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영국GMB, 독일 IG C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자본진영의 국제적단결에 대응하는 노동진영의 국제적 단결은 가능할
것인가? 그 해답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달 유럽에서 일어났
다.

지난달 3일 영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GMB총노조와 독일측의 IG
Chemie (화학노련)가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협정(joint membership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의 초대형 노동조합의 창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영국의 인터넷 잡지 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1천8백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국외에서 노동할 때 상호 조합원자격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현재 수혜대상은 12만명에
달한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협정과 관련해 IG Chemie의 슈몰트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가 교섭 협약시 최소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럽 수준에서
공동 조합원자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독일에서 일하는 GMB 조합원은 IG Chemie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대의원들로부터 법적인 자문과 지원 및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 일하는 독일 노동자들
도 법적인 자문, 보건 및 안전 정보와 국민보험 급여상의 재정보조를
얻게 된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GMB는 1백여 개의 군소 노동조합과 약 80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
으며, 벨기에 브뤼셀에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한 영국 노조였다. GMB
는 수년동안 IG Chemie와 비공식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이밖에도
다른 노조들과의 추가적 협정에 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4월 4일(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57 호

Tatjana Ansbach(인권변호사, 독일)씨 발표 요지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것이 없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
보장되었고, 대부분의 여성은 직업을 가졌다. 80년대 말 여성의 취업율
은 91.2%였다.

3세이하 유아의 80%가 유아원에서 보육되었고, 3-6세 어린이의 95%
가 유치원에 다녔다. 이에 대한 보육·교육비와 어린이를 위한 휴일
캠프 또는 취미활동 비용은 최소한에 불과했다. 여성은 매달 하루의
유급월차를 받았고, 여성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강좌가 모든
분야에서 열렸다. 출산휴가는 1년이었고, 그 기간에 평상 임금의 70%
가 정부로부터 지급되었다. 원래 일자리로 복귀하는 것 또한 보장되었
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 가운데 한 쪽이 1년에 6주까지 유급휴가를
낼 수 있었다.

이상의 이야기만으로 천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
지 않았다. 가사일은 여성이 거의 전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
은 2개의 직업, 즉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을 소화해야 했다.
이는 동독의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위계질서의 상층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현실과 연관이 있다.

통일 이후 많은 여성들은 여성의 존엄성이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의해
결정되고, 취업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동독 시절 무엇이 가장 좋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한번도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없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통일 이후 서독의 경제(정치·법까지 포함하여)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복제되었다. 서독의 제도는 효율성이 높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론 일과
가정의 평행을 더욱 어렵게 했다. 우리는 과연 경제적 효율성이 다른
모든 가치를 충족시킬 정도로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야 하는 시점에 방을 이룰 수 없다. 서독 법이 동독에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규범과 법까지도 계승받은 것이다. 동·서독 여성
들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상호 공감이나 협력이 없었다.
동·서독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7년 6월 20일(금) 인권하루소식 제 908호

독일 노동자들의 저항을 반영하는
선거와 일자리 요구 시위

-「투사(Militant)」 통권 62호/11호, 1998년 3월 23일 -

칼-에릭 이삭손(Carl-Erik Isacsson), 스웨덴 소더탈예(Sodertalje) 금속노조

스웨덴 스톡홀름 - 3월 1일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지사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가 기민당후보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를
누르고 재선되었다. 이번 주선거는 장관직과 연방정부 수반 등을 선출하게될 9
월 27일 연방선거의 전주곡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니더작센 선거에서, 사민당은 총투표의 47.9%를 획득했으며 이는 1994년
44.3%에서 상승한 것이다.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기민당은 94년의 36.4%에서
하락한 35.9%를 획득했다. 녹색당은 0.4%가 떨어진 7%를 얻었고, 작지만 헬무트
콜 총리의 연립정부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지방의회 참여에 필요한
5%에 약간 부족한 표를 얻었다.
이는 사민당이 니더작센주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이다. 지난 연
방선거들에서 헬무트 콜에게 패배한 오스카 라퐁텐과 슈뢰더는 주요한 가능성이
었다. 언론들은 슈뢰더를 최근 수상에 오른 영국노동당의 앤서니 블레어와 종종
비교하고 있다. 두 정치인은 모두 자국 경제문제에 관해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자들보다 더 공공연하게 친 자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슈뢰더의 승리가 발표된 직후, 라퐁텐은 사민당의 수상 후보로 그를 추천하였
다. 이는 4월 17일 라이프찌히에서 열리게될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준될
것이다.
니더작센 선거 전 슈뢰더는 94년보다 낮은 지지도를 얻을 경우 수상후보로 나
서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헬무트 콜 총리는 기민당 후보 울프를 확고히 지지했
으며 슈뢰더의 지지를 깎기 위해 니더작센에서 선거집회를 11번이나 열었다.

