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ary No. 207, April 15, 2007
유럽, 2057년
("Europe, 2057")
유럽연합(EU)에서는 최근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EU는 1957년 3월 25일 조인된 로마조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조인식에 참가했던 이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는 프랑스 대표였던 모리스 뽀르 Maurice Faure 가 유일한데, 그는 유럽의 최근 상황에 대해 꽤 당혹스런 심경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하여 <르몽드>는 머릿기사로 유럽(연합)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음울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의 경우 “술렁임”에 초점을 맞췄다. 50주년인데도 분위기가 신통찮은 직접적인 원인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2005년 치른 국민투표에서 새 유럽헌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현 EU 의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상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추스르고자 회원국들을 기념행사차 베를린으로 불러들여, 다소 모호한 제안으로나마 회원국들이 좀더 진전된 정치적 수순을 이뤄낼 협상안 갱신에 나서도록 좋은 말로 다독이느라 애를 썼다. 지금 궁금한 건, EU가 어찌될 수도 있을는지, 향후 50년 새, 그러니까 2057년에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는지 하는 점이다.
언론매체와 정치인들이 내놓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렉티브Harris Interactive에서는 서유럽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미국을 대상으로 2057년 EU가 어찌될지에 관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2057년에도 EU는 제대로 굴러갈 것이며, 유로화가 국제표준 통화로 자리를 잡으리라 확신했다. EU와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리라고 본 응답자는 겨우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럽의 지리적 포괄범위에 관한 답변에서 나왔다. (나라별로) 30~5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당장으로선 사실상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시나리오라 할) 러시아의 EU 가입이 이뤄지리라 봤고,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현재 첨예한 논쟁거리인) 터키의 EU 가입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요즘 어느 쪽이든 그리 되는 건 아주 안좋은 시나리오라며 요란을 떤다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설문에 응한 유럽인들로서는 수긍을 못하겠거나, 적어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설문결과가 드러낸 이같은 입장상의 모순은 정치(학)과 지정학geopolitics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정치란, 근본적으로 정치적 장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단기적 관심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이 견지에서 보자면 지금 유럽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이란 단기적 행위자들을 제약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여러 중기적 추세들과 관련이 있다. 지정학적 이해가 나름 깊다거나 어떤 선호 내지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한데, 정치인들의 경우 확실히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정학적인 추세가 어떤지도 모른 채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마련이다.
1957년 3월 로마에서 만났던 그룹은 예외적이었는데, 특정한 지정학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실재했던 역사적 추이도 분명 그랬다는 점에서다. 메르켈 수상은 그의 동료이자 회원국 지도자들이 지정학적 틀에서 유럽을 바라보도록 설득했던 셈인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서유럽 사람들의 기대와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2057년, 유럽은 어떤 형국을 맞이하리라고 내다볼 수 있을까? 어떤 답을 내놓든지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급속히 쇠퇴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다극적인 세계체제가 도래하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 입장에서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중국, 일본, 남(북)한이 주도할) 동아시아 지역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유럽이 정치적으로 좀더 응집력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를 끌어안을 만한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유럽이 그 자체 기독교에 기반한 대륙에서 다종교를 지향하는 대륙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금 카돌릭 교회가 당면한 지상과제로, 유럽의 “재기독교화”를 줄곧 천명해왔다. 그는 유럽에 퍼진 “위험한 개인주의”를 역사적으로 진행돼온 “세속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은 지금 “배교의 늪에 빠져 있”으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황인데, 그는 이를 명백한 “문화적 붕괴”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지정학적 추세는 교황의 바람과는 따로 노는 듯하다. 무슬림의 비중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는 이들의 수는 나날이 줄고 있다. 결국 교황의 말이 옳은 걸까? 달리 말해, 유럽의 “문화적 붕괴” 징후로 봐도 좋으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유럽은, 인구학적 재구성으로 실질적이고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새로우면서도 활력 넘치는 그런 문화적 진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답은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2057년이면 유럽은, 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일종의 섬으로 자리를 잡을까, 아니면 첨예한 내부 갈등의 장이 될까?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압력으로 점증하는 내부의 양극화 상황을 얼마 만큼 추스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복지국가 틀에 입각했던 제반 정책을 허물어뜨리라며 목청을 높이는 데 대해 비교적 잘 견뎌왔다. 하지만 그런 고성高聲어린 압력들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 커지는 중이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를 경우, 유럽이 평온한 곳으로 남아 있을 가망은 별로 없다.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는 현존 세계체제에서, 유럽이 외려 긍정적인 변혁의 힘을 그러모으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 또한 열려 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원문보기http://fbc.binghamton.edu/207en.htm
유럽, 2057년
("Europe, 2057")
유럽연합(EU)에서는 최근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EU는 1957년 3월 25일 조인된 로마조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조인식에 참가했던 이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는 프랑스 대표였던 모리스 뽀르 Maurice Faure 가 유일한데, 그는 유럽의 최근 상황에 대해 꽤 당혹스런 심경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하여 <르몽드>는 머릿기사로 유럽(연합)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음울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의 경우 “술렁임”에 초점을 맞췄다. 50주년인데도 분위기가 신통찮은 직접적인 원인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2005년 치른 국민투표에서 새 유럽헌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현 EU 의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상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추스르고자 회원국들을 기념행사차 베를린으로 불러들여, 다소 모호한 제안으로나마 회원국들이 좀더 진전된 정치적 수순을 이뤄낼 협상안 갱신에 나서도록 좋은 말로 다독이느라 애를 썼다. 지금 궁금한 건, EU가 어찌될 수도 있을는지, 향후 50년 새, 그러니까 2057년에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는지 하는 점이다.
