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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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이 발표되기까지.

- 비정규법안 개악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가 시작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이미 2004년5월에 한번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대책』은 이미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직종에 대해서 다시 중언부언하거나, 극히 일부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화 계획을 밝히는데 그쳤다. 심지어 일부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에서는 일부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4월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던 4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 10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불과 20여일 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에 대한 분석을 거쳐 ‘초안’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비롯한 노동계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애초 7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던 '대책'은 8월초에나 발표된다.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결과는 8월22일 발표되었지만, 정부 부처 내 이견,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의 재벌과의 ‘뉴딜’ 행보가 진행되면서 최종발표는 지연된다. 내용도 ‘초안’에 비해서 후퇴하게 된다. 결국 8월8월 최종 발표된 '대책'은 큰 한계를 가진 채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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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발표,

그러나 ‘5만4천명 정규직화’ 뒤에는

‘구조조정’이 숨어있다.

지난 8월8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5만명이상 정규직화’라고 보도했고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이번 ‘대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근로계약’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합리적’ 외주화의 기준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기존의 직접고용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산별연맹, 노조와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등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 대책안은 앞문 닫고 더 큰 뒷문 열어 놓은 셈”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등은 관련 단위들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