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독일의 최대 화두는 실업이다. 실업률 10.2%, 실업자 395만명. 독일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90년 통일 이후 동독 인구의 대량 유입과 그 이후 계속된 경기 부진이 주 원인이다. 지난 9월 총선에서 독일 국민들이 16년간 집권한 콜 정부를 버리고 슈뢰더 정부를 선택한 것도 이같은 고실업의 영향이 컸고, 현 슈뢰더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실업문제 해결에 있다.
독일 정부는 실업이 감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수부족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있다고 보고 우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역점을 두면서, 오는 2002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업대책의 방향을 실업급여 지급 등 실업보험 제도와 생계비 지원에 중점을 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유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각종 세금인하, 규제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자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근로시간단축 수당과 실업자채용 장려금 지급, 창업자금 융자, 계절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겨울철 공사비용 일부 보조 등 다양한 실업대책을 실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의욕 저하와 재정악화만 초래했을 뿐 실업해소에 별 효과가 없었던 실업보험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재취업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근로를 전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자에게 일할 능력과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실업대책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사정 연대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65년과 93년, 전후 2차례에 걸쳐 노사정이 연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한 바 있는 독일은 최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연대를 출범시켰다. 고용연대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조세개혁, 정년단축, 창업장애요인 철폐, 고용확대를 위한 단체협약 갱신 등을 위해 각 주체가 노력할 것과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같이 수년째 실업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볼 때, 한번도 대량실업을 경험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이 사회적으로 큰 동요없이 실업대책 시행 6개월만에 실업률을 석달 연속 하락세로 유지하고, 당장 실업증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향후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실 두 나라의 실업대책은 크게 다를 바 없다.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한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며, 독일의 고용연대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도 대단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실업대책의 성패는 각각의 사업을 얼마나 적기에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신속히 흡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한다든지, 대졸자 등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인턴사원제와 같은 제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업을 조기에 극복하려는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그리고 실업자 당사자의 실업극복 의지라고 본다. 부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지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