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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예외 상황.
- 국가로부터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분배받을때,
- 국가의 주요활동에 참가할때(투표, 선거출마),
- 국가시설을 이용할때(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번호판을 다는 등),
- 면허제도등을 통해 국가가 보호해주는 독점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때,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일을 하는때(비행기나 배를 탈때)
- 기타, 또 뭐가 있을까?
위의 공익을 압도할만한 프라이버시권의 적용상황이 실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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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맞는 건가요???선거관련사항의 일부성격을 제외하곤 저 사항들을 다 공익으로 볼 근거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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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고. 정작 요즘 고민은 프라이버시권을 어떤 형태로 범주화하는게 현실적용에 유리한가, 범주화시키는게 맞나 뭐 그런 쓸데없는. 메모일뿐이니 그닥 신경쓰진 마시고;;그나저나 머리는 언제 다 자란대요, 으하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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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머리...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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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법얘기 할때도 생각났던건데....혹시 민변의 정** 간사 아니심까?
맞으면... 두어번 우리 통화한적이 있었더랩니다. 업무차. ㅡ.ㅡ
쌍화차를 나눈것도 아니고 고까짓 업무차....이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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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날개/ 허거... 이건 왠 작업모드????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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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날개/ 내가 아는사람중에 왼쪽에 날개있는 사람은 없는데.. 음 누군지 궁금.행인/ -_- 선배께서는 문서작업이나 계속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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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왼쪽날개? 윤식이가 어인 일이야? 정양, 예니하고도 알걸? 하여간 윤식이도 오래만, 요새 어찌 지내나?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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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들 서로서로 아는 사이들이란 말입니까??거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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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 명훈이형? ㅡㅡ;;; 예니...? 형 예니도알어? 정녕 하늘아래 새로운 인물은 없는겐가... 착하게살아야겠다는 생각뿐. 이바닥 너무좁아. ㅡ,.ㅡ;;;;;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