여전히 기록적 수준인 실업

사회민주당 선거운동의 주요주제는 실업이었다. 실업은 2차대전 후 거의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월 서부독일의 실업은 0.1 포인트 내려서 10.4%가 되었
지만, 동부독일의 실업률은 21.1%에서 21.3%로 올라갔다. 20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 35시간 노동과 실업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9월 선거까지 매달 지속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슈뢰더는 2000년까지 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콜의 약속--거의 실현가
능성이 없는--을 계속해서 인용했다.
작년을 통해 젊은 층의 주정부 수반들은 기민당내에서 콜의 지도력에 의문을
던져왔고, 니더작센 선거 이후, 가장 인기있는 기민당 정치가인 볼프강 샤우블
레(Wolfgang Schauble)가 헬무트 콜을 제치고 수상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증가하였다.

유럽통화연합

유럽연합 구성국 정부들은,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미국달러화에 대한 경쟁자
가 될 수 있다는 주문(mantra)을 외며, 단일통화인 유로(Euro)를 1999년 1월 1
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일통화 참여의 주요한 기준은 재정적자가 국
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최소한의 땜질(minimal
tinkering)"이라고 묘사한 바를 통해, 2월 서유럽 정부 각료들은 그리스를 제외
한 15개 유럽 국가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수치를 발표하였다. 한 예로
제국주의 국가중 가장 약한 경제를 지닌 이탈리아 정부는 독일과 같은 수치인
2.7%의 재정적자를 발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가까스로 정확히 3%의 재정적자를 보였다. 현재 11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 시작되는 단일통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초 유
럽연합은 [단일통화-역주] 출범에 참여할 국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영
국, 덴마크, 스웨덴 정부는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출범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과 유럽 다른 중앙은행 관리들은 모든 유럽통화연
합 후보국-- 특히 이탈리아와 벨기에--이 단일통화에 참여할 기준을 정말 충족
시켰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정치정당을 망라해서 단일통화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유로가 독일마르크보다 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단일통화가 상징하는 긴축조
처--병가 급여와 연금의 삭감과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의 도입 등-- 때문이다.
이들 긴축조처는 또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하의 노동에 이미 디플
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경제적 붕괴를 위협하고 있다. 슈뢰
더는 독일에서 단일통화 출범 연기를 제의하는 정치가중 하나였다. 선거운동 기
간 그는 단일통화라는 이슈를 비켜갔다. 그러나 수상후보로 추천된 직후 슈뢰더
는 "공평한 방식으로 유로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한 독일 최고 두뇌의 연석회
의"를 소집하겠다고 제의했다. 슈뢰더는 독일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사회민주당
원인 칼 오토 폴(Karl Otto Pohl)을 회의 주관자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50명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단일통화의 연기를 호소한 바 있다.
본이 유럽의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면서, 사회민주당 의회지도자인 루돌프 샤핑
(Rudolf Scharping)은 슈뢰더의 언급에 대한 대답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
언하였다. "우리 당의 목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이다. 이는 유로회의론(Euro-skepticism)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세금문제에서 퇴보한 콜

콜의 가장 커다란 역행은 상원(Bundesrat)에서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세금 개
혁"을 지연시킨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세금은 높은 수준이며, 실업 다음으로
가장 큰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두 이슈는 독일 통일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 서부의 자본주의 국가와 동부의 노동자국가라는 상이한 사회관계를 지
닌 두 국가가 독일 지배자를 위기로 몰아넣은 적대적 사회관계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그것이다. 슈뢰더는 소득세 인하와 아동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한편으로
연립정부가 콜의 세금개혁에 포함된 것처럼, 부자들에 부과되는 기업세나 자본
세 등만을 인하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2월 6일 사민당이 다수인 상원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절대적
인 최소치로 축소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불법적으로" 독일에 입국해있는 사
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20만명에 이르는 보스니아 전쟁 난민
들은 이 조처로 특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슈뢰더의 니더작센 주정부 내무장관은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보다 노골적으
로 지지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보다 엄격한 난민법안은 기민당과 사민당
양자의 유세에서 주요주제이다. 이는 우익폭력의 증가, 특히 동부독일에서의 증
가에 관한 대중매체의 보도로 우익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슈뢰더의 선거운동에
서 예상되는 다른 주제는 성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저임금으로 직업을 창출
함으로써 실업을 축소하는 것 등이다. 슈뢰더의 선거강령은 라이프찌히에서 열
릴 사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독일에 있어 노동자들이 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동하는 것은 영국과 프
랑스의 유사한 현상을 따르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토리당정부와 드골주
의자정부는 지난해 각각 선거의 패배를 겪은 바 있다. 1년전 여론조사에서 사민
당이 30% 미만을 획득하고 보수당이 30% 이상을 얻은 스웨덴에서도 상황이 바뀌
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은 36.5%의 지지를 얻었고 보수당은 27.5%를 얻
었다. 덴마크에서는 사민당의 소수당정부는 자신의 항해에서 맞바람을 느끼고 3
월 11일 조기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긴축조처와 삭감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반영한
다. 한 예로 독일 공공노동자들의 노조는 올 겨울 두 번의 경고파업을 벌인 바
있다. 협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다음주 중재과정에 돌입할텐데, 이는 공공노동자
들의 파업 찬반투표로 귀결될 수도 있다. 협상의 주요한 이슈중 하나는 병가시
임금을 100%에서 80%로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다. 이는 96년 콜정부가 이
들 수당을 삭감하려 했을 때 노동자시위와 수십만명의 파업을 촉발시킨 이슈였
다.
다른 노조들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유사한 요구를 하며 협상에 들어가고 있
다. 인플레이션을 보상하는 임금과 수당의 인상, 서부와 동부의 동일한 임금과
노동시간, 정부기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학생
들도 교육이 무료였던 독일에서 수업료를 도입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다.

