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5, 2006, Commentary No. 195


민주당의 승리로 무엇이 달라질까
("What Difference Will a Democratic Congress Make?")





공화당한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는 11월 7일 있을 의회 선거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 적어도 이 중 한 곳에서는 승리를 거두지싶다. 그럴 경우 무엇이 달라질까?

미리 밝혀두건대 난, 민주당에 한 표를 행사할 참이다. 하지만 이건 다른 많은 이들이 그렇듯, 네거티브 투표다. 다시 말해, 내가 행사할 한 표는 일단 조지 W. 부시에 대해, 그 다음으론 공화당이 상하원 할 것 없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덴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라크 침략이 부도덕하고, 당초 의도완 전혀 딴판인 결과만 초래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이라크 및 전 세계 그 어느 모로 보나 그야말로 대실패에 다름 아니었던지라서다.

이것 말고도, 현 정권에 대해 쏟아지는 불만은 차고 넘친다. 예컨대 미국 인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여러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 정권 아래서 입안ㆍ추진된 퇴행적 경제-사회정책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고 어리석었던 외교정책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라크 침략은 (부시 정권을 반대해야 할)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압권이라 할 만하다.

이런지라,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고자 항의 차원에서 한 표를 행사할 요량으로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까? 모두가 언급해왔던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당 차원서 내놓을 만한 진정 더 나은 외교정책이 민주당한테 있는지에 대해선 정말이지 회의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지혜의 성스런 원천이며, 세계 자유수호의 보루라고, 요컨대 미국이 이 위험스러운 세계에 우뚝 선 후덕한 나라라고 믿기로는 공화당 뺨을 치고도 남는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현 정권의 일방주의적 행보 와중에 생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현 역사적 체제에서 미국이 한동안 누렸던 중심적 지위와 옛 동맹국 및 지원세력들(당장 서유럽과 여타의 모든 지역)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으리란 믿음마저 갖고 있다. 그들은 작금의 상황이 실질이 아닌 형식의 문제라고, 부시 정권의 과오는 외교 형식의 부적절함에 있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민주당 진영에 속한 이들 모두가 그리 믿고 있냐면, 그건 물론 사실이 아니다. 이는 공화당 진영과, 민주/공화당 그 어느 쪽도 아닌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벌여온 정책들의 오류를 제대로, 또 기꺼이 응시할 만한 이들은 소수다. 더구나 그 소수마저, 스스로 선명한 의제를 제시하고 특히나 예전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주제들이 되질 못 한다.

그럼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확실하다고까진 못해도, 미국은 2008년 대선 이전에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내몰릴 공산이 크다. 공화당은 이라크전 “패배”의 책임을 민주당한테 돌리는 가운데, 이를 부인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뒤이으리라는 것 또한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이라크전 패배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저 부질없는 정치적 공방이 어찌 귀결되던, 이라크 철수는 미국 국민들에게 심원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다수 미국인들한테야 철수하는 것 말고 별달리 수랄 게 없어서라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이 철수가 의미하는 바를, 1945년 이후 미국이 벌여온 여러 전쟁들의 맥락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 한국전쟁과 제1차 걸프전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린 채 끝이 났다. 그 어느 쪽도 진정 승리하지는 못 했던 셈이다. 미국에게 지정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미국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연루된 강도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쟁은, 베트남전이었다. 게다가 이 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끝났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 간엔 깊은 골이 패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건 과연 “누구”며, 만약 다른 정책적 선택지가 채택됐더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를 놓고 말이다.

이른바 베트남 신드롬은 여지껏 완치된 바가 없다. 2001년 9월 11일 있었던 일련의 공격 덕분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애국적 열정이 들끓어 오르면서, 미국이란 조국은 잠시나마 하나가 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조지 W. 부시는 그같은 열정을 다 까먹어버렸고,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이러한 하나됨을 다시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하게 됐다.

미루어 보건대 이라크 철수는, 사이공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1975년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외상(trauma)을 남길 것이다. 이 두 번의 패배는 미국에 재앙에 가까운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빨 빠진 호랑이’로서 겪게 될-옮긴이) 미국의 진정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때 실제로 상정해 볼 만한 가능성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일종의 심오한 자기성찰이 이뤄질 가능성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여해온 자기-이미지, 지금은 물론 향후 이 역사적 체제 하에서 벌어질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보여온 감각, 그리고 미국이 지금껏 추구해온 가치의 본질을 재평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 내부에선 그렇게 재평가된 것들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양대 정당들을 떠받쳐오던 정치적 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물론, 두 번째의 가능성도 있다. 그건 바로 조국이 초월적 지위를 “상실”했다는 데 대한 깊은 분노에 들린 나머지 희생양을 찾아(내려는 걸로도 모자라 기어이 그걸 만들어)내고, 마침내 미국 헌법 및 그것이 상정한 일련의 자유들을 그 내부로부터 허물어뜨릴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바 있다. 현 상황은 물론 그 당시와는 여러 측면서 다를 뿐더러, 나치당이 출현하리라는 전망 따윌 하려는 것도 결코 아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가능성이 미국서 웬만큼 현실화할 경우 그것은 미국과 전 세계에 감당키 어려운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나머지 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미국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코끼리일수록 정말이지 미쳐 날뛸 수 있기에 그렇다. 다른 한편으론 이라크에서의 패배가 불러올 격렬한 충격을, 미국적 전통의 백미라 할 가치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전기로서 생각해볼 만도 하다.

이를테면 자유옹호(libertarian) 전통이 그랬듯, 사회적 의식을 갖춘 이들이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바, “자유를 숨쉬기 갈망하는 저 버려진 무리들”에게 환대의 손을 다시 한 번 내밀 그런 전기로서 말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원문보기http://fbc.binghamton.edu/195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