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유로'로 부각되는 제국주의적 경쟁 :
유럽통화연합을 둘러싼 노동계급의 저항, 긴장 심화

[투사(the Millitant)] 4/20, 칼-에릭 아이작슨(스웨덴 금속노조 회원)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이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중 11개 국가와, 계획된 유럽
경제및 통화 연합(EMU)의 출범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를 선언한지 하루만에
독일 중앙은행의 총재가 다시 회의를 표명했다.
4월 5일 독일 하원에서 발언한 분데스방크 총재 한스 티트마이어(Hans
Tietmeyer)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단일
화폐 내부의 통화정책에 대해 "매우 빠르게"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의 많은 나라들이 EMU를 출발시켜야 하는지는 정치적 결
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토론하기를 거부했다.
통화연합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은 "유로"를 경쟁 통화, 특히
미국달러화와 일본엔화에 대항하는 경제적 블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한 유
로는 오늘날 두가지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는 장래 회원들, 특히 프랑
스와 독일 사이의 상충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리고 두번째
는 이들 나라의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자본가 계급이 이윤을 얻기 위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긴축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다.
EMU의 출범국가는 5월2일에 공식적으로 결정되며 공동화폐는 199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월25일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연합집행위는 EMU
에 가입할 나라로 11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
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을 추천했다.
영국과 덴마크는 현재로서는 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유럽연합과 조약을
맺은 바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지난해, 환율메커니즘(ERM)과 EMU
에 초기에는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스웨덴 관리들은 EMU계획이 너무 불
안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스웨덴 국민의 지지가 적어서라고 말을 바꿨
다. 그리스의 경우는 집행위의 말에 따르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
다.
이 추천과 함께 집행위는 EMU조건이 얼마나 잘 충족되었나에 대한 이른바 수
렴(convergence) 보고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겨냥
한 것인데 이탈리아는 GDP의 120%이상의 공공채무가 있으며 이는 원래 조건 60%
의 두배이다. 벨기에 역시 유사한 경우다. 그러나 집행위는 이들 정부들로부터
이 수치가 앞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기준은 통화 안정성이다. 핀란드와 이탈리아는
EMU 가입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ERM에 2년간 참여하지 않았고, 집행위는 그들 통
화가 지난 2년간 충분히 안정적이었으므로 이 요구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경우 2001년까지 EMU와 공동화폐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혹한 긴축조치를 발표했다. 3월 중순 그리스 정부는
ERM에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자국화폐인 드라크마를 14%평가절하한 후에 받
아들여졌고, 또한 그리스 당국은 시장규제 완화와 기업 및 은행의 민영화를 더
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재무장관 테오도르 바이겔(Theodor
Waigel)은 그리스의 ERM가입을 환영하지만 계획된 긴축정책이 철저히 수행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요크에서 3월 중순 다른 유럽연합국가의 재무장관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
진 뒤 바이겔은 새 화폐의 안정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특별 안정성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든 국가가 그들의 수렴 계획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3월25일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인 유럽통화기구(EMI)도 유럽연합집행위에 의해
추천된 공동 화폐의 시작을 승인하는 "수렴 보고서"를 내놓았다. 집행위는 몇몇
국가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3
월 25일 기자회견에서 EMI수반인 윔 뒤젠베르그(Wim Duisenberg)는 현재 평균
2.4%로 산출된 EMU 가입예정 11개 국가들의 예산 적자가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평가의 결과이며 이탈리아 경우는 "유로 세금"같은 농간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
는 이것이 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평가들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채무를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성취할 더 많은 긴축조치를 요구했다.
티트마이어는 3월27일 기자회견에서 분데스방크의 수렴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는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그들의 공공채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명
했고 이들 정부가 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축조치는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실업률이 12%이상을 웃도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점점 심화되는 긴
축조치로 인해 사회적 항의가 촉발되고 있다. 수만명의 실업자와 시민들이 독일
전역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월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항의 시위의 조직자들에 따르면 이 시위는 연방선거가 있는 올해 9월 27일까
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들에 의한 거리시위와 고용사무소 점거가 지난 6개월동안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고 이탈리아에서는 3월 중순 수만명이 일자리 제공을 위
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밀라노와 나폴리, 팔레르모를 행진했다. 그리고
그리스의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 일련의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심화된 긴축조치가 사회적 폭발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기업 언론에
서도 표명되고 있다. 3월26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더욱 '사회적인'
유럽에 대한 요구가 지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다"라는 머릿기사를 실었다.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런던 정치경제 학교(LSE)의 전 학장인 랄
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가 트리뷴지에서 말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단
일 화폐에 들어가면 그들은 다시 이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안정성 협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회원국
이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EMU를 떠나야 하거나 떠나고 싶어할 지도 모
른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해체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농업보조금 삭감 제안

