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독일 노 사 정 내주 '일자리를 위한 동맹' 첫 회의
-슈뢰더 총리 정치력 첫 실험대...노사 대표 벌써부터 신경전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내주 월요일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일자리를 위한 동맹'을 구성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선 거 때 사민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노사정 3자 연대가 본격적인 시험 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독일의 노동계와 재계는 임금 문제를 놓 고 벌써부터 신경전이다. IG Metall(금속노조)과 엔지니어링 사용주들의 임 금협약을 갱신교섭이 노사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노조 진영은 2년 동 안 계속된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를 반전시켜 6.5%의 인상과 함께 60세 조직 퇴직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한 동맹'은 원래 기민당 집권시절 헬무트 콜 전 총리가 냈던 아이디어로, 96년 정부의 질병수당 삭감조치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노총(DGB)은 첫 의제로 "질병수당법 개정과 세법 개정 그리고 고용안정 문제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장관인 발터 리스터는 노사정 대화에 '세대간 합의 '(Generation Pact)를 추가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 많은 노동 자들의 조기퇴직을 유도해서 젊은 노동자들의 취업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 두에게 별도 추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스터 장관은 "만약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이 문제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 설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 제안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 이다. 조기퇴직이나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래저래 슈뢰더 총리가 기댈 사람은 IG Metall의 부위원장을 지냈던 리스터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 자] 편집부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