독일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아시아의 위기

독일은행(Deutsche Bank)은 1월 29일 아시아에 대한 차관에서 예상되는 손실
을 보증하기 위해 14억마르크(7억8천8백만불)을 예비비로 남겨야 한다고 발표했
다. 은행측은 남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업에 90억마르크를 대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모든 제국주의적 금융기관중 독일은행들은 아시아위기에 가장 노출되
어 있다. 스웨덴의 일간지인 Svenska Dagbladet에 따르면, 96년말 이들 나라에
대한 독일 은행들의 차관은 총 천2백억불이고, 이는 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세계 은행대출의 17%를 차지한다.
연방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경기순환의 상승은 97년 4사분기에 저하되었
으며, 경기호전의 원동력이었던 수출도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이 통일 이후 최고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또한 이윤의 불
확실성 때문에 저하되고 있다. 92년 이후 매년 증가해온 기업 도산은 96년에 비
해 97년 6.2% 상승했다. 연방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저성장이 그곳의
수입을 줄인다면, 독일의 수출에 가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아시아의 거대한 평가절하는 아시아산업에 경쟁력을 주게 될 것이
다."

'유로'로 부각되는 제국주의적 경쟁 :
유럽통화연합을 둘러싼 노동계급의 저항, 긴장 심화

[투사(the Millitant)] 4/20, 칼-에릭 아이작슨(스웨덴 금속노조 회원)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이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중 11개 국가와, 계획된 유럽
경제및 통화 연합(EMU)의 출범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지를 선언한지 하루만에
독일 중앙은행의 총재가 다시 회의를 표명했다.
4월 5일 독일 하원에서 발언한 분데스방크 총재 한스 티트마이어(Hans
Tietmeyer)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서 단일
화폐 내부의 통화정책에 대해 "매우 빠르게"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정도의 많은 나라들이 EMU를 출발시켜야 하는지는 정치적 결
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토론하기를 거부했다.
통화연합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은 "유로"를 경쟁 통화, 특히
미국달러화와 일본엔화에 대항하는 경제적 블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한 유
로는 오늘날 두가지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는 장래 회원들, 특히 프랑
스와 독일 사이의 상충하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리고 두번째
는 이들 나라의 자본주의 지배자들이, 자본가 계급이 이윤을 얻기 위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긴축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분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다.
EMU의 출범국가는 5월2일에 공식적으로 결정되며 공동화폐는 1999년 1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월25일 유럽연합의 집행기구인 유럽연합집행위는 EMU
에 가입할 나라로 11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
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을 추천했다.
영국과 덴마크는 현재로서는 통화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유럽연합과 조약을
맺은 바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지난해, 환율메커니즘(ERM)과 EMU
에 초기에는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스웨덴 관리들은 EMU계획이 너무 불
안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스웨덴 국민의 지지가 적어서라고 말을 바꿨
다. 그리스의 경우는 집행위의 말에 따르면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
다.
이 추천과 함께 집행위는 EMU조건이 얼마나 잘 충족되었나에 대한 이른바 수
렴(convergence) 보고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겨냥
한 것인데 이탈리아는 GDP의 120%이상의 공공채무가 있으며 이는 원래 조건 60%
의 두배이다. 벨기에 역시 유사한 경우다. 그러나 집행위는 이들 정부들로부터
이 수치가 앞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다루는 또 하나의 기준은 통화 안정성이다. 핀란드와 이탈리아는
EMU 가입의 기준으로 간주되는 ERM에 2년간 참여하지 않았고, 집행위는 그들 통
화가 지난 2년간 충분히 안정적이었으므로 이 요구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경우 2001년까지 EMU와 공동화폐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혹한 긴축조치를 발표했다. 3월 중순 그리스 정부는
ERM에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자국화폐인 드라크마를 14%평가절하한 후에 받
아들여졌고, 또한 그리스 당국은 시장규제 완화와 기업 및 은행의 민영화를 더
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재무장관 테오도르 바이겔(Theodor
Waigel)은 그리스의 ERM가입을 환영하지만 계획된 긴축정책이 철저히 수행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요크에서 3월 중순 다른 유럽연합국가의 재무장관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
진 뒤 바이겔은 새 화폐의 안정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특별 안정성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
든 국가가 그들의 수렴 계획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3월25일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인 유럽통화기구(EMI)도 유럽연합집행위에 의해
