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독일 노동자들의 저항을 반영하는
선거와 일자리 요구 시위

-「투사(Militant)」 통권 62호/11호, 1998년 3월 23일 -

칼-에릭 이삭손(Carl-Erik Isacsson), 스웨덴 소더탈예(Sodertalje) 금속노조

스웨덴 스톡홀름 - 3월 1일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지사인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가 기민당후보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를
누르고 재선되었다. 이번 주선거는 장관직과 연방정부 수반 등을 선출하게될 9
월 27일 연방선거의 전주곡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니더작센 선거에서, 사민당은 총투표의 47.9%를 획득했으며 이는 1994년
44.3%에서 상승한 것이다.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기민당은 94년의 36.4%에서
하락한 35.9%를 획득했다. 녹색당은 0.4%가 떨어진 7%를 얻었고, 작지만 헬무트
콜 총리의 연립정부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지방의회 참여에 필요한
5%에 약간 부족한 표를 얻었다.
이는 사민당이 니더작센주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이다. 지난 연
방선거들에서 헬무트 콜에게 패배한 오스카 라퐁텐과 슈뢰더는 주요한 가능성이
었다. 언론들은 슈뢰더를 최근 수상에 오른 영국노동당의 앤서니 블레어와 종종
비교하고 있다. 두 정치인은 모두 자국 경제문제에 관해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자들보다 더 공공연하게 친 자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슈뢰더의 승리가 발표된 직후, 라퐁텐은 사민당의 수상 후보로 그를 추천하였
다. 이는 4월 17일 라이프찌히에서 열리게될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비준될
것이다.
니더작센 선거 전 슈뢰더는 94년보다 낮은 지지도를 얻을 경우 수상후보로 나
서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헬무트 콜 총리는 기민당 후보 울프를 확고히 지지했
으며 슈뢰더의 지지를 깎기 위해 니더작센에서 선거집회를 11번이나 열었다.

여전히 기록적 수준인 실업

사회민주당 선거운동의 주요주제는 실업이었다. 실업은 2차대전 후 거의 매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월 서부독일의 실업은 0.1 포인트 내려서 10.4%가 되었
지만, 동부독일의 실업률은 21.1%에서 21.3%로 올라갔다. 20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 35시간 노동과 실업수당의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9월 선거까지 매달 지속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슈뢰더는 2000년까지 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콜의 약속--거의 실현가
능성이 없는--을 계속해서 인용했다.
작년을 통해 젊은 층의 주정부 수반들은 기민당내에서 콜의 지도력에 의문을
던져왔고, 니더작센 선거 이후, 가장 인기있는 기민당 정치가인 볼프강 샤우블
레(Wolfgang Schauble)가 헬무트 콜을 제치고 수상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증가하였다.

유럽통화연합

유럽연합 구성국 정부들은,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미국달러화에 대한 경쟁자
가 될 수 있다는 주문(mantra)을 외며, 단일통화인 유로(Euro)를 1999년 1월 1
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일통화 참여의 주요한 기준은 재정적자가 국
내총생산의 3%를 넘지 않는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최소한의 땜질(minimal
tinkering)"이라고 묘사한 바를 통해, 2월 서유럽 정부 각료들은 그리스를 제외
한 15개 유럽 국가 모두가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수치를 발표하였다. 한 예로
제국주의 국가중 가장 약한 경제를 지닌 이탈리아 정부는 독일과 같은 수치인
2.7%의 재정적자를 발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가까스로 정확히 3%의 재정적자를 보였다. 현재 11개 국가가
1999년 1월 1일 시작되는 단일통화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 초 유
럽연합은 [단일통화-역주] 출범에 참여할 국가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영
국, 덴마크, 스웨덴 정부는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출범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과 유럽 다른 중앙은행 관리들은 모든 유럽통화연
합 후보국-- 특히 이탈리아와 벨기에--이 단일통화에 참여할 기준을 정말 충족
시켰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정치정당을 망라해서 단일통화 참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유로가 독일마르크보다 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단일통화가 상징하는 긴축조
처--병가 급여와 연금의 삭감과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의 도입 등-- 때문이다.
이들 긴축조처는 또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하의 노동에 이미 디플
레이션 압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경제적 붕괴를 위협하고 있다. 슈뢰
더는 독일에서 단일통화 출범 연기를 제의하는 정치가중 하나였다. 선거운동 기
간 그는 단일통화라는 이슈를 비켜갔다. 그러나 수상후보로 추천된 직후 슈뢰더
는 "공평한 방식으로 유로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한 독일 최고 두뇌의 연석회
의"를 소집하겠다고 제의했다. 슈뢰더는 독일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사회민주당
원인 칼 오토 폴(Karl Otto Pohl)을 회의 주관자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50명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단일통화의 연기를 호소한 바 있다.
본이 유럽의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면서, 사회민주당 의회지도자인 루돌프 샤핑
(Rudolf Scharping)은 슈뢰더의 언급에 대한 대답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
언하였다. "우리 당의 목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이다. 이는 유로회의론(Euro-skepticism)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세금문제에서 퇴보한 콜

