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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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발표,

그러나 ‘5만4천명 정규직화’ 뒤에는

‘구조조정’이 숨어있다.

지난 8월8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발표했다. 언론은 ‘5만명이상 정규직화’라고 보도했고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이번 ‘대책’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근로계약’이라는 형태의 또 다른 비정규직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합리적’ 외주화의 기준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기존의 직접고용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산별연맹, 노조와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등 비정규직 당사자,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 대책안은 앞문 닫고 더 큰 뒷문 열어 놓은 셈”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 등은 관련 단위들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