추천된 공동 화폐의 시작을 승인하는 "수렴 보고서"를 내놓았다. 집행위는 몇몇
국가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3
월 25일 기자회견에서 EMI수반인 윔 뒤젠베르그(Wim Duisenberg)는 현재 평균
2.4%로 산출된 EMU 가입예정 11개 국가들의 예산 적자가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평가의 결과이며 이탈리아 경우는 "유로 세금"같은 농간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
는 이것이 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평가들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채무를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성취할 더 많은 긴축조치를 요구했다.
티트마이어는 3월27일 기자회견에서 분데스방크의 수렴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는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그들의 공공채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명
했고 이들 정부가 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축조치는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실업률이 12%이상을 웃도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점점 심화되는 긴
축조치로 인해 사회적 항의가 촉발되고 있다. 수만명의 실업자와 시민들이 독일
전역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월간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항의 시위의 조직자들에 따르면 이 시위는 연방선거가 있는 올해 9월 27일까
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업자들에 의한 거리시위와 고용사무소 점거가 지난 6개월동안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고 이탈리아에서는 3월 중순 수만명이 일자리 제공을 위
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밀라노와 나폴리, 팔레르모를 행진했다. 그리고
그리스의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 일련의 파업을 일으키고
있다.
심화된 긴축조치가 사회적 폭발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기업 언론에
서도 표명되고 있다. 3월26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더욱 '사회적인'
유럽에 대한 요구가 지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다"라는 머릿기사를 실었다.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런던 정치경제 학교(LSE)의 전 학장인 랄
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가 트리뷴지에서 말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단
일 화폐에 들어가면 그들은 다시 이완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안정성 협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주요 회원국
이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EMU를 떠나야 하거나 떠나고 싶어할 지도 모
른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해체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농업보조금 삭감 제안

유럽연합집행위는 3월 18일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7개년 예산 제안에서 유
럽연합 내부의 긴축조치를 제안했다. 이것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의 육
류, 곡물, 우유에 대한 보장가격을 30%까지 인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집행위는 또한 지역원조는 오직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게 그리고 목표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 보조금은 유럽연합 예산의 절
반을 차지하며 지역원조는 4분의 1을 차지한다. 유럽연하의 연간 총 예산은 약
1천억 달러이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회원국들이 각국 GDP의 최대 1.27%를 유럽
연합 예산에 납부한다. 집행위는 이 수입측면에 대한 변화는 제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 연방 선거때까지는 수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전의 유럽연합 보조금 삭감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지중해의 많은 회
원국 농민들의 항의를 야기했다.
집행위의 제안은 독일에서 심한 비판을 받았다. 농민조직 의장은 그 계획을
"거대한 도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재무장관 바이겔은 독일의 예산납부액이
낮아지지 않으면 장래 유럽연합 결정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예산에 200억 마르크(108억 달러)를 납부한다. 스웨덴, 오스
트리아 그리고 네델란드도 바이겔의 비난에 동조했다.80년대에 당시 영국 수상
이던 대처는 영국 납부금의 환불을 협상했다. 이것은 지금 다른 납부국들과의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스페인은 120억 마르크의 수혜국이며 그리스는 80억마르
크, 포르투갈은 55억마르크, 아일랜드는 47억 마르크의 수혜국이다. 어떠한 수
혜국도 덜 받기를 원치않으며 어떠한 납부국도 더 내기를 원치 않는다.
집행위의 제안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중유럽 및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위
한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
코, 헝가리, 슬로베니아와의 가입협상은 올해 3월 30일과 31일에 시작되었다.
동시에 모든 유럽연합 농무장관들은 농업보조금 삭감 제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
했다. 유럽연합 확대를 위한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외무장관들은 농민 시위대와
마주쳤다.


