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렛동안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지양

현장에서 미래를 제114호
만프레드 스트로벨

특집II/노동운동 출구를 찾자(6)

이 글은 독일의 고참 현장 활동가가 노동자 계급운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 기존의 박제화된 투쟁, 구호만 요란하게 난무하는 관념적 투쟁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정면 돌파할 계급 내, 계급 간 연대,‘직접적 생산자들의 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글입니다.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자계급의 현재 상태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또한 정치경제학적 사유 속에서 구사되는 개념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출구를 찾아나가는 데에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아 게재합니다. 노동자 계급운동의 미래를 고민하는 동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지양

만프레드 스트로벨 / 독일 비판적 노조활동가 모임. 번역: 송기철 연구원

* 이 글은 2005년 7월 15일 베를린 메링호프에서 개최되었던 강연문을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약간의 개인적 이력을 소개하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발전과 관계된 것이고, 발전이야말로 오늘 주제의 중심적인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지양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발전 가능한 것으로 사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이 혁명적 행위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추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개관적인 관계의 발전이건, 개인적 집단적 주체성의 발전이건, 개념의 발전이건 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정년퇴직한 63세의 연금생활자입니다. 1960년대 말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중퇴를 하고 도로건설장, 가구공장, 달걀부화장, 인쇄공장, 그리고 배관 공장에서 임금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1975년부터 일했던 배관공장은 구 만네스만 재벌의 계열사로 사회민주당의 아성이었으며, 저는 이곳에서 노동조합의 대표, 그리고 마지막 3년간은 비 집권파의 대표로 직장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다양한 공장들에서 한 일들은 저의 개인적인 발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공장의 생산과정들에 대한 지식과 외부세계와의 이것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총노동과 개인적이지만 생산적인 소비의 영역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장과 사회 사이의 관계들과 분리에 대해 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총노동의 직접적인 사회적 조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거나 거의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측면은 정당마르크스주의와 국가마르크스주의와 저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초기에 레닌(과 그리고 트로츠키)의 전통 속에서 노동계급에 사회주의적 의식을 전파하고, 그들의 혁명적 이식을 “부여” 하고자 (이것은 전혀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는 사명감에 충만해 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마오주의자였습니다. 임금노동과 자본,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화합할 수 없는 계급적 적대성에 대한 필연성과 착취자들을 없애고 무계급 사회의 실현을 위해 중앙에서 관리되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이를 위해서는 폭력이 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공산주의 조직들과 그 선전대들의 활동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껴안고자 했던 혁명적 주체가 실제로는 자칭 대리주체의 대상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비록 자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노동자들임을 인정하더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해 이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전통적인 대리자의 지배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점은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현장 동료들도 대부분 이점을 곧바로 감지했습니다. 외관상 낙후되어 있고, 개량주의에 물들어버린 노동자들이야말로 이들 분파들 모두 보다도 100배나 많은 현실감각과 역사의식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야말로, 마오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제아무리 사회제국주의와 관료주의와 구분 짓고 진정한 사회주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경험상 기껏해야 아무짝에 쓸모없고, 경찰에 의해서 통제되는 국가경제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모험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그와 같은 이유에서 계급투쟁에 대해도 상당히 실용적인 관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본 측과, 때에 따라서는 총파업이란 형태를 통해 정부와도 진정으로 힘겨루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제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개별 자본이든 총자본이든 자본이 파멸에 이르거나 탈주하거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위험에 빠질 만큼 투쟁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더구나 기존의 질서가 새롭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계급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에 집착하는 것이 일상의 경험이나 극좌파가 아니었다면 노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공산주의 세계운동”의 몰락을 막고자 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은 하나의 에피소드이자 이와 같은 몰락의 징후 자체였으며, 정당사회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짧은 송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에 대해 미소 짓거나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만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앞으로 그 이유가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정당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100여 년간 노동운동을 이끌어온 지배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잔존하고 있는 정당마르크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오늘날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적대성에서 혁명적이며, 해방을 갈구하는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또한 관념적인 것이 되어버린 전위주의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손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없는 전위주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전위주의는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부정적인 자본비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한 예찬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2003년 11월 “무계급사회를 추구하는 여성친구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한 구절을 인용할까 합니다.

