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독일의 '블레어화'

노동좌파보고(Labour Left Briefing) 1998년 7월호

독일은 98년 9월에 연방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데이비드 포프(David Pope)는
스위스 저널 보헨짜이퉁(Die Wochenzeitung)의 해외판 피트 부르헤르(Pit
Burher) 의 편집자이다.
이 잡지는 쮜리히(Zurich)의 신문으로 노동노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신
문은 특정정당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좌파운동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다. (Q-질문, A-답변)

Q :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정부의 선거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
로 보십니까?
A : 최근 우리는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연방 상원(Bundesrat)에 있는 사민당의 다수는 콜 정부의 정책들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꺼려했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부유층
소득세의 50% 감축이라는 단 하나의 정책만을 저지시켰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의 사람들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민당은 선거에서 [영국] 신노동당(New Labour)형태의 접근을 채택할 것입
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지 않는 반면 기민당에 의해 수행된 많은 일들을 다
시 바꾸거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를 증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
민당은 마아스트리히트 조약을 전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변화들은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통합 계획은 또다른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않는 몇몇 좌익 지지자들을 제외한 독일 자본주의와 프랑스에 의해 추진
된 것입니다.

Q : 노조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A: 독일은 여전히 기업이사회에 기업평의회(Works Council)와 노동조합 대표들
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업국가입니다. 기민당(CDU)은 영국에서 대처가 한
것처럼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노조들은 몇몇 조치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고용주들이 내는 법정질병수당을 20%까지 대폭 삭감하려
고 했을 때 지속적인 파업을 포함하여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결국
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민당은 여전히 많은 노조들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주의당(Party of
Democratic Socialism, PDS)에 결합하는 몇몇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지도자들은 사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투쟁은 노조원들과 노조간부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인 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
습니다. 언론노동자들과 대부분의 좌익 노조들은 주 35시간 노동시간 감축을
얻어냈고 앞으로 5시간을 더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 노조에는 좌익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A : 영국과는 달리 노조에는 좌익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역회
의가 있습니다. 포르셰(Porsche), 보슈(Bosch), 메르세데스-벤츠(Benz)의 본
부가 있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는 200명에 달하는 노조간부들의 월례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는 실업, 노동시간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사무국은 비정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그들은 조직이라기보
다는 두뇌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하고 있습
니다. 노조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6개의 노
조중 현재 12개의 노조들이 합병되었고 7개의 노조들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
다.

Q : 독일에서는 인종차별문제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A :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동부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최소한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젊
은 유권자들은 좌익세력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부의 유권자들은 서부의 부유함
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기민당에 실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인종차별이 소멸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민당은 1990년 1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사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당조직들에게 리플렛을
보내 "독일 노동자들을 위한 독일의 직업"이라는 문제를 계속 던지라고 말함
으로써 인종차별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이는 독일의 중
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민당은 인종차별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문제를 연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
권자 대부분이 기민당 지지자들인 인종차별주의자 당을 지지한 작센
(Saxony)-안할트(Anheudt)주의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기민당의
경로를 따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40%, 녹생당은 2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Q : 사민당에는 좌익조직들이 결합하고 있습니까?
A :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사민당은 매우 중앙집중화되어 있으며
노동당처럼 분명한 좌,우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민당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oeder)와 오스카 라퐁텐(Osker Lafontaine)이 이끄는 두 정파
가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정책에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범죄문제에 대해 좌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청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사민당은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은 기민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지만 몇몇 좌파들은
이것으로 인해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이 보호시설을 줄이고자 했을 때 반대의견이 있었고, 몇몇 당원들은
녹색당이나 민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사민당을 떠나갔습니다. 사민당은 보호
시설의 감축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하원의 2/3이상
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의해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Q : 사민당 내의 후원 조직들이 그들의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A : 그와 같은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지도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
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때때로 평당원들의 반발이 일어나지만 이는 좌파가 득
세하거나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남부처럼 보다 자유로운 지역당의 경우
에 한정됩니다. 하원의원의 절반은 전국당의 추천을 받는 전국구제도에 의해
선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