사이프러스를 둘러싼 분쟁

3월 중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사이
프러스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는 긴장을 유발했다. 그리스는 그리스가 유럽연합
과 터키 사이의 관세동맹을 승인할 경우 사이프러스가 회원가입 협상에 초청될
것이라는 약속을 1996년에 받았다. 80년대 초반 이후 터키정부는 회원가입을 신
청했으나 그리스와 독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된 적은 없었다.
터키가 회원가입 1차 협상에 초청되는 6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사이프러
스는 포함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후 터키와 유럽연합의 사이는 냉각되었다.
사이프러스 섬은 군사적으로 점유, 분할되어 있다. 그리스의 후원을 받는 남부
사이프러스의 정부가 회원가입 대상이 된 것이다. 터키 군대는 북부를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이프러스의 두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일과
터키의 사이가 나빠지자 프랑스는 유럽연합 확대에서 터키를 배제하는 것에 반
대하는 유럽 강대국이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그리스와 터키가
각각 관장하는 사이프러스 양측이 공동대표로 통합될 때까지 사이프러스와의 가
입협상을 연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사이프러스와의 협상이 3월 30일
에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5개국의 가입협상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에딘버러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외무장관들은 만장일치로 분리된 사이프러스
와의 협상이 계획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리된 사이프러스가 유
럽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그들은 또한 사이프러스
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터키 외무장관은 3월30일 북부 사이프러스 방문 중에 터키측 사이프러스 지도
자를 만난 후 "그리스측 사이프러스 정부가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다"라고 선언했다.
남부 사이프러스 정부는 지난 몇년간 상당한 양의 무기를 수입해왔다. 최근
요구는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로 올해안에 운송될 것이다. 그 미사일은 그리스
전투기들이 "비상"시에 머무르게 될 사이프러스 남부 파포스에 가까운 공군기지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방문 중 터키군
대가 미사일을 파괴하면 그리스는 남부 사이프러스 정부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
했다.

극우파에 대한 수천명 항의 시위

투 사(the Millitant) 62호 / 5.18

칼-에릭 이작손, 독일 라이프치히 - 동부독일 작센주의 주도인 이 도시는 지
난 노동절 독일의 정치적 양극화의 중심부였다. 극우파인 민족민주당(NPD)은 전
쟁기념물인 국민전투비(Volkerschlachtdenkmal)에서 만오천명의 시위를 조직하
였다. 이 석상기념물은 1813년 나뽈레옹의 격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30년
대 나치와 구동독 스탈린주의 정부 양자 모두에게 전통적인 집회장소였다. 민족
민주당 시위는 1933년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를 "국민적" 경축일로 선언한
나치의 전통을 따라 소집되었다. 라이프치히 시의회는 이 우파의 시위를 금지했
지만, 고등법원은 이러한 금지를 기각하였다.
노동조합, 정치정당, 교회, 예술가들은 이 전쟁기념탑 주변의 광장에서 "용기
를 보여주는 라이프치히"라는 이름의 나치즘에 대항하는 록 콘서트를 조직하였
다. 만여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하였고 "파시즘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된
다"라는 깃발을 전쟁기념탑 꼭대기에 매달아서 민족민주당의 시위에 항의하였
다. 다음날 수천명의 경찰이 4천명의 민족민주당원과 그들의 지지자들을 따라갈
때, 그 깃발은 여전히 탑 꼭대기에 걸려있었다.
독일 전역에서 청년을 비롯한 사람들이 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 5월 1일 오전
9시 주로 라이프치히에서 온 수백명의 청년들이 전날밤 경찰이 광장 주위에 설
치한 폭동예방벽[역주-(주로 극우파와 좌파간의)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발하는 독일 등의 유럽에서는 양 시위대들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저지
선을 설치한다]에 모여들었다.
10대 후반의 학생인 마커스 핑거는 내가 탑 꼭대기의 깃발을 사진찍고 있는
것을 보자 "어제의 콘서트는 대단했습니다"라고 말을 걸어왔다. 일찍 나온 시위
자들은 "나치를 몰아내자"라고 외쳤고, 노란색 폭스바겐 버스에 매단 커다란 스
피커로 연호를 이끌었다. 곧 경찰이 방벽 위로 물대포차를 몰고 왔고 반대시위
자들은 이 지역을 떠나라고 도발적으로 명령하였다.
잠시 후 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를 내려와 방벽에 있는 반파시스트 시위
대에 결합하였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경찰
이 버스를 수색하느라 조금 늦게 온 것이었다. 경찰은 결국 어떤 무기도 발견하
지 못했다. 시위대의 전면에는 "실업은 외국인[노동자-역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문제이다"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었다.
경찰은 반대로 돌아서서 슈토터리츠(Stotteritz)가로 평화적인 행진을 시작하
며 나치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을 합류시키고 있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라이프치히의 청년들과 독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시위에 합류하였다. 행진대열이 수천명으로 불어나자, 국민전투비를 둘러싼 방
벽으로 다시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대포 세례는 또다시 반대시위를 후퇴하게
만들었다. 반파시스트 시위대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들어내고 보도블록을 깨서
경찰의 물대포에 던졌다. 반대시위대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고 결국 5
천명의 사람들이 다른 방향을 통해 전쟁기념탑을 둘러싼 경찰 저지방벽에 다다
랐다. 여기에 모인 시위대는 한시간여 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민족
민주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댔다. 경찰은 또다시 충돌을 조장하려 했지만 이
번에는 실패했다. 버스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조직자들은 계속해서 외쳤다. "선
동에 넘어가지 맙시다! 돌을 던지지 맙시다! 이는 경찰이 원하는 것입니다!"
베를린일보(Berliner Zeitung)의 2일 보도에 의하면, 민족민주당 시위대는 3
천에서 4천 정도 되었고 이는 주최측의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민족민
주당 지도자 우도 포이크트(Udo Voigt)는 이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본의 정당
들[서독 정당들을 지칭-역주]과 국제자본"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이 들고있던 플
래카드에는 "독일인을 위한 일자리를!", "국민적 저항이 여기서 행진한다", "불
평하지 말자 - 투쟁하자"라고 쓰여있었다. 반파시스트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 일
부는 노동운동에 도움을 청하며 의식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를린에서 온
게오르그 로데와 우도 판 렝겐은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의 깃발을 들고 있었
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자신들은 독일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시위 지지를 요청
했다고 한다. 그들은 깃발을 받았지만, 공식적인 승인은 받지 못했다.
라이프치히 대학 의과대생인 프리더 바이스바하는 반대시위를 보기 위해 자신
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그는 독일노총(DGB)이 시내에서 주최한 노동절행사에
참여했었다. "여기에 더많은 사람이 있고 독일노총의 시위보다 훨씬 젊음이 넘
칩니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 시위에 공감합니다만, 폭력적이 될지도 모르
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라이프치히의 많은 사람들이 나
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약 5십만명의 사람들이 노조의 노동
절 행사에 참여했고 베를린에서는 독일노총이 주최한 시위에서 만여명이 행진을
벌였다.

