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방송국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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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용역과 경찰의 불법 강제철거 합동작전을 규탄한다

 

용역과 경찰이 오늘 다시 한 번 살인철거 합동작전을 펼쳤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법원은 전철연 용산4상공철대위 소속 회원의 가게(상호명 ‘무교동낙지’)에 대해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재개발조합이 동원한 용역깡패 30여명이 가게를 철거했고 경찰 2개 중대가 이들을 철통같이 비호했다. 무교동낙지 건물 2층에는 고 양회성 열사 일가가 운영하던 가게(상호명 ‘삼호복집’)가 있기도 하다.

 

명도집행이 있기 전 ‘무교동낙지’에는 용산4구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낙지(樂地)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상태였다. 무교동낙지 세입자에게 양허를 받고 사용하는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교동낙지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고 있는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에는 법이 정하는 점유권(민법 192조)이 있다.

 

명도집행이 개시될 때 건물 안에 있던 시민들은 ‘점유자에 대한 새로운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이 명도판결을 내려야 집달이 가능’함을 알렸지만, 법원집행관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묻지 마’ 집달을 강행했다.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명도집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재차 고지했으나, 용역깡패는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또한, 법원집행관이 아닌 용역들이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하면서 건물로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이에 시민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을 체포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협박을 일삼았다.

 

범대위는 오늘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당한 점유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명도집행을 단행한 법원집행관과,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해서 명도집행을 한 용역반원들을 직권남용 및 명도집행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또 불법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및 기물 파손에 대해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용산경찰서장 이하 현장 책임자들에게도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8월 1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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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일본 총리의 만남이 도쿄/일본 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 있는 활동가들이 용참참사에 대한 항의 집회를 도쿄 한국 대사관 근처(200미터 밖)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용산 학살에 항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각하
대한민국 주일 특명 대사 권철현 님

올해 1월 20일, 서울시의 용산동 4가로 주민 5명, 경찰관 1명의 사망자를 낸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 진압 사건, 이른바“용산 참사”가 일어났다.

용산 지구는 현재, 한국 전 국토에서 거칠게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재개발 계획으로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이명박식 경제정책의 공격 최전단에 있다.
재개발 지정 구역에 있는 용산 4구역 주민들은 2006년 5월부터 행정에 대해서 생존권을 요구해 이주 대책을 계속 요구해왔다. 주민들의 요구는 “재개발 동안에 장사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이나 임대 상가를 준비하는 것”, “주택 거주자에게는 임시
주거지를 준비하는 것”, “얼마 안 되는 보상금으로 해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라 “는 것이었다.

잊을수 없는 1월 20일, 일본에서 사는우리에게도 부보가 굴러 들어왔다.
강제 철거에 항의해 끝까지 저항한 주민등 50 몇 명이 농성 하고 있는 곳에 용산 경찰서장은 서울 지방 경찰청에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요청해 당시 서울 지방 경찰청 장관 김석기가 선두지휘하는 중, 주민 5명과 경찰관 1명 사망자를 냈다고 하는 것이었다.

생존권을 요구해 일어선 민중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낸 대답은”살인”이었다. 5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도 아직 사태 해결의 징조조차 보지 못하고 정부는 책임 피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유족들은 장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일본에서도 같은 강제적 배제가 거칠게 불고 있다.
도쿄 시부야구（渋谷区）에 있는 미야시타（宮下） 공원에서도 시부야구가 글로벌 자본 나이키사과 결탁해 지금 막 강제 배제라는 이름으로 공원에 생활 거점을 두는 노숙자들에게의 살인 행위에 나서려 하고 있다.우리는 이제 더이상 동료가 살해당해 가는 것을 입다물고 간과하는 것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용산 학살에”저항하는 자는 무력으로 제압한다”라는 이명박 정권 본질을 본다. 용산 만이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위 탄압을 시작해 언론 노동 운동등에의 탄압이나 집회 결사의자유 침해, 중벌화, 직권 남용 등의 이명박 독재 정권을 보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만행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한다!

용산 유족들에게의 사죄, 진상 구명, 더 이상의 강제 철거 단념을 요구한다.
신자유주의 타도!

2009년 6월28일
용산 학살에 항의하는 시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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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http://mediachampon.net/sites/default/files/090708-33_0.flv

사이트- http://mediachampon.net/ko/node/151 

 

 

지난 7/8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용산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담아낸 영상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광경을 본 그녀의 큰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엄마 대신 딸의 머리채가 잡혔다. 길가로 끌려가다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흘렀다.
엄마가 다시 달려들었다가 넘어졌다. 딸이 병원에 실려갔고, 엄마는 목과 왼팔에 깁스를 감았다. "
(밑에 첨부한 프레시안 기사중)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9075002&s...

5분의 열사분들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대도, 학살의 현장에서 철거폭력은 일상화되고, 정권을 잡은 듣보잡들의 몰염치도 가관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경찰은 일상화되는 폭력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저들 스스로 자신들의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보고 실천하겠다던 검찰은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철거민들을 기소하고, 수사기록3000쪽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용산의 학살현장은 철거가 진행되면서 그 모습을 점점 감추어 가듯, 사람들의 뇌리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유가족들이나 철거민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어린 위로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번 7/20일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 추모의 날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홍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손으로 열사들의 장례를 치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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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추모와 애도에 젖어있던 29일,
용산4구역에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다.

온 국민의 관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쏠린 틈을 타서 악행을 저지르다니...
이런 상황에서 명도집행의 적법한 절차도 지키기 않고(집행관의 소속, 법원의 명령등을 고지해야함), 경찰의 비호아래 용역은 엄숙한 종교행사를 무참히 짖밟고 미사를 훼손하였다.

이런 악행이 계속되는 것은 무슨이유인가? 무슨 빽을 믿고 이들은 이렇게 법위에 군림하며 파렴치한가?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내놓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촬영/편집 평화바람 / http://peacenoma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