“사회적 부는 국가에 의해 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혁명적으로만 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생산하는 여성과 남성의 자유스러운 협동체가 자본주의적 강제관계를 대체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단지 구매력을 갖춘 수요로만 관심을 갖는 시장만을 위한 맹목적 생산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성과는 전혀 다른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생산이 이루어 질 것이다. 오늘날의 경쟁은 전 세계적 협력으로 대체될 것이다. 임금노동은 폐지될 것이며, 화폐는 박물관에나 전시될 것이다. 필수적인 노동은 최소화되어 의식적으로 분배되고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마침내 능력과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향유의 세계를 살게 될 것이며, 마침내 후회나 상시적인 결핍감에 떨지 않고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는 더 이상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기아나 배제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혁명의 의미는 오늘날 인간을 국가의 품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러한 불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족, 국가, 민족과 같은 모든 비합리적인 집단 등을 비롯하여, 구 사회에 의해 강제된 모든 인간관계의 형태들은 해체될 것이다. 미래의 혁명은 또다시 국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혁명의 과정에서 전혀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의 세대들은 언젠가 인간이 과거 국가와 같이 어리석은 것을 가져야만 한 것에 대해 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을 혹은 어때야만 하는가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규정하는 월권행위만이 아닙니다. 생산자들의 협동체를 전제하는 그러한 발전을 간과하고, 실천을 중재하며, 이 모든 그럴듯한 예언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의 주체가 불명확성, 그리고 예언주의로 나타나고, 불확실성과 공허함을 “투쟁에 나서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자! 임금노예제를 폐지하자!, 국가를 전복시키자! 세계혁명 만세”라는 호전적인 문구 뒤에 감추어버리는 실천의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말로만의 급진주의 따위가 개량주의적 사회국가론에 대한 자기 과시 외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와 정반대인 혁명주의적 외침도 제게는 공허한 메아리처럼만 들릴 뿐입니다.

I. 가능한 미래는 지금의 현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소망일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래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미리 결정하려고 들거나 규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위한 실천과 그에 상응하는 주체성의 발전이 모호하고 혁명이라는 비법을 통해 가려버리는 그러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제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임금노동자인 생산자들의 가능한 실천과 실현 조건들을 현재의 관계들에서 출발하여 타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미래는 지금의 현실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발전시키는 것이며, 아니면 소망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즉 자본주의를 단지 악마의 소행이나 “개 같은 세상”이라고 치부하기만 할 때, 현실의 가능한 부정은 현실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무관하다고 여기는 혁명적 비판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현실을 사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공산주의적 미래를 예찬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가능한 미래는 오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을 증오하게만 할 뿐입니다. 가능한 현실부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존의 것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실질적이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실 자체를 실질적인 개념, 사회적 실천의 특정한 형태나 사회성의 특정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생활은 본질적으로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론을 신비화해버리는 모든 신화들은 인간의 실천과 이러한 실천에 대한 이해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다.” 맑스의 포이에르 바흐 테제의 8번째 항목인 바로 이것을 그의 모든 자본 비판의 동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실천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천에 의해 의식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배적인 실천,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우리의 의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인 관계들을 물적인 형태, 노동 생산물의 사회적 관계들, 혹은 그 특성으로 표현하는 치명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의식 형성에 미치는 일상적인 실천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 사고는, 익숙하고 따라서 지배적이 되어버린 사고방식과 범주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념적 반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는 앞서 이미 인용했던 유인물을 통해서 확연해집니다. 국가좌파에 대한 투쟁에 대해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세계를 상품과 화폐, 임노동과 자본, 국가와 법률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들의 실질적인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유인물을 작성한 여성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무었을 의미하고, 어떻게 정당화되고, 무엇이 어떠한 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대하는 화폐로서 자본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체할 수 없습니다. 자본을 스스로 증대하는 화폐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것의 진정한 해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은 스스로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치 그 이상을 생산하는 노동력의 사용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주아지 경제의 근본적인 범주는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인물의 작성자들은 자본을 자본이라고 지칭하고 화폐와 국가에 대해 각각 진부하고 불합리한 것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말하고, 개념에 대한 고집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라는 듯 말입니다. 이는 사적인 생산수단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지자로 구성된 사회에 있어서 화폐와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몰이해를 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II. 자본의 개념과 그 부정의 일반적 형태

그렇다면, 사회적 참상의 진정한 원인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여성친구들은 “여전히 자본으로부터, 그것이 주식회사든 개인 소유든 간에, 생산수단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생산수단이 자본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홀러웨이가 표현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점, 즉 자본과 자본가를 등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불명확성과 혼란의 뿌리입니다.

