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독일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이 정부 출범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잇따른 비판에 직면했다.
독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자 5명으로 구성된 정부 경제정책자문위원회는 18일 낸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난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실업해소'를 최대의 정책목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모순된 정책이 민간부문을 동요시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수요중심 경제정책, 에너지세 부과 등이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정책이 고실업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통화정책이 고용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독일연방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을 향해 `이자율 인하'를 촉구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 실행을 주도해온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과 가계가 은행의 금리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이런 비판에 대해 라퐁텐 재무장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비판은 다음달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성될 노·사·정 3자 회의에서 재계에 힘을 실어줘 슈뢰더 정부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동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노동자적인 반면 기업에게는 `독약'이라고 반발해왔다. 8일에는 위르겐 슈렘프 다임러벤츠 회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산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번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새 정부의 경제장관으로 유력시되던 기업인 요스트 스톨만이 탈락한 뒤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정책에 반발해온 재계가 공세의 고삐를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창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