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참세상]
지난 30일 새벽 서울시가 청계천 행정대집행을 진행 한지 이틀만에 전국 노점상연합과 민중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계천 노점상들은 청계천에서 끈질기게 노점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거리에 각종 물건들이 그 동네에서 전시될 수 있는 거리로 육성 보존해야한다"면서 "이명박 시장은 강제철거를 공개 사과하고 노점상에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청계천이 복원되어 서울이 좋은 환경으로 되는 만큼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노점상의 생계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책 없는 복원 명분만으로 생존권을 압살하는 것은 대표적인 관료행정"이라고 서울시를 규탄했다.

전노련 김흥현 의장은 "빈민들에게 엄청난 용역비를 모두 다 준다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 겨울에 그들을 철거하기 위해 노숙자를 동원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면서 "우리는 이제 까지 평화적으로 해 왔지만 모든 것을 짓밟았다. 이제부터 대화하려는 모습과는 다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노점상들은 지난 30일 행정 대집행 이후에도 서울시가 포크레인으로 인도를 깨낸 자리에 청계천 7,8가를 중심으로 비닐과 좌판을 설치하고 장사를 시작하고 있다. 전노련은 지속적으로 '현자리 사수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계천 주변, 동대문운동장 주변에서 매일 선전전을 통해 서울시의 강제철거의 문제점도 알려 나갈 계획이며 매일 오전 11시-12시 청계천 현장 사수 투쟁 결의대회 및 노숙투쟁을 전개한다. 오는 12월 9일에는 종묘공원에서 "살인적인 청계천 노점상 강제철거 규탄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명박 시장과의 면담을 갖으려 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대한 답변도 없이 시청정문을 굳게 닫아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청계천 노점상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지난 11월 30일 행정대집행으로 청계천에서 쫓겨나 매일 자리를 사수하며 단속반원에 쫓기던 청계천 노점상들이 모처럼 청계천 도로에 당당하게 나와 인도를 축소한 안전표지만을 철거하고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용역반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12월11일 종묘공원에서 전국 빈민대회를 마친 노점상 3천 여명은 이날 청계 9가까지 행진을 하며 청계천 강제철거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노련 김흥현의장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날씨가 추워지면 진행하던 단속과 강제 철거를 멈추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용역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청계천을 절대로 단속하지 않겠다던 서울시는 11월30일 무자비하게 짓밟고 들어왔다"고 규탄했다. 김흥현 의장은 또 청계천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1년 후에 재개발 할 동대문운동장으로 노점상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점상들을 속이고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현 의장은 또 "용역과 철거반을 투입하고 도시빈민을 살인죄로 몰아가는 보수정치에 맞서 노점상부터 대통합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며 전노총련과의 통합을 시사했다. 전노련과 전노총련은 오는 16일날 통합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경에 2004년 빈민투쟁을 선포하는 통합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노점상의 자리는 노점상들의 자리"라며 "절대로 비켜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 땅이라고 말하고 꼼짝 말고 장사를 진행하자"고 격려사를 전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3천여 노점상들은 청계 9가까지 행진을 마치고 정리집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현장에서 노동을 통제하던 자본은 오늘날 경제부문을 넘어서 지역과 공간 등 모든 사회 영역들에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도시개발분야에 신자유주의 이념이 적용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아래 곳곳에 외국인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인천의 영종도와 서울 상암동의 경제특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금융허브 벨트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과거 대표적인 건설 자본가였던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비롯한 강북지역 뉴타운 건설을 주도하며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와 경쟁을 통한 방식과 관료적이고 개발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세입자를 비롯한 철거민과 원 거주민, 영세상인과 노점상 같은 이해당사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인간을 배제한 시장중심과 자본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물 안에 갇힌 노점상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연말 대대적인 행정대집행과 단속으로 청계천 변의 노점상을 쫒아내고 그중 일부에게 동대문운동장 안에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서울시에서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푼 듯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 6월초 노점상들이 귀가한 시간을 틈타 동대문운동장을 가로질러 '바리케이트'를 몰래 설치하였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구두로 합의한 '동대문 운동장내 풍물시장 활성화' 라는 약속을 파기하고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버스 노선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바뀔 수 없는 시의 방침이다"라며 약속을 번복하고 나섰다.