생산수단은 자본이 소유하거나 그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본이라는 점입니다. 즉 생산수단은 - 이점이 바로 개인의 손에 있는 것에 대한 진짜 설명입니다만 - 주식회사든, 개인기업이든, 종업원이든 간에 사회적 노동의 특정한 형태를 지배하고, 즉 생산을 통해 교환과 화폐의 형태로 구현되는 노동시간의 등가물의 교환에 대해 지배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교환을 위한 모든 종류의 사용가치의 사적 생산, 사회적 노동의 이와 같은 특정한 형태, 혹은 사회성의 특수한 형태야말로 생산물에 생산물의 가치 특성으로 사회적 노동이 표현되는 가치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특정한 사회적 형태의 노동에 의해서만, 즉 사적인 노동이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구매한,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력에 의거할 때, 생산물로 실현된 노동이 재차 임금노동자들에 자신의 노동력과 그들의 살아 있는 노동에 대한 이질적인 권력으로 등장할 때, 생산수단이 자본,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교환을 위한 기업의 사적인 생산이라고 하는 사회적 형태는, 그것이 임금노동자들 자신과 좌파 자본주의 비판자들 모두로부터 특정한, 즉 역사적으로 형성된, 따라서 유한한 형태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간단하고, 기초적이며, 친숙하고, 외형상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 자유시간, 혹은 자유로운 활동의 미명 하에 노동을 비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 무지의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적 불행으로부터의 탈출구는 따라서 그와 분리되고 분리하는 형태로부터의 사회적 노동의 해방에서가 아니라 노동에서의 해방에서, 그리고 가능한 모든 개인적 자유를 특기하는 대안적 활동에 대한 개념적 맹세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외되지 않은 사회적 생산의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노동강제”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이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공산주의적 자유의 제국과 등치시키는 무계급 사회의 여성친구들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 대한 지배적인 맹목성은 통상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대한 축소된 개념과 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수단에 대한 축소된 개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예가 앞서 인용한 유인물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공장점거들은 “혁명적 쟁취, 즉 재산제도의 부정과 생산의 장악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재산제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소유자가 부정되었고, 공장의 집단적 소유자로서 직원들에 의해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생산 자체는 교환을 위한 사적인 생산으로 남아 있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수단과 직원들의 노동력도 생산물과 화폐와의 교환을 통해 재생산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하는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분리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 소유자 상호간의 분리와, 따라서 자체적인 지휘 하에 작업하는 직원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리는 직원들이 기업 내의 지금까지의 사적인 지휘를 자체적인 지휘로 대체했을 때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사회적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의 전유와 교환에 대한 강제의 해체를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쯤 머물러 계속 교환을 위해 생산하는 한, 그것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건물, 기계, 사유재산과 같은 기업의 생산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들, 에너지, 부품, 소모용품 등,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것들도 사유재산, 즉 화폐와의 교환을 취득해야만 하는 타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기업의 생산수단도 기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소임을 다하고 다른 사유재산 소유자의 손에 있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환을 위한 생산에 기초하여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사회적 소유를 수립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교환이란 투여된 사적 노동 가치의 대치를 통해 생산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기업들이 직원 소유일 때도, 그들의 노동은 임금노동의 형태를 유지하고,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동시에 재생산되는 가치의 크기일 뿐만 아니라 판매되어야 하는 가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즉 자본으로서 기능합니다.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는 바로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아니라, 동시에 그 반대, 즉 사물, 생산물과 생산수단에 의한 인간의 지배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는 전반적으로 독립적인, 실제 상호 독립적인 부분 노동자와 사적 노동자들로 사회적 노동이 분리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품생산의 이와 같은 기본모순은 인간이 자신들의 공동의 총노동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가 숙명적으로 생산물의 가치적 성격과 자본의 성격으로 비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계급 사회를 추구하는 여성친구들의 글에는, 아르헨티나 공장 점거자들의 행동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시장을 위해 생산하고, 그로 인해 시장의 변동과 강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된 해방시도의 온갖 모순들에 사로 잡혀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사실을 축소한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 상황들과 강제와 더불어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온갖 강제와 모순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들의 재생산을 위해, 생산수단의 개선된 재생산을 위해, 그리고 이윤을 유통부분과 국가와 분배하고 유상 노동과 무임노동을 확대하고 전자를 위해 후자의 확장을 강제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 입니다.

