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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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 정규직화 피하기 위한 사전해고 위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10만여명에 달한다. 조리종사원이 가장 규모가 크고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청소종사원, 경비원 등 여러 유형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있다. 기간제 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비정규직이다. 학교는 정규직 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비정규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밝히는 ‘무기계약’화는 이러한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통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재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진이나 호봉 인상 등에서 제외된, 저임금이 고착된 직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교육청들은 ‘대책’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에 대해서 업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시 예산, 정원 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업무 통합과정에서 인력이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보도한 조리종사원의 경우 정작 교육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책’의 허구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나마 ‘무기계약’화의 대상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업무가 상시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무기계약’화에서 제외된 인원에 대해서는 대량해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각 학교에서는 정부의 ‘기간제노동자보호법안’에 규정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2008년 이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