앞의 약속 불이행은 빙산의 일각이다. 동대문운동장안에 좌판을 펼친 노점상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왜냐하면 향후 2-3년 후에 또 다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점상과 서울시의 합의수준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서울시 산하의 '건설기획국' 차원의 구두 합의로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구두 합의라는 것은 이번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향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청계천 변의 노점상 투쟁은 당사자들의 생존권을 넘어 청계천복원과 개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과 독선적인 행정운영을 폭로해내는 주요한 타격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막다른 골목길에 내몰린 철거민

청계천 변은 물론 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10만 명 이상의 세입자와 도시빈민들이 사실상 강제 이주될 상황에 처해있다. 민간개발방식이라는 이유로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상도2동에서 벌어지기도 했으며 '피맛골'이 형성되어 있는 종로지역의 청진동 일대는 연면적 약 3만평의 지상 20층, 지하 7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

4대문 안의 건설과 개발은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아직은 여론에 밀려 관철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건설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심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의 높이·용적률 기준을 현재의 800%에서 950%로 높이거나 90m에서 135m로 각각 기준이 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1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정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90m·20층)이 무너지고, 을지로 롯데호텔(139m·35층) 높이의 '거대' 주상복합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되는 셈이다.

파헤쳐진 청계천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명박 시장이 최근 한 기독교 행사의 봉헌식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골자의 봉헌서를 직접 낭독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듯이 그는 서울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사고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그의 개발과 복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청계천 복원, 역사의 복원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은 개발이었습니까?... 청계천 복원에 다소나마 관여한 만큼 나는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주관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청계천복원인지 시장은 맹세코 정치적 목적을 떠나 이 대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가로등 밑에 웅크리던 노점상들이 그 빈한한 생계수단마저 내놓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 희생에 등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초기 청계천복원에 박수를 보냈던 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의 한숨 섞인 고백이다.

개발을 통한 지역의 통제를 넘어서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과 청계천 복원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전역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이다.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인 성과로 이어보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꼼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생산을 넘어 자본의 힘은 생활 및 환경과 공간의 영역까지 이윤 확보를 위해 질주를 하고 있다. 철거민, 노점상들을 밀어내거나 통제하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맞서 노동자 계급에 투쟁의 영역이 넓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살점이 에이도록 추웠던 지난 1월10일, 두 달여 동안 비닐 천막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을지로 입구 삼각, 수하동 철거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방은 삼각,수하동 철거민들이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청진6동 철거민 대책위 결의대회에 참가한 사이, 삼각,수하동 농성 천막에 용역반원들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와 비닐 천막을 부수고 난방용 나무를 가져가면서 시작되었다.

소식을 들은 전국 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들과 삼각,수하동 철거민 60여 명은 청진6동 결의대회를 마치고 삼각,수하동 농성장 앞으로 모였다. 이곳에 모인 철거민들은 농성 천막이 산산히 부서진 것을 보고 분노 했으며 주변에 있는 용역반원을 향해 똥탄을 던지며 철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거민 대부분이 나이 많은 여성과 50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내 젊은 남성 중심의 용역반원에 밀리기 시작했고 용역반원들은 돌과 소화기 등을 던지며 앞으로 전진해와 전철연 방송 차량의 뒷 유리를 완전히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공방이 진행되고 15분여 만에 기동대를 투입해 양측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경찰 투입은 용역반원이 농성천막을 부수고 나무를 탈취해 갔을 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철거민의 원성을 샀다.