자본주의에 의한 상품생산의 보편화로 인해 자본관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무임노동에 대한 강제가 더 이상 계급관계에만 매어 있지는 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역사적으로 관철된 형태이고 오늘날에도 전 지구적으로 계속 관철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과거 공장주들이 잉여노동을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기술적 진보의 강제적 자동주의, 그리고 임금노동자인 생산자들의 노동과 생산적인 임금노동자들이 실질자본의 축적 이외에도 모든 사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소비의 90% 이상을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본관계가 이미 독자적인 강제관계가 벌써 되어 버린 것을 깨닫기 위해 특별히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눈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노동자들이 동시에 기업의 생산수단의 소유자이며, 자본관계가 외부의 자본가들이 없이도 재생산되고 있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수천 개의 종업원회사들과 협동기업들이 입증하고 때문입니다.

자본의 사악함을 자본가의 사악함으로 몰아버리는 것이 간편하고도 인기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본관계는 오직 가치관계, 즉 교환을 위한 생산과 함께만 폐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자본주의적으로 생산하는 종업원들을 포함하여 자본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임금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노동자들이 -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교환과 생산이 당연한 생존조건이고, 자신의 노동력을 개인적인 생존의 수단으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축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유재산가로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본가의 강제가 없이도 상응하는 등가물과의 교환을 통해서만 작동될 수 있는 사유재산처럼 자신의 노동력을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자본비판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단순한 형태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의 생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형태가 분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무관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점차 모든 사회적 노동과 심지어, 과학, 예술, 오락에까지 이와 같은 형태를 강제함으로서, 즉 상품생산을 보편화함으로서 인간적 사회와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인류의 물질적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가 사회적 분업과 더불어 노동을 이 생산양식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사회적 노동으로 발전시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단순한 형태와 단순한 내용이 일상적으로 감지되지 못하듯이 그 상호 관계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노동의 형태와 내용은 이미 단순 상품생산에서도 수시로 충돌하고 있고, 실현해야 하는 생산물의 교환가치는 타인을 위한 교환가치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성은 자본주의 생산에 있어서 상시적인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형태가 이미 그 내용과 목적을 걸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상의 걸림돌이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내용이 형태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전통적인 자본비판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제된 이와 같은 갈등을 두개의 서로 다른 생산양식의 외적인 적대성으로 해석함으로써 완화시켰습니다. 이윤 대신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이 바로 그 구호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전도되고, 왜곡되고 비사회적이든 간에 모든 이윤 생산도 항상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이윤생산과 필요의 충족 사이의 갈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생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위험스러운 모순, 즉 가치실현과 노동과정, 노동의 질과 양, 노동력, 생산수단, 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사이의 모순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에는 사회적 파괴력이 내포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를 억제하는 수단도 담겨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특수한 형태는, 오직 그 사회적 내용이 다른 합당한 형태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인간에 의해 설정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실제화 하는 인간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지 스스로 수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본의 생산대리인이 생산을 목적을 설정하거나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발적 운동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생산에 굴레는 씌우는 것은 생산 외적인 사회적 기구들, 즉 보편적인 법령을 제정하고 통제기구를 구비한 국가, 환경운동, 소비자 운동, 기술검사소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생산자인 임금노동자들은 이제까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환가치를 설정하는 고루한 사적 형태에 맞서, 사회적인 즉 모든 인간에게 유용한 생산 목적을 관철시키고, 그러한 사적인 생산형태를 지양하는 것, 교환을 위한 사적 생산을 개인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오직 임금노동 생산자들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노동의 지배적 형태를 불만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경험하며, 때문에 이를 지양하고자 하는 사회성 혹은 사회적 주체성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주체성이란 사회적 생산자의 자신감과 책임감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리고 자신의 객관적 지위를 천한 임금노동자 혹은 “종속적인 고용인”이기를 거부하고, 그런 것을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주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는 이 강연의 마지막 부문에서 다루겠습니다.

