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가 주관하고,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중복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등이 공동주최하는 2006년 여름 빈민현장활동이 7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빈민현장활동은 '절망의 빈곤, 희망의 연대'라는 표어아래 일주일 동안 미아동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 개발의 문제, 삼각수하동·동대문풍물시장과 청계천 개발, 장지동 비닐하우스촌을 통해 돌아 본 최저주거기준, 노숙인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참가학생 및 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빈민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경험하고, 한국사회 다양한 빈곤문제를 알려낼 예정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빈민현장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직접 전하는 참가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후 3년이 흘렀다.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청계천 개발’로 전락시켰다. 도시빈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청계천에 용역깡패와 포크레인, 지게차가 투입되었다. 노점상과 영세상인, 철거민의 절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7월 3일 취임하였다. 이날 우리는 청계천에서 파괴되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경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전락한 현 ‘청계천 복원’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이 한참을 지난 후에도 서울시는 청계천 노점상에 대해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2003년이 다 끝날 무렵에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던 동대문축구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풍물시장이 되도록 보장’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함에 따라 동대문축구장은 ‘동대문풍물벼룩시장’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이제 이마저도 철거하고 그 대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면으로 내건 공약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동대문풍물벼룩시장과 인근 청계천 노점상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계천 영세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초기부터 서울시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문정지구를 대체부지로 보장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이면에서 상인들을 해당자와 미해당자로 임의로 구분하여 다수의 상가세입자, 영세상인들이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을 상황이다. 양윤재 전 부시장의 청계천 개발 비리가 터진 삼각수하동 영세상인들이 2년이 넘도록 서울시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면담이나 대책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삼일상가의 경우에도 3~40년이 넘게 장사를 해온 영세상인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문정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구두로만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 상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와 청계천 일대에 대한 개발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질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자본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청계천 개발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청계천 노점상(동대문풍물벼룩시장만이 아니라 청계천 일대 모든 노점상), 영세상인, 주민들의 절규를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지난 과정과 절박한 상황은 보지 않고 ‘집단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7월 3일 빈민현장활동(빈활) 3일째, 빈활 실천단은 미아 6-12지역에서 출발해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사무실에서 청계천에 얽힌 역사와 투쟁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빈활 3일째 일정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전노련 간부들을 통해 청계천 노점상분들의 투쟁사를 들을 수 있었다.

전노련 사무실에서 들은 청계천 노점상들의 투쟁은 살기 위한 처절함, 그 자체였다. 서울시청에서 처음 청계천복원사업이 나온 이후, 서울시청은 복원사업을 위해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노점상의 수를 줄여나갔다. 그러던 중 노점상 단속에 의해 마차를 빼앗긴 박봉규 열사가 마차를 다시 되찾기 위해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다가 생존권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분신을 했다. 이 사건은 청계천 노점상들의 투쟁에 불을 지폈고, 이때부터 청계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시청이 고용한 용역과 전경들은 수없이 노점상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했고, 그때마다 청계천 지역 노점상들은 맞서 싸웠다. 노점상분들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 싸웠지만, 공권력에 대항하기란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가판이 뜯겨나가고, 청계천 일대의 노점상은 사라져 갔다.

노점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서울시가 청계천 대신 마련한 동대문운동장으로 들어갔지만, 이전의 청계천 상권에는 비할 수 없었다. 동대문운동장으로 들어간 것도 3000여 명의 노점상들 중 일부인 1000여 명 정도였고, 나머지 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서울시의 명물이라는 청계천은 이처럼 기막힌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청계천에 대한 교양을 마친 뒤 빈활 실천단은 두 조로 나뉘어 청계천투어를 시작했다. 청계천 주변을 돌아보며, 거리 곳곳마다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전제품을 주로 파는 거리, 골동품을 주로 파는 거리, 생필품을 주로 파는 거리 등등. 가끔씩 골동품거리에서 나온 골동품들이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40분 정도의 청계천투어를 마친 뒤 오관수교에 다 같이 모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뒤에 가려진 서울시청의 행태와 노점상분들의 생존권을 알려내는 것. 청계천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다 같이 들고 30분 동안 지나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알렸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우리의 선전전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혀를 차기도 했고,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시민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청계천 노점상들에 대한 생존의 이야기와 서울시청의 행태를 알려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퍼포먼스 이후에는 잠깐 물장구를 치면서 노는 것으로 청계천투어를 마쳤다.

이후 실천단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동해 노점상분들이 준비해주신 잔치국수를 먹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문화연대분들이 준비한 청계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과거 조선시대에 빈민이 처음으로 생긴 곳이 바로 청계천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살고 있던 빈민들의 생활이 청계천에 녹아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청계천이 지닌 귀중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고, 이명박 시장은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불도저라는 별명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이어 실천단은 서울시청 앞으로 이동해 삼각수하동, 삼일상가 철거 규탄집회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날 그동안 서울시청의 행태를 규탄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민중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집회였다. 각 지역에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의 발언을 들으며 주거권문제, 그리고 그분들의 절실함을 느끼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철거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수원 권선3지구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한 후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10년 전에 젊은 나이로 투쟁을 시작해 지금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분들에게 있어서 삶은, 그 자체가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판교신도시개발을 반대하고, 권선3지구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별평가와 전체총화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3일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청계천CCTV철거’를 진정한 건에 대해 실망스런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내용은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계천CCTV가 ‘재해방지용도’이며, 최소수량(16대)를 설치, 운영 중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시민들의 화상정보가 1개월간 보존 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자료의 취급 등 별도의 기준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므로 위법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한편으로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실제로 CCTV는 재해방지를 막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설치된 CCTV의 반 이상은 시민들이 청계천 관람을 위해 지나다니는 인도에 설치되어 촬영 녹화되고 있다. 만일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청계천의 수면에 수면높이를 체크하는 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의 인도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 및 몇 십 배 줌의 기능을 갖춰,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가 예상될 때 재해관리 팀 등을 동원하여, 해당 재해 현장에서 재난 구제 활동을 하는 편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관리센터 담당자는 각각의 수로에 CCTV를 설치해서 항상 감시하고 있어서 괜찮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청계천 물난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보듯이, 청계천의 물난리는 청계천의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재단 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시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화상정보를 1개월간 저장하고 삭제하면 인권침해가 아니고, 2,3년 동안 저장하고 삭제하면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과연 보존 기간의 기준은 누구랑 합의한 것인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고 녹화되어온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단지 관리자들이 알아서 녹화하고 삭제하면 괜찮다는 식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의 CCTV 설치 확장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정이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은 ▲청계천CCTV가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즉각 철거해야 할 것이며, ▲설치 공지조차 되지 않은 CCTV가 이미 몇 백 만 명의 시민들 개인정보를 촬영 및 녹화하고 있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영상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CCTV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외부기구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관리해야 하며, CCTV의 설치 및 승인, 감시 또한 지속적으로 ‘외부기구’가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도 ‘공지’만 하면 된다는 단발적인 ‘결정’이 아닌,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