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189, July 15, 2006
북한이 어디를 도발했다고?
("Whom Has North Korea Provoked?")
지난 7월 6일, 북한은 6기의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실패로 끝난 1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계 곳곳에서 이를 “도발”이라 규정하는 평가가 천둥 치듯 빗발쳤다. 이후 모두가 북한 성토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북한은 전에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반응이 그러한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를 “부시의 전환: 적들과 인내로 맞서기”라고 표현했다. 체니 부통령은 북한이 보유한 기술이 “유치한” 수준이라 언급하며 이번 미사일 사태의 위협을 평가절하했고, 부시 대통령도 “주지하다시피 외교로 문제를 푸는 덴 얼마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태에 외교적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같은 외교적 접근은 대체로 이제껏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보가 담당해 왔다. 이른바 “6자회담”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일본과 수 차례 접촉하는 방식이었다. 힐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이들 네 나라가 여러 종류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이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도록 하고자 애 써왔다. 7월 12일, 힐은 이에 대해 북한에서 일체의 반응이 없는 데 대해 “낙담했(discouraged)”다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 러시아가 보인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담했던 게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정말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 나라는 일본 뿐이다. 강경 민족주의 우파로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집권당 내에서 경쟁중인 아베 신조는,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이 일본 헌법과 과연 양립불가능한 것인지 곰곰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상태다.
북한이 아베와 일본을 비난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 강도와 적극성 면에서, 한국과 중국측 대변인들의 논평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됐다. 한국은 북한에게 재난을 피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지만, 그 어조는 일본에 대해서보다는 훨씬 온건했다. 한국은 그러나 일본에 대해선 보다 거친 어조로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오만과 감정적 수사”를 문제 삼았다. 아베와 일본에 대해 퉁명스럽긴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한국측이 보기에 아베는 “불 난 데다 기름을 붓고” 있었다. 나아가 “그같은 행보는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한 것으로, 외교적인 국제공조에 심각한 분란을 초래해 동북아 긴장을 높일 뿐”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선 러시아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초래된 제일의 결과는, 지난 몇 년 간 일본과 한-중 간에 불거져 가뜩이나 끓어오르던 정치적 갈등이 한층 더 공공연하니 격화됐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선, 동아시아의 두 주요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를 어떻게 중재해내느냐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유엔 결의안이 일본측이 상정한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한편 내부적으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자신의 전통적 지지자들과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네오콘(neo-conservatives)들의 여론을 선도하는 잡지인 <위클리 스탠다드> 최신호에서, 편집장 윌리엄 크리스톨은 부시에 대해 혹평을 가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이 “해야 할 선택”이 있다고 했던 부시의 언급 또는 여타 발언들을 인용한다. 크리스톨은 묻는다. 사실상 이미 김정일은 선택을 했건만, “[그가] 선택의 대가로 치른 건 무엇인가?” 결국,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부시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던 것(북한의 미사일 발사)이 용납되고 말았다.”
크리스톨은 여지껏 부시 행정부를 두고 가했던 것 중 가장 모욕적인 언사로 사설을 마무리한다. 즉, 부시의 현 외교정책은 가히 “클린턴스럽다” 할 만하다는 것. 사설은 “선택, 해야 한다면 그것은 김정일이 아닌 부시의 몫”이라는 말로 화려하게 끝을 맺는다. 부시의 행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견해는 다르다. “부시는 자신이 내세워온 선제공격 독트린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걸 차츰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겨우 3일 후인 7월 9일, 인도는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자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발사했다. 중국을 사정권 안에 두는 미사일을 인도에서 최초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실험발사를 도발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언론매체에서는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순”이라 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나라는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다른 나라(인도 뿐 아니라 예컨대, 미국 같은)는 동일한 경우여도 비난받지 않는, 이런 지정학적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미사일 실험 때문에 비난받는 나라들에게 이같은 비난은 그저 귓둥으로 흘리고 말 소리일 뿐인데, 심지어 미국(과 같이 자타칭 헤게모니 국가라 하는 나라-옮긴이)조차 “유치한” 핵무기를 보유한 어느 나라에 대해 전쟁 위협 여부를 놓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렇다. 이스라엘 정부도 이란에게 “뭔가 보여주기”를 바라며 미국에 가해온 그간의 압박을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누그러뜨리고 있던 터다.
실제 현실이 대담무쌍한 군무(軍舞, 강경한 군사적 조치들-옮긴이)를 가로막는 지정학적 제약들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고통스런 일이며, 이를 받아들이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흔히들 말하듯 정치가 가능한 것들의 기예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능한 정치적 선택지는 무엇일까?
이매뉴얼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영문칼럼보기:http://fbc.binghamton.edu/189e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