III. 개관적으로 가능한 실천으로서의 공동생산

그렇지만 이에 앞서 공동 혹은 공산주의적 생산의 객관적 조건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실천적인 가능성은 상품생산 노동의 일반적인 사회적 형태의 논리적 부정이라는 사실 자체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경험을 통해서 자본주의 생산 속에 이것의 지양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들이 내재되어 있음(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시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인 사적 노동 조직의 기본형태인 기업이 사회적 생산의 자연스러운 형태이며, 교환, 생산물의 화폐화가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필수적인 형태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사회적 생산의 일반적인 필요성으로가 아니라 사유재산제를 타부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교환은 일찌감치 생산과 소비의 매개 형태에서 그것의 외적 조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적 노동의 가치상의 대체와 타자의 생산물의 소비와의 매개는 생산물들의 교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일치됩니다. 생산물과 화폐를 교환할 때, 더구나 기간 내 지불약속인 신용을 통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들은 분리된 과정들이 됩니다. 생산을 개인과 생산적 소비와 매개하는 대신, 교환은 이와 같은 매개를 오히려 끊임없이 교란시키며 위기에 빠뜨릴 만큼 방해합니다.

동시에 화폐의 무소불위성에서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모든 개인과 개별 기업은 자체적인 생산물로 직접 지급할 수 없으면서도 타자 노동의 생산물에 종속되어 있고, 반대로 개별 생산업체는 다른 업체, 즉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신용, 즉 상품의 인도와 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불의 분리는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 생산의 사적인 형태를 부정하는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환이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필수적인 형태나 조건이라면, 모든 사회생활은 벌써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영리사회가 항상 무상의 가사노동과 양육,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육이나 재해구호처럼 교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용되는 (즉 세금을 통해서) 무상의 공공 서비스와 기관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만도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가 생산과 소비의 비교환적 매개를 - 모든 분업관계에 있는 사기업 내에서 -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분리된 강제교환 없이도 직접적인 협력, 다양한 생산절차들과 단계들 사이의 기술적 조율을 통해 매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항상 통제권을 행사하고 독촉하는 위계적 압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 자체가 사적 노동의 직접적인 사회적 조직을 통해 원초적으로 자본의 지양의 기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적 노동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교환적 협력이 부르주아지적 사고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회적 생산 전체가 하나의 유일한 공장에서처럼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본 자체가 사적 노동의 경계를 뛰어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미지의 시장을 위해 임의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특히 공적인 소비를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것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명확히 특정화된 수요에 맞추어진 생산으로, 발주자와 시행자 사이의 사전 조율과 협약이 전제되고 지속적인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생산과정의 사적인 형태를 부분적으로 지양하는 그러한 협력 형태인 것입니다. 그밖에도 수많은 산업부분에서 기업간의 수평적 수직적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공동의 생산품 개발과 계획에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완성차업체들과 부품공급업체들 간의 관계, 금융계열사들 간의 관계, 대규모 건설 분야의 원청과 하청기업들 간의 관계들이 그 예입니다.

자본은 사적 노동을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과 개별적이 사적 노동들 간의 협력적 관계로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초국가적, 전 지구적 수준에서 사적 노동들 간의 사회적 매개, 혹은 총노동의 간접적인 사회화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로 다양한 사적 노동으로 사회적 총노동이 배분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든 순환적 교란과 위기, 그리고 파열로 인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업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기술적 토대가 생산관계 자체에 의해 구조화되고, 제한되며, 왜곡된 소비에 맞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동생산으로의 이행이 그 목적과 수단을 건드리지 않는 단순한 생산 형태의 전환이 아닌 것처럼, 총노동을 사회의 진정한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발명해내야 하는 것이고 중앙의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분업의 복합성 때문에 총노동을 사회적 통제 하에 두는 단 한가지의 길만이 있습니다. 즉 상호 협력하는 생산자들이 주어진 관계를 스스로 장악하고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 이것이 사회적 분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시장경제든 계획경제든 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 생산자들이 부분노동들의 직접적인 관계들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사회적 총노동을 동시에 공동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규모의 공동 생산이나 혹은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총노동은 항상 필수적인 구체적 부분노동의 총합일 뿐 직접적인 계획의 대상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수단들(기계, 에너지, 연료 등)과 물자들 (원자재, 반제품, 부품 등)을 공급해 주는 사회적 총노동과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분업과 그 발전에 기업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상품가치에서 선수금과 감가삼각비가 차치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기업들, 즉 제 I부문의 생산품들은 다른 기업의 생산적 소비에 투입되고, 제 II부문 기업들의 상업적 유통 채널들을 통해 개인과 공공 소비와 직간접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들은 내용적으로 직간접적 추정에 의해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결정되는 외부적 수요와 그와 함께 결정되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체 수요에 따라 구성됩니다. 오늘날 사유재산의 형태로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로 제시되는 그러한 수요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사회적 수요가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만 제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산과 (개인적이건 생산적이건) 소비의 직접적인 매개는 따라서 특별히 정보와 소통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전제는 단지 생산자가 모든 생산수단들에 대한 공동의 전유와 통제의 토대위에서 통합되고 무수한 개별 노동력이 자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리고 계획적이며 유연하게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IV. 사회적 주체성의 발전 가능성