콜의 가장 커다란 역행은 상원(Bundesrat)에서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세금 개
혁"을 지연시킨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세금은 높은 수준이며, 실업 다음으로
가장 큰 정치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두 이슈는 독일 통일과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 서부의 자본주의 국가와 동부의 노동자국가라는 상이한 사회관계를 지
닌 두 국가가 독일 지배자를 위기로 몰아넣은 적대적 사회관계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그것이다. 슈뢰더는 소득세 인하와 아동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한편으로
연립정부가 콜의 세금개혁에 포함된 것처럼, 부자들에 부과되는 기업세나 자본
세 등만을 인하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2월 6일 사민당이 다수인 상원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절대적
인 최소치로 축소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불법적으로" 독일에 입국해있는 사
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20만명에 이르는 보스니아 전쟁 난민
들은 이 조처로 특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슈뢰더의 니더작센 주정부 내무장관은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보다 노골적으
로 지지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보다 엄격한 난민법안은 기민당과 사민당
양자의 유세에서 주요주제이다. 이는 우익폭력의 증가, 특히 동부독일에서의 증
가에 관한 대중매체의 보도로 우익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슈뢰더의 선거운동에
서 예상되는 다른 주제는 성범죄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저임금으로 직업을 창출
함으로써 실업을 축소하는 것 등이다. 슈뢰더의 선거강령은 라이프찌히에서 열
릴 사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항

독일에 있어 노동자들이 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동하는 것은 영국과 프
랑스의 유사한 현상을 따르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토리당정부와 드골주
의자정부는 지난해 각각 선거의 패배를 겪은 바 있다. 1년전 여론조사에서 사민
당이 30% 미만을 획득하고 보수당이 30% 이상을 얻은 스웨덴에서도 상황이 바뀌
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은 36.5%의 지지를 얻었고 보수당은 27.5%를 얻
었다. 덴마크에서는 사민당의 소수당정부는 자신의 항해에서 맞바람을 느끼고 3
월 11일 조기선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긴축조처와 삭감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반영한
다. 한 예로 독일 공공노동자들의 노조는 올 겨울 두 번의 경고파업을 벌인 바
있다. 협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다음주 중재과정에 돌입할텐데, 이는 공공노동자
들의 파업 찬반투표로 귀결될 수도 있다. 협상의 주요한 이슈중 하나는 병가시
임금을 100%에서 80%로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다. 이는 96년 콜정부가 이
들 수당을 삭감하려 했을 때 노동자시위와 수십만명의 파업을 촉발시킨 이슈였
다.
다른 노조들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유사한 요구를 하며 협상에 들어가고 있
다. 인플레이션을 보상하는 임금과 수당의 인상, 서부와 동부의 동일한 임금과
노동시간, 정부기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학생
들도 교육이 무료였던 독일에서 수업료를 도입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다.

독일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아시아의 위기

독일은행(Deutsche Bank)은 1월 29일 아시아에 대한 차관에서 예상되는 손실
을 보증하기 위해 14억마르크(7억8천8백만불)을 예비비로 남겨야 한다고 발표했
다. 은행측은 남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업에 90억마르크를 대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모든 제국주의적 금융기관중 독일은행들은 아시아위기에 가장 노출되
어 있다. 스웨덴의 일간지인 Svenska Dagbladet에 따르면, 96년말 이들 나라에
대한 독일 은행들의 차관은 총 천2백억불이고, 이는 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
에 대한 세계 은행대출의 17%를 차지한다.
연방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경기순환의 상승은 97년 4사분기에 저하되었
으며, 경기호전의 원동력이었던 수출도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이 통일 이후 최고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또한 이윤의 불
확실성 때문에 저하되고 있다. 92년 이후 매년 증가해온 기업 도산은 96년에 비
해 97년 6.2% 상승했다. 연방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저성장이 그곳의
수입을 줄인다면, 독일의 수출에 가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아시아의 거대한 평가절하는 아시아산업에 경쟁력을 주게 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