유럽연합집행위는 3월 18일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7개년 예산 제안에서 유
럽연합 내부의 긴축조치를 제안했다. 이것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의 육
류, 곡물, 우유에 대한 보장가격을 30%까지 인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집행위는 또한 지역원조는 오직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게 그리고 목표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 보조금은 유럽연합 예산의 절
반을 차지하며 지역원조는 4분의 1을 차지한다. 유럽연하의 연간 총 예산은 약
1천억 달러이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회원국들이 각국 GDP의 최대 1.27%를 유럽
연합 예산에 납부한다. 집행위는 이 수입측면에 대한 변화는 제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 연방 선거때까지는 수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전의 유럽연합 보조금 삭감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지중해의 많은 회
원국 농민들의 항의를 야기했다.
집행위의 제안은 독일에서 심한 비판을 받았다. 농민조직 의장은 그 계획을
"거대한 도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재무장관 바이겔은 독일의 예산납부액이
낮아지지 않으면 장래 유럽연합 결정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예산에 200억 마르크(108억 달러)를 납부한다. 스웨덴, 오스
트리아 그리고 네델란드도 바이겔의 비난에 동조했다.80년대에 당시 영국 수상
이던 대처는 영국 납부금의 환불을 협상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납부국들과의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스페인은 120억 마르크의 수혜국이며 그리스는 80억마르
크, 포르투갈은 55억마르크, 아일랜드는 47억 마르크의 수혜국이다. 어떠한 수
혜국도 덜 받기를 원치않으며 어떠한 납부국도 더 내기를 원치 않는다.
집행위의 제안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중유럽 및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위
한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
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와의 가입협상은 올해 3월 30일과 31일에 시작되었다.
동시에 모든 유럽연합 농무장관들은 농업보조금 삭감 제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
했다. 유럽연합 확대를 위한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외무장관들은 농민 시위대와
마주쳤다.


사이프러스를 둘러싼 분쟁

3월 중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사이
프러스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는 긴장을 유발했다. 그리스는 그리스가 유럽연합
과 터키 사이의 관세동맹을 승인할 경우 사이프러스가 회원가입 협상에 초청될
것이라는 약속을 1996년에 받았다. 80년대 초반 이후 터키정부는 회원가입을 신
청했으나 그리스와 독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된 적은 없었다.
터키가 회원가입 1차 협상에 초청되는 6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사이프러
스는 포함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후 터키와 유럽연합의 사이는 냉각되었다.
사이프러스 섬은 군사적으로 점유, 분할되어 있다. 그리스의 후원을 받는 남부
사이프러스의 정부가 회원가입 대상이 된 것이다. 터키 군대는 북부를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이프러스의 두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과
터키의 사이가 나빠지자 프랑스는 유럽연합 확대에서 터키를 배제하는 것에 반
대하는 유럽 강대국이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그리스와 터키가
각각 관장하는 사이프러스 양측이 공동대표로 통합될 때까지 사이프러스와의 가
입협상을 연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사이프러스와의 협상이 3월 30일
에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5개국의 가입협상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에딘버러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외무장관들은 만장일치로 분리된 사이프러스
와의 협상이 계획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리된 사이프러스가 유
럽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그들은 또한 사이프러스
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터키 외무장관은 3월30일 북부 사이프러스 방문 중에 터키측 사이프러스 지도
자를 만난 후 "그리스측 사이프러스 정부가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남부 사이프러스 정부는 지난 몇년간 상당한 양의 무기를 수입해왔다. 최근
요구는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로 올해안에 운송될 것이다. 그 미사일은 그리스
전투기들이 "비상"시에 머무르게 될 사이프러스 남부 파포스에 가까운 공군기지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방문 중 터키군
대가 미사일을 파괴하면 그리스는 남부 사이프러스 정부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