언론매체와 정치인들이 내놓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렉티브Harris Interactive에서는 서유럽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미국을 대상으로 2057년 EU가 어찌될지에 관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2057년에도 EU는 제대로 굴러갈 것이며, 유로화가 국제표준 통화로 자리를 잡으리라 확신했다. EU와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리라고 본 응답자는 겨우 3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럽의 지리적 포괄범위에 관한 답변에서 나왔다. (나라별로) 30~5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당장으로선 사실상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시나리오라 할) 러시아의 EU 가입이 이뤄지리라 봤고,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현재 첨예한 논쟁거리인) 터키의 EU 가입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요즘 어느 쪽이든 그리 되는 건 아주 안좋은 시나리오라며 요란을 떤다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설문에 응한 유럽인들로서는 수긍을 못하겠거나, 적어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설문결과가 드러낸 이같은 입장상의 모순은 정치(학)과 지정학geopolitics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정치란, 근본적으로 정치적 장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단기적 관심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가리킨다. 이 견지에서 보자면 지금 유럽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학이란 단기적 행위자들을 제약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여러 중기적 추세들과 관련이 있다. 지정학적 이해가 나름 깊다거나 어떤 선호 내지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한데, 정치인들의 경우 확실히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정학적인 추세가 어떤지도 모른 채 그 속에 자리하고 있기 마련이다.
1957년 3월 로마에서 만났던 그룹은 예외적이었는데, 특정한 지정학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실재했던 역사적 추이도 분명 그랬다는 점에서다. 메르켈 수상은 그의 동료이자 회원국 지도자들이 지정학적 틀에서 유럽을 바라보도록 설득했던 셈인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서유럽 사람들의 기대와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2057년, 유럽은 어떤 형국을 맞이하리라고 내다볼 수 있을까? 어떤 답을 내놓든지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지정학적 위상이 급속히 쇠퇴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다극적인 세계체제가 도래하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 입장에서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중국, 일본, 남(북)한이 주도할) 동아시아 지역이 의미있는 방식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유럽이 정치적으로 좀더 응집력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터키를 끌어안을 만한 구조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유럽이 그 자체 기독교에 기반한 대륙에서 다종교를 지향하는 대륙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금 카돌릭 교회가 당면한 지상과제로, 유럽의 “재기독교화”를 줄곧 천명해왔다. 그는 유럽에 퍼진 “위험한 개인주의”를 역사적으로 진행돼온 “세속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은 지금 “배교의 늪에 빠져 있”으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황인데, 그는 이를 명백한 “문화적 붕괴”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대, 지정학적 추세는 교황의 바람과는 따로 노는 듯하다. 무슬림의 비중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는 이들의 수는 나날이 줄고 있다. 결국 교황의 말이 옳은 걸까? 달리 말해, 유럽의 “문화적 붕괴” 징후로 봐도 좋으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유럽은, 인구학적 재구성으로 실질적이고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새로우면서도 활력 넘치는 그런 문화적 진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답은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2057년이면 유럽은, 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일종의 섬으로 자리를 잡을까, 아니면 첨예한 내부 갈등의 장이 될까?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압력으로 점증하는 내부의 양극화 상황을 얼마 만큼 추스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유럽은, 복지국가 틀에 입각했던 제반 정책을 허물어뜨리라며 목청을 높이는 데 대해 비교적 잘 견뎌왔다. 하지만 그런 고성高聲어린 압력들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 커지는 중이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를 경우, 유럽이 평온한 곳으로 남아 있을 가망은 별로 없다.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는 현존 세계체제에서, 유럽이 외려 긍정적인 변혁의 힘을 그러모으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 또한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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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대 석좌교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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