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뭐니! 복지공단 정말 이럴래

“무릎 수술하고 6개월 지났거든요. 아직도 아픈데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력 넣는다고 요양 연기가 안 된데요. 전원 신청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데요. 어떡하죠?”
최근 주변에서 부쩍 이런 사연을 많이 듣게 된다. 알고 보니 2004년 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 규정은 요양인정 처리기한 연장사유 신설, 병원 이전 및 요양연기 신청 시 사유의 엄격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산재인정은 까탈스럽게, 치료 등은 되도록 빡빡하게 한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해노동자의 피를 말리고 있다.


쓰파라치, 카파라치 등은 들러봤지만 산파라치! 이건 무엇인가? 4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소위 ‘가짜 산재 환자’를 신고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작년부터 언론들이 부채질한 가짜 환자 논란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러한 조치는 재해노동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고, 현재로도 재해노동자의 보장이 턱없이 부족해 자살까지 하는 마당에 오히려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가짜 환자라고 돈 적게 줄 궁리만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려 한다.

2004년 5월17일 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재 추가 보상금의 합리적 조정, 산재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촉구,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등을 결의했다. 또한 ‘200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보고서’ 에서는 중점 노무 관리 사항으로 인사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노무관리, 비정규직 및 도급업체 운용,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문제를 포함하여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관리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 정부는 근골격계 인정기준과 요양처리지침을 도입하여 집단적 대중행동의 형성을 막고, 요양기간 축소를 시도하며 발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심사 일원화와 산재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동건강권 쟁취하자!

지금 이 시간에도 3000명, 하루 8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죽어가고 있다.(약 년 3000명), 10만 여명의 노동자는 노동재해로 고통을 당했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질병은 너무도 당연히 자신의 작업과 관련이 있다. 아픈 노동자는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게 산재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거나 내가 ‘산재’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언제는 산업역군이고 가족이라더니 아프면 산업폐기물 취급이란 말인가.

오늘 만국의 노동자들이 115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리는 것은 인간답게 노동하고 살아가고자 투쟁했던 선배 노동자를 되세기고, 오늘의 우리의 투쟁을 벼리고자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 다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 다치고 아프면 자본과 사회가 책임지게 하는 투쟁 - 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노동자의 투쟁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