다른 정치를 위해 일어서라
6월 20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

데이브 홀리스, 독일 노동네트워크
http://www.labournet.org.uk/germany/berichte/aufstehen.htm

실업자 행동위원회, 노동조합원, 학생, 기층 조직, 기독교 세력, 에어푸르트
선언 지지자들이 6월 20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다른 정치를 위해 일어서라", "투기꾼민주주의(Spectator-Democracy)에서 벗
어나자"라는 구호 아래, 여러 조직들이 지난 여름 독일노총(DGB)가 조직한 오십
만명의 시위 이후 가장 대규모가 될 전국적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한예로 이곳 뉴렘베르크에서는 베를린으로 가기 위해 열차 한 대를 빌렸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차 한 대를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최측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문제에만 집중되지는
않는다.

* 노동의 새롭고 정당한 분배
* 사회적, 생태적인 세금 개혁
* 모두를 위한 동일한 교육기회
* 독일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 새로운 평화정책과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흥미롭게도, 콜이 무너질 좋은 기회인 올해 연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위의 공
식적인 리플렛은 "새로운 수상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구로 나아간다.

* 기업을 위한 정치권력의 자기박탈을 종식하라
* 이윤을 위한 인류 이해의 무시를 종식하라
* 빈자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라
* 민주적 권리의 축소를 종식하라

이 리플렛은 또한 이들 요구가 선거와 더불어 끝나지 않을 과제임을 선언하고
있다. "일자리와 사회적 정의를 가져올 새로운 정치는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으론는 성취될 수 없다." 사민당, 녹색당, 민주사회당의 스펙트럼 주
변에서 정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의회외부의 운동이 또한 필요하다.

리플렛은 다음의 구호로 끝맺는다.

* 투기꾼민주주의에서 벗어나자!
* 6월 20일 베를린 범연방 시위에 참여하자!