교환의 토대 위에서 사유재산, 상품생산, 임금노동의 종속성, 가치법칙의 지양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자 했던 프랑스의 지구화 비판자들과 한 논쟁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스케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토피아처럼 보일지 몰라도, 임금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점거하고 자신들의 주도로 생산을 조직하게 되는 초국적인 대중운동에 대해 생각해보자. 작업장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노동자들을 서로 고립시키고, 부분적으로 현장을 서로 분리시키는, 자본으로부터 넘겨받은 그러한 조직과 교류형태를 고수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사회적 분업은 실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업장 수준에서 생산물을 화폐와 교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사회적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 노동에 대한 사적인 권력을 영구화하고 증대시킬 뿐인 사유재산제의 편협한 계산과 기업이기주의, 그리고 화폐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자. 공급과 구매 관계에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경쟁관계에 있는 작업장들의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조직해보고, 개인 소비자들과 연대하고, 일반적인 사안들을 (에너지, 교통, 교육, 건강 등) 조정하기 위해 공동의 자치기구들을 구성한다고 하자. 이 모든 것들은 총 생산을 사회적 효용성과 필요에 맞추고, 인도주의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준들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들이다. … 모든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에 기초하여 소비자들과 연대한 협동적인 생산자들에 의해 꾸려지는 사회적 노동의 자치조직은 사적인 노동과 교환의 지양, 그리고 생산물의 상품형태, 임금노동, 가치법칙을 지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생산물들의 독자적인 국가적 특수형태와 기능인 세금, 사회 부담금, 보조금, 사회보장 혜택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연명하는 관료기구들의 종말을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한 가지 논리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국제적 점유운동이란 아마도 생산자들이 어떻게 공동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공동의 생산을 하기 위해 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최소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임금노동자들의 주요한 부문에서라도 사전에 존재할 때 비로소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천이 의식을 결정하듯이 다른 가능한 실천, 사회적 생산의 다른 형태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발전한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남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임금노동과 자본 사이의 적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금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타협적 이해 대립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위협이 전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대성의 딜레마는 한 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면서도 다른 한 쪽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대성은 양측의 지양을 통해서 제거되는 것이지, 한 쪽 만의 지양을 통해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한 쪽이, 계속되는 교환관계에 기초한 공장 점거에서처럼 동시에 다른 쪽을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버립니다. 임금노동자 계급이 단지 자본과의 적대성에 의해 정의되는 한, 전자는 자신들이 수행한 과거의 노동에 대한 적대성으로 정의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회의 나머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임금노동자 계급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노동자로서의 이들의 공동의 지위에 의해 공동의 계급이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노동자들이 자신을 오직 임금노동자로만 이해하는 한, 그들은 임금노동의 포로, 그리고 그 전제인 자본의 포로, 또한 임금노동자들에게 산업노동자, 상업과 은행자본, 공공부문, 개별 가정의 임금노동자로서 사회적 노동의 지배적 구조를 자본의 이해로 부과하는 그러한 기능들과 소득원의 포로로 남아있습니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적대성이 시스템 파괴적인 힘을 갖는다는 신화는 임금노동자들의 모든 다른 이해들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지배적인 이해가 작동하는, 즉 성공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에 종속된 것이고, 이러한 종속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확연하게 깨집니다. 이는 수백만 번 입증된 사실입니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이해들 간의 비타협적 적대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이들 간의 강요된 이해 공동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묶는 것은 이들을 서로, 그리고 임금노동자들과 분리시키는 사유재산의 유지입니다. 계급으로서 스스로를 지양하기 위해서 임금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해 “자체적으로” 밖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를 더 이상 임금노동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노동을 이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적 생산자,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자신의 노동의 목적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산자로 이해할 때 계급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노동 운동사를 살펴보면,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이 이와 같은 전망을 직접적으로 깨닫고 이에 열광했던 사례들이 이었습니다. 1920년대 토리노의 공산주의 운동이 그 한 예입니다. 당시 토리노에서 발간되었던 신문인 신질서(Ordine nuovo)의 편집자였던 그람시가 쓴 이 운동에 대한 한 보고서가 1921년 이탈리아 공산당의 잡지인 인터내셔널에 게재되었고, KW 48/1999 자료집에 재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람시에 따르면, 토리노의 노동자들은 노동력의 판매자, 혹은 직종에 따라 정의된 “금속 노동자”로 스스로를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관계와 이와 더불어 계급 적대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인생의 중심점이 아니라 떨쳐버리고 싶은 짐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을 사회적 총 노동자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이와 견줄만한 의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무장된, 부르주아지 경제에 대한 비판이 부흥하지 않고는 실천적인 운동에서도 이렇다 할 발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적 노동과 교환의 강제에 대한 비판을 노동생산물의 형태 분석을 통해서만, 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사회적 생산을 분리하고 실천의 확실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모순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생산물의 형태 분석을 통해서만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하고도 심각한 것입니다.