11월7일 강제 기습 철거, 사용할 수 있는 물건까지 전부 탈취

삼각,수하동 재개발 지구는 을지로2가 5지구 재개발구역내 5,150평 되는 구역이다. 지난 2003년 9월, 76명의 지주들 중 60여 명이 (주)미래로RED에 3,000여 평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세입자 대책위에 따르면 (주)미래로RED는 건물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2004년 2월부터 한 사람씩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확보해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여 년 동안 삼각,수하동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주비용 100-300여만 원만 받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 벌어 가계를 꾸려 나가던 상인들은 당장 장사를 중단하면 먹고 살 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많은 상인들이 점포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세입자들은 세입자대책위를 만들어 시행사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 했지만 시행사는 단 한 차례도 대화나 협의를 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2004년 11월7일(일요일) 새벽 4시 시행사 측은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강제집행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 강제집행은 하지 않았으나 삼각,수하동은 일요일 새벽4시에 이뤄졌다.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상가 내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저항하는 사람을 머리채 까지 잡고 질질 끌어내기도 해 세입자들의 인권 침해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이다.

“재개발,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인권도 싹쓸이”

세입자대책위 박수용 위원장(54세)은 “시행사 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매각하지 않은 점포의 영업장 입구 골목을 봉쇄하고 시행사가 영업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세입자의 점포에도 들어와 전부 쇠망치로 파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입자 박모 씨(57세)는 “시행사의 개발로 서울시도 손안대고 코를 푼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명도소송이 끝나지 않은 점포까지 강제로 집행하고 인권이 짓밟혀도 경찰이 무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삼각,수하동 재개발 지역이 청계천인근이다 보니 청계천 복원에 민간 자본으로 번듯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시행사는 시행사 대로 시장은 시장 대로 자기 업적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곳 재개발에는 세입자와 건축 폐기물만 쓸려나가는 개발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박씨는 “주민들은 매월 월세와 세금을 내고 힘겹게 살아 왔는데 지주들은 한마디도 없이 시행사에 땅을 팔아 버렸다”면서 “이곳 사람들은 빚도 있고 아직 외상값도 있으며 수입과 지출을 아슬아슬하게 맞춰가면서 살아 온 것은 그나마 이곳에 터전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무작정 나갈 수 없는 사연을 하소연 했다.

박씨는 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어렵고 선량하게 살아 왔는데 재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면서 강제집행을 해 버렸다”면서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나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인가? 강제 집행으로 막대한 손실과 가게를 부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길거리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분개했다.

박수용 세대위위원장은 △입주단지 조성 보장 △상가임대 입주권 우선보장 △가수용 시설 보장 △강제집행으로 인한 영업피해 손실보장 △거주자 임대아파트 보장 등이 세대위의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흐뭇한 표정으로 정명훈에게 지휘봉 선사한 이명박 시장

최근 서울시향 오디션 파문 뒤에는 이명박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그리고 대권에 대한 야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3층 태평관에서 새로운 서울시향을 맡게될 지회자 정명훈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서 기존 서울시향 관계자나 서울시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사회는 이례적으로 서울시 문화과장이 맡았다.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지휘자 정명훈과 이명박 시장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 하고 앉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존 서울시향과 무관하게 새로운 시향의 단원 117명을 모두 오디션을 통해 뽑겠다고 일성을 고하는 정명훈 음악감독을 이명박 시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의 압권은 ‘지휘봉 전달식’이었다. 음악적 포부과 계획에 대한 정명훈 신임 음악감독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명박 시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이끌어 달라며 정명훈 감독에게 지휘봉을 선물했다. 마치 신임 육군참모총장에게 삼정도를 하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2,000억 예상되는 노들섬 프로젝트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이명박 시장은 “국제 공모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을 서울에 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하다.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이명박 시장의 포부는 착착 실행되기 시작했다. 노들섬(옛이름은 중지도)가 서울시 오페라하우스 예정지로 지목됐고 서울시는 예산을 긴급 편성 지난 8일 노들섬 땅의 소유주인 (주)건영 에 274억을 주고 노들섬을 사들였고 국제 건축현상공모까지 일사천리로 추진중이다.

