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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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산하기관 비정규직 : 구조조정과 외주·용역 확대

정부는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상시적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민간위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정원관리·예산통제를 통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사용과 차별을 부추겨왔는데, 이번 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철도와 도시철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사례를 보자. 철도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매표, 개집표안내, 홈안내, 방송, 열차승무원, 차량분야, 시설, 전기 등의 업무에 대해 외주화를 확대하려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여 △ 1단계로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고, △ 2단계로 업무 자체를 아예 외주화시키고자한다. 또한 비정규직만 수행하던 업무는 운영규모를 최소화하거나 폐지시키며, 계속운영이 꼭 필요한 분야는 별도직군을 신설하여 ‘무기계약’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방치한다. 금융기관에서 은행창구업무에 대해 추진되는 ‘독립직군제’도 이와 유사하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접고용된 계약직들의 업무는 상시적이며 모타카 운전원과 같이 정규직의 업무에 대한 영역에서부터 이발, 이발보조, 매점, 식당등 도시철도 구성원들의 후생복지의 업무 그리고, 수질 및 대기관리, 대민서비스등 다양한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2007년 예산편성 기준’에서 첫째, 업무영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계약직을 정리해고하고, 민간업체에 업무영역을 떠넘기는 ‘외주용역화’를 추진한다. 이번 정부 ‘대책’이후, 공기업·산하기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외주·용역이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