 중심사상인 민중해방 전통을 이어받아 민중과 함께 사셨던 예수의 삶을 실천적으로 계승하여 민중의 생활현장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어 하느님나라 곧 민중이 주인되는 세계를 건설해나가려는 교회공동체”(『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1988. 겨울, pp 779)라는 자기정의에 값하고자 노력했다. 민중교회는 탁아소,야학,공부방,진료센타,마을도서실,마을잔치,경로관광,인력센터,마을신문 등을 비롯하여 노동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지역의 기층 대중과 접촉했으며 민중의 밑바닥 생활 속에서 하나님나라 성취를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나 80년대 민중교회운동 역시 70년대 산업선교활동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우선 민중교회 하면 ‘달동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는 민중교회의 대부분이 도시빈민 중심의 선교활동에 머물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도 없었고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능력도 없었을 때 교회가 이를 도와주었다. 공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이들 속에 자기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신학적 전망과 선교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민중교회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교회, 특히나 민중교회가 한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이를 확증해주고 있다. 둘째, 민중교회운동이 ‘삶의 총체를 변화시키는’ 신앙적 자기성숙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변혁과정에 교회가 참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는 변혁의 근본적인 불완전성과 미완결성 때문이다. 피조세계의 총체적 회복과 화해는 인간적 노력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교회는 따라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갱신하고 삶의 총체를 새 피조물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회적 변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민중교회운동은 이 점에서 체계적인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을 소홀히 했다. 셋째,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당수의 민중교회들이 재정적 압박과 신앙적,신학적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민중교회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교단적 ‘부담’으로 전화되었다. 90년대의 세계사적 격변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대응은 현재 고통스러운 재정립과정에 머물고 있다. 90년대의 한국사회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자성과 되물음이 진지한 현장 목회자들로부터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민중교회운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는 파산 직전의 상황인 것 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현재의 위기는 노동선교와 민중선교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다. 근본적 반성이란 언제나 근본적 재도약의 계기가 되어오지 않았는가?


3. 현시기 노동선교의 과제

  이제 현시기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노동선교의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21세기를 앞두고 현재 전개되는 세기말적인 세계사적 격변의 본질과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에 대해 피조세계의 총체적 회복과 화해라는 관점에 근거한 신학적 재해석이 요구된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교회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삶의 총체적 질을 창조되어진 바 합당한 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누구보다도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에 주목해야 하며 그들이 현재 어려운 제반의 조건 속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산업별 중앙조직의 건설과 정치세력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거대독점자본의 일방적 지배가 한국사회 전체 민중의 삶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지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한국사회의 변화,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7,80년대의 산업선교활동과 민중교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계승,극복한 새로운 선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의료센타를 건립하려는 노력이나 최근의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독일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교회는 이 점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교회 전반의 총체적인 선교전략에 근거하여 보다 더 체계화되고 다양화되어져야 할 것들이지만 새로운 노동선교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어려운 이웃으로서의 노동자를 ‘돕는’ 선교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세력으로서의 노동자와 ‘연대’하는 선교가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한국교회가 자신의 선교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천만 노동자’를 교회로 인도해야 할 자기 임무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맺는 글

 

  지금까지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과 노동운동의 이념,조직원리에 대한 신학적 해석, 그리고 현시기 노동선교의 신학적 원리와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이 글은 개인적으로 80년대에 대한 자기총괄과 90년대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90년대의 한가운데 있는 한국사회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총체를 걸고 도전하고 끌어안고 싸워나가야 할 목표는 진정 실종된 것인가? 신앙과 이념에 관한 이 질문들은 글을 맺는 이 마당까지도 여전히 괴로운 화두다. 그러나 노동현장의 넉넉한 형제들과 더불어 답을 찾아가는 ‘고단한’ 과정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은 버릴 수 없는 고집과 집착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1.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참고문헌

 

