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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권력, 권력보다, 돈이었던 날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속보를 봤다.

흠.. 이와관련한 내 얘기는 장례가 끝나고 하기로 했으니.. 일단 오늘은 함구.

 

시청광장 노제가 마무리 될 무렵, 속보 속 속보가 떴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판결'

운구와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집중되있던 눈이 번쩍했다.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란 손을 들어줌으로써 13년만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승계 논란에서 벗어났단다.

 

뭐 사건의 대략은 이러하다.

 

96년 에버랜드는 10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와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자 이건희 회장 장남 이재용씨가 주당 7천 700원에 인수.

이에 2000년 6월 곽노현 방통대 교수등 법학교수 43명이 편법 증여라며 이건희 회장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년동안 수사를 하다가 2003년 12월1일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협의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을 불구속 입건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2007년 10월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폭로를 했고, 삼성 특검이 진행되었다.

지난 특검에도 이건희 회장은 무죄, 길게 끌어왔던 에버랜드 사건에도 오늘로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11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무죄 5명이 유죄 선고를 내렸단다.

 

헐...

화무십일홍이라는데

자본의 힘엔 임기가 없는듯하다. 끝도 없고, 무법이고, 법도 만들고,

 

용산참사가 난 그곳을 개발하는 곳도 삼성이라던데....

술 땡기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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