"복지국가의 쓰레기" 독일에서도 일어났다

정병기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박사과정

3월 5일 전국 200여개 도시에서 2차 시위를 벌인 독일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실업 신고 의무화와 취업 노력 증명 강제 조항의 철회와 단협에 따
라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의 제공 및 공공 교통요금 인상 반대였다. 그러나 사
회 노동과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를 거부하며, 생존의 위협에서 일어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다른 사회형태를 실험할 수 있
고 또 해보자"(실업자저항 행동위원회 연설문 중에서)는 데 있기도 하다.
현재 독일의 실업자는 연방 노동청의 3월 5일 공식 발표에 따르더라도 480만
명을 웃도는 전국 평균 12.6%에 이른다. 특히 동독지역은 21.3%로 서독 10.4%의
두 배를 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58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령자와 직업교육 이
수 중인 자, 임시 노동자 등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합하면 그 수
는 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296 마르크인 실업급여는 공공 사회 단체가 기준으로 하는 최저 소
득(2000마르크)의 64.8%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에 실시하게 되는 실업 신고
의무화와 취업 노력 증명의 강제화는 실업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조차도
감수하게끔 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독일의 사용자들이 점차 단협 준수의 의
무가 있는 사용자단체로부터 탈퇴하여 직장평의회와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기업
별 협약을 통해 해고와 임금삭감 혹은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하는 임시고용을
관철해 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곧, 정확히 파악된 실업자들을 취업 노력
증명의 강제화를 통해 저임금 고용에 내몲으로써 이러한 노동관행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독일 실업자들의 시위는 지난 2월 5일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조직적 실업자
시위라는 의미를 갖는 이 날 시위도 전국 200여 개에서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정당, 노조, 사회단체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전국적인 실업자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날의 시위는 전국의 매체를 장식했으며 엄청
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요구 수준에 그쳐, 각
정당들의 차기 선거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와 사회단체
등은 소극적 연대에 한정됨으로써 공동의 시위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3월 5일의 시위는 사민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비판하는 등 보다 근본적
인 사회문제와 궁극적인 목표도 제시하면서 저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실업자 운동을 노조운동 내에 묶어 두려는 기성조직으로서의 관성을 가
진 노조와는 갈등을 일으켜 시위는 양분된 채 각자 다른 곳에서 치르게 되기도
했다. 실제 2월 5일의 시위에서 노조는 단협상 모임을 위해 오후 4시까지 시위
를 끝내 줄 것을 시위 실업자들에게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시위는 일단 올 가을의 연방의회 선거 때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목
표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실업자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비단 시간적 제한이라는 전
술상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량실업의 궁극적 원인을 비단
보수 기민당 정권이나 그 정책에서 찾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질서 자체에서 찾
느냐라는 관점상의 차이도 내포하고 있다.
3월 5일의 시위가 지난 달의 시위에 비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하는 데에
는 성공했으나, 그러한 인식의 확대와 공유를 위해서는 아직 운동의 발전 과정
을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독일 노동자 내부에서 단일노조로서 권
위를 가진 노조는 개혁되지 않는 한, 실업자 운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블레어화'

노동좌파보고(Labour Left Briefing) 1998년 7월호

독일은 98년 9월에 연방선거를 치룰 예정이다. 데이비드 포프(David Pope)는
스위스 저널 보헨짜이퉁(Die Wochenzeitung)의 해외판 피트 부르헤르(Pit
Burher) 의 편집자이다.
이 잡지는 쮜리히(Zurich)의 신문으로 노동노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신
문은 특정정당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좌파운동의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다. (Q-질문, A-답변)

Q :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 정부의 선거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
로 보십니까?
A : 최근 우리는 명칭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연방 상원(Bundesrat)에 있는 사민당의 다수는 콜 정부의 정책들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꺼려했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부유층
소득세의 50% 감축이라는 단 하나의 정책만을 저지시켰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의 사람들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민당은 선거에서 [영국] 신노동당(New Labour)형태의 접근을 채택할 것입
니다. 복지국가를 공격하지 않는 반면 기민당에 의해 수행된 많은 일들을 다
시 바꾸거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를 증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
민당은 마아스트리히트 조약을 전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변화들은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통합 계획은 또다른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않는 몇몇 좌익 지지자들을 제외한 독일 자본주의와 프랑스에 의해 추진
된 것입니다.

Q : 노조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A: 독일은 여전히 기업이사회에 기업평의회(Works Council)와 노동조합 대표들
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업국가입니다. 기민당(CDU)은 영국에서 대처가 한
것처럼 이들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노조들은 몇몇 조치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고용주들이 내는 법정질병수당을 20%까지 대폭 삭감하려
고 했을 때 지속적인 파업을 포함하여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결국
이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민당은 여전히 많은 노조들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주의당(Party of
Democratic Socialism, PDS)에 결합하는 몇몇 활동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지도자들은 사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투쟁은 노조원들과 노조간부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인 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
습니다. 언론노동자들과 대부분의 좌익 노조들은 주 35시간 노동시간 감축을
얻어냈고 앞으로 5시간을 더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 노조에는 좌익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A : 영국과는 달리 노조에는 좌익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지역회
의가 있습니다. 포르셰(Porsche), 보슈(Bosch), 메르세데스-벤츠(Benz)의 본
부가 있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는 200명에 달하는 노조간부들의 월례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는 실업, 노동시간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사무국은 비정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그들은 조직이라기보
다는 두뇌집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토론하고 있습
니다. 노조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6개의 노
조중 현재 12개의 노조들이 합병되었고 7개의 노조들은 관계를 맺을 것입니
다.

