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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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 이렇게 합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투쟁,

비정규법안 개악투쟁과 함께 해야한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오히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되도록 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관련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한 주요부처(노동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당장 9월부터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 대상자 규모와 외주화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각 정부부처에 보고하는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동의 투쟁을 집중해야한다.

정부의 ‘대책’은 이미 발표되었지만 추진 일정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열려있다.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 규모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더 이상 책임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정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문제 등에 대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투쟁이나 각 기관, 부처에 대한 투쟁만으로는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려 했던 이유 자체가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을 통과시키고, 통과될 경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한 투쟁은 하반기에 진행될 정부의 비정규법안 개악안에 대한 투쟁과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대책 자체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기관, 부처에 대한 대응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