한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축계획이 화려하게 언론을 장식하는 동안 “제 아무리 불도저 시장이라 해도 2007년까지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완공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기초타당성조사, 국제공모, 공연장 공간배치에만 2년 정도 걸리고 순수 공사기간 역시 최소 2년은 걸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강 위에 놓인 노들섬의 특성상 물막이 공사까지 더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설계에서 완공까지 3년안에 해치울 경우 부실공사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서울시는 노들섬을 사들인 직후 “2009년까지 1만3천여평의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무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 뉴욕 카네기홀이나 시드니 오페라하 우스처럼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든다는 구상”이라며 2007년 완공계획을 슬그머니 접었다.

그렇다면 과연 ‘노들섬 프로젝트’에 과연 돈은 얼마나 들까? 서울시에서 구체적 계획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짐작이 힘들지만 오는12월 개관하는 고양시 일산아람누리(문화센터)센터와 비교해보면 어림짐작이 가능하다. 일산아람누리센터의 총공사비는 대략 1250억으로 추산된다.

아람누리센터에는 2000석의오페라 극장, 1500석의 콘서트홀, 300석의 실험극장, 야외공연장, 도서관, 전시시설들이 들어선다. 아람누리센터의 연면적은 1만6천300여평으로 노들섬 부지와 거의 비슷한 규모다.

아람누리센터의 예산을 살펴볼때 노들섬 부지비용 270억을 포함해 총공사비용은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단원처우 개선과 계약직 채용은 무슨 관계?

이러한 서울시의 노들섬 프로젝트는 정명훈 영입과 맞닿는다. 서울시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뿐 아니라 전용 콘서트 홀을 건립하고 홍보, 마케팅, 공연기획, 단원처우 개선 등 파격적 뒷받침을 통해 ‘정명훈 표 서울시향’을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명훈 영입과정에 기존 시향 관계자나 세종문화회관 측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20억이 들었다 30억이 들었다’는 카더라 통신만 무성한 채, 영입의 전과정은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 문화과를 중심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단원처우 개선’의 핵심은 새로운 교향악단 단원들을 모두 1~3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명훈씨는 올 해는 서울시향의 음악고문(수퍼바이저)로 설립에 주력하게 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상임지휘자직을 맡게 된다.

‘노들섬 프로젝트’ 혹은 ‘정명훈 프로젝트’ 때에 따라서는 ‘문화 시장’프로젝트를 넘어 대권프로젝트의 일환으로도 평가되는 일련의 사업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다. 노르웨이 출신의 아릴 레머라이트와 함께 부지휘자로 영입된 태국 출신의 번디트 웅그랑시는 각종 행사에 심심찮게 얼굴을 내밀고 최근에는 증권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최초의 외국인 경제부총리로 거명되기까지한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의 사위로 알려졌다.

한건주의, 전시위주, 밀어붙이기식 문화행정은 사실 청계천 복원사업에서부터 싹을 틔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청계천 복원사업은 전형적인 ‘이명박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커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도 평가된다.

청계천의 랜드마크가 될 ‘산업자본주의 찬가’

그러나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일에 맞춰 청계천이 시작하는 입구 광장에 팝아티스트 클라에스 올덴버그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방적 전시행정’은 정점에 달했다. 쌍안경, 담배꽁초, 빨래집게등을 수천 배 확대하는 조형물을 도쿄 무역전시장, 필라델피아 시청 앞 등에 설치한 올덴버그는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팝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를 비롯한 예술관련 사회단체들은 “(올덴버그의 작품은)청계천 복원의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의미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하지만 정작 문제는 특정 작가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청계천 조형물 작가 선정과정이 ‘작가의 명성’과 ‘관광수입’과 같은, 청계천의 역사성과 상징성과는 무관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 일침을 놓으며 “올덴버그와 같이 유명한 작가의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예산 또한 상당할 텐데,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내용이나 예산, 선정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다만 그 결과만 발표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시장 특유의 밀실행정,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다시 한 번 시민들만 소외시킨 것”이라는 성명서의 문구가 ‘문화시장 이명박’의 일련의 사업에 대한 간명하고 정확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6월까지 올덴버그가 작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보 공개와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민들에게 그 작가의 작품이 좋은 지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일 의향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로'는 거부하고 표지석 하나 덜렁