Q : 독일에서는 인종차별문제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A :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동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동부에서 실직한 사람들은 최소한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젊
은 유권자들은 좌익세력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부의 유권자들은 서부의 부유함
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기민당에 실망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인종차별이 소멸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민당은 1990년 1월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사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당조직들에게 리플렛을
보내 "독일 노동자들을 위한 독일의 직업"이라는 문제를 계속 던지라고 말함
으로써 인종차별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이는 독일의 중
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민당은 인종차별주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문제를 연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
권자 대부분이 기민당 지지자들인 인종차별주의자 당을 지지한 작센
(Saxony)-안할트(Anheudt)주의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기민당의
경로를 따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40%, 녹생당은 2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Q : 사민당에는 좌익조직들이 결합하고 있습니까?
A :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사민당은 매우 중앙집중화되어 있으며
노동당처럼 분명한 좌,우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민당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oeder)와 오스카 라퐁텐(Osker Lafontaine)이 이끄는 두 정파
가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정책에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범죄문제에 대해 좌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청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사민당은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은 기민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지만 몇몇 좌파들은
이것으로 인해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이 보호시설을 줄이고자 했을 때 반대의견이 있었고, 몇몇 당원들은
녹색당이나 민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사민당을 떠나갔습니다. 사민당은 보호
시설의 감축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하원의 2/3이상
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의해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Q : 사민당 내의 후원 조직들이 그들의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A : 그와 같은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지도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위
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때때로 평당원들의 반발이 일어나지만 이는 좌파가 득
세하거나 프랑크푸르트(Frankfurt)의 남부처럼 보다 자유로운 지역당의 경우
에 한정됩니다. 하원의원의 절반은 전국당의 추천을 받는 전국구제도에 의해
선출됩니다.

기업체의 나찌 경력

이주민인권연합

독일 나치체제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몇 개의 소송건으로 인해 독일 파시즘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기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태인과 집시 단체들은 이
차대전 기간과 그 이전에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본 몇몇 독일 기업을 고소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다. 8월 말 두 개의 유태인 단체는 폭스바겐과 다른 11개 독일
기업, 그리고 오스트리아 회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멘스, 크루프,
다이믈러-벤츠, 아우디, 베엠베(BMW), 라이카 카메라 등의 회사 등이 그들이
다.
이 소송의 심리는 미국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9월 1일, 독일집시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 of German Gypsies)는 프랑크
푸르트에서 로마와 신띠(Sinti)의 대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동일하게 요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협의회의 의장인 로마니 로즈
는 나치 군수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던 집시 500명과 다른 회사에서 일
했던 600명의 집시명단을 수집해왔다.
파시스트들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33년 독일에
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나치의 주요한 기능은 모든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고 독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계급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포로
수용소는 유태인 대학살의 중심부였을 뿐만 아니라 나치 반대자들의 감옥과 전
쟁산업을 위한 노예노동의 원천으로 기능했다. 폭스바겐과 같은 회사들은 노예
노동으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냈고 죽음의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수
많은 노예노동자들이 죽어갔다.
비록 독일의 패배 이후 나치체제는 파괴되었지만 파시즘의 후원자였던 독일
자본은 주로 미국의 간섭에 기인하여 서독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다. 메서슈미트
(현재의 다이믈러-벤츠), 폭스바겐, 그리고 베엠베와 같은 나치 전쟁기계의 경
제적 기반은 여전히 독일 자본주의를 위한 토대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독일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이 정부 출범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잇따른 비판에 직면했다.
독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는 18일 낸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실업해소'를 최대의 정책목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모순된 정책이 민간부문을 동요시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수요중심 경제정책, 에너지세 부과 등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정책이 고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통화정책이 고용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독일연방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을 향해 `이자율 인하'를 촉구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 실행을 주도해온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과 가계가 은행의 금리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이런 비판에 대해 라퐁텐 재무장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비판은 다음달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성될 노·사·정 3자 회의에서 재계에 힘을 실어줘 슈뢰더 정부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노동자적인 반면 기업에게는 `독약'이라고 반발해왔다. 8일에는 위르겐 슈렘프 다임러벤츠 회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산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번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새 정부의 경제장관으로 유력시되던 기업인 요스트 스톨만이 탈락한 뒤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정책에 반발해온 재계가 공세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창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