  김동춘,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1987년 이후 중공업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동춘,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조직화의 실패」, 『경제와 사회』, 한울, 1993년 겨울호.
  김익진, 「‘퇴조기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민주노동』, 1992년 9월호.
  김형기, 「‘진보적 노자관계’와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 한울, 1992년 가을호.
  노중기, 「한국 국가의 노동통제유형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와 사회』, 한울, 1993년 여름호.
  노중기, 「1987년 이후 거시저 노자관계의 변동과 노동운동」, 『동향과 전망』, 녹두, 1994년 겨울,봄 합본호.
  박승옥, 「한국 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 『창작과 비평』, 20권 2호, 1992년 여름.
  박승호,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 『노동운동』, 1992년 7월호.
  박승희, 「‘신조합주의’의 현실성에 대하여」, 『경제와 사회』, 한울, 1992년 가을호.
  박준식, 「경영합리화와 작업장체제의 변화」, 『경제와 사회』, 한울, 1993년 가을호.
  윤진호, 「노동자의 ‘고립화’와 ‘계급연대’」, 『경제와 사회』, 한울, 1993년 겨울호.
  이병희, 「‘신경제’와 ‘신노동정책’의 좌절」, 『동향과 전망』, 백산서당, 1993년 가을호.
  이원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의 역할」, 『경제사회발전과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료, 1992.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 한울, 1992년 가을호.
  임현백, 「한국노동정치의 변화와 연속성:모순의 지연,심화,표류」, 한국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3.
  정이환, 「일터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 『경제와 사회』, 한울, 1993년 여름호.
  최규엽,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 『노동운동』, 1992년 7월호.
  최장집, 「한국 노동운동은 왜 계급으로서의 조직화에 실패하고 있나?: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전개에 관한 한 분석」,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학술발표회 발표논문,1992.
  허명구, 「신노동정책이란 무엇인가」, 『노동운동』, 1992년 12월호.


2. 노동선교에 관한 참고문헌

  게리노스, 『성경이 주장하는 사회변혁론』, 김재영 역, 나침반사.
  고재식, 『사회선교와 기독교윤리』, 대한기독교서회, 1991.
  구의령, 『성서적 노동관』,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출판부.
  권진광, 「바람직한 민중 신앙 공동체 형성과 선교」, 『한민연 주제 발표 자료집』, 1992.
  김세열, 『기독교 경제학』, 무실, 1990.
  김병서, 「사회운동과 기독교의 사명」, 『기독교사상』, 1989. 5월.
  김석진, 「한국 노동문제의 본질과 노동선교」, 감신대 석사학위 논문, 1987.
  김성재, 「한국 민중교회운동과 남미의 기초공동체」, 『기독교사상』, 1989. 5.
  N.A. 베르자예프, 『그리스도교와 계급투쟁』, 정용섭 역, 대한기독교 출판사.
  노덕호, 「80년대 민중교회의 비판적 연구와 성찰」, 감신대 석사학위 논문, 1993.
  룩 존슨, 『소유와 분배』, 대장간, 1990.
  리처드 올드햄, 『성서의 노동관』, 강근환 외 역, 대한기독교 출판사.
  맹용길,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전망사, 1981. 11.
  미로슬라브 볼프, 『노동의 미래-미래의 노동-칼 맑스의 노동개념에 대한 신학적 평가』, 이정배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3.
  박영호, 『그리스도인과 노사문제』, 기독교 문서 선교회.
  박영호, 『산업선교 비판』, 기독교 문서 선교회.
  백종국,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3.
  쉐일러 매튜스, 『예수운동과 혁명』, 최태영 역, 대장간, 1991.
  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이문장 역, 대장간, 1992.
  양회만, 「한국 민중교회운동의 평가와 전망」, 감신대 석사학위 논문, 1983.
  염필형, 『한국교회와 새로운 선교』, 이문출판사, 1989.
  울리히 두흐로, 『하느님의 정치경제와 민중운동-현실 자본주의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의 가능성들』, 강원돈 역, 한국신학연구소, 1990.
  웨인스텀, 『맑스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 김의훈 역, 나눔사, 1988.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성서연구사, 1992. 3.
  이원규, 「도시산업사회와 교회」, 『기독교사상』, 1984. 7.
  조성표, 「성경의 경제관」, 『통합연구』 19호, 통합연구학회, 1993.
  조승혁, 『도시산업선교회의 인식』, 민중사, 1981.
  죤 스타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J.M. 로크만, 『사회주의와 기독교-체코 교회의 경험-』, 제3세계 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나눔사, 1989.
  폴 마샬,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 한화룡 역,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89.
  한국기독교 장로회 민중교회 연합편, 『바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92.
  허병섭, 「빈민-공단 지역의 목회 모델」, 『기독교사상』, 198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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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06:59 2005/02/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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