이와 정반대로 서울시는 청계6가 방산동 일대 1만3천평 규모의 미군 공병대 부대 이전 부지에 전태일 기념관을 짓는 계획을 세운 전태일기념사업회의 협조요청, 청계천에 놓일 21개의 다리 중 청계 6가에 놓일 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청계천로를 ‘전태일로’로 명명하자는 제안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지난 22일 서울시는 청계5가에서 8가 구간을 ‘전태일 거리’로 명명하고 청계 5가와 6가 사이 평화시장 앞길의 전태일 분신 장소에 표지석과 동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전태일로’와 ‘전태일거리’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을지로, 퇴계로 등의 이름과 ‘연신내 사거리’의 무게감이 주는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999년 전태일기념사업회가 평화시장 횡단보도 앞에 만들어 놓은 기념 동판을 지난 2003년 12월 철거한 바가 있기도 하다. 결국 자신들이 철거했던 동판을 원위치 시키고 표지석 하나를 더 세워주는 셈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태일 다리’라는 이름이 제안됐던 다리에는 ‘버들다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정명훈,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팝아티스트 올덴버그, 전태일...문화시장 이명박을 해석할 수있는 몇 가지 키워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주변부 개발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양윤재 서울행정2부시장이 청계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개발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 개발업자로부터 이명박 서울시장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조건 등으로 14억을 챙긴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도 구속되었다. 이에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전면 수사와 이명박 시장의 검찰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연대(문화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서울민예총, 서울시민포럼,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환경연합, 서울혁신연대, 서울흥사단, 서울KYC,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초록정치연대, 한살림서울생협), 전국빈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계천 비리사건은 양윤재 부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서울시 행정의 구태와 비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다"고 주장하고, 뇌물비리로 얼룩진 청계천 주변부 난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가자들은 "그 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을 요구했고,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서도 청계천 주변의 고층, 고밀도 개발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임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는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이번 비리사건은 작년 양윤재 부시장의 선임과정에서부터 청계천 복원공사의 진행과정 내내 계속되었던 시민사회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진행한 결과이며 청계천 복원 사업이 땅장사 놀음에 불가했음이 밝혀진 것이다"며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서울 시장이 비리사건에 대해 명확히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뇌물로 이루어진 고도제한 해제와 같은 조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나아가 청계천 주변부 난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책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좌우된다면 이번과 같은 비리사건은 반복될 것이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계천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민중연대, 서울시민연대 등 제 사회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시장의 공개사과와 검찰조사 △청계천 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 신개발주의 프로젝트의 재검토 △개발이익 근절과 도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주변부 개발의 문제점을 반성하기는커녕 축소·왜곡하는데 급급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이어 “중앙정부로 치자면 최소한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행정 2부시장이 구속되고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시장은 아직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거나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시장 사과와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계천 복원은 초기부터 서울시가 청계천의 생태, 역사, 문화적 복원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부 개발을 위해 청계천을 하천공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개발업자,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을 위해 서울의 역사, 문화, 생태를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향평준화시켜 주거안정과 서민생계를 해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이어 "검찰은 청계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크고 작은 건설공사를 둘러싼 비리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건설부패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만으로 건설부패를 척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긴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의 근절과 도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그리고 전 시정개발연구원 및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 등 총 4명이다. 또 검찰이 최근 양윤재 부시장의 추가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