임금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무의미함에 대해 생각하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활용자, 혹은 직접 연관된 사람의 이해를 돌볼 때 이미 이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세계를 움직일 만하거나 전복적인 것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생산의 영역 밖에서 사회적 참여를 모색하고 조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이 이미 자본의 이윤창출을 최적화하기 위한 컨셉으로 고객지향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임금노동자들이 생산자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사회적 효용성에 맞추고 개인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것은 임금 노동에 억매여 있는 생산자들의 지배적인 역할 분담과 동시에, 노동조합과 정당을 통해 이를 대변해 왔던, 때로는 갈등하게 만든 그러한 전통적 방식을 깨쳐버리는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질적인 새로움이 프랑스의 남부 노동조합들에 의해 조직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단지 국가적인 특수성의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잠식과 같은 공통된 역사적 조건들의 표현입니다. 자본관계의 지구화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임금노동의 종속성은 연대적 관계들의 허위적인 토대 그 이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노동자들은 소비와의 매개를 특수한 문제로 주제화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생산에 대한 공동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조직적인 통일을 통해 생디칼리즘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와 같은 매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달리 남부 노동조합들은, 생산자의 통합, 혹은 협동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자신들이 수행한 노동의 수혜자들과의 연대 속에서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했습니다. 향후 그들의 발전이 이러한 전망에 얼마나 근접하게 될 지는 저로서도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제가 2년 전에 쓴, 남부 노동조합들에 대한 지난날의 열광적인 평가를 약간은 상대화하고 프랑스 사회운동의 모순성을 밝히고자 했던 논문("Un syndicalisme diffént": trend online 인쇄판 1호에 재수록)을 인용하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사회성에 대한 요구, 실질적인 공동의 삶에 대한 연대적이며, 동시에 자치적인 형태에 대한 요구는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빌리가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한, 그리고 투 앙상블이라는 겉으로는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구호로 표현된 1995년 12월의 분위기를 각인시켰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한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이른바 대표성의 위기와 항상 강조했던 사회운동의 자율성과 파업투쟁의 자발적 조직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남부노동조합들과 농민 연합회가 순수한 화폐관계와 순수한 경영상의 계산에 대항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자들의 책임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연대에 대해 책임을 관철하자고 했다. 이는 지배적인 생산양식의 논리를 (그것을 만들어낸 실천이 아니라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부르주아적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들, 교환과 교환을 위한 생산, 그와 더불어 사회적 노동이 사적인 영리기업으로의 “분산”과 상품으로의 사회적 생산물의 상품형태의 이중화는 역시 전혀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아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쉽게 이룩할 수 없는 것”(브레히트), 즉 공동의 생산수단에 의한 공동 생산의 가능성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농민연합의 경우, 소농적 사경제의 유지가 조직의 프로그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남부노동조합들의 경우에도,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나 가치형태, 그리고 그 실질적인 토대인 교환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안적 해방론자들을 포함하여 “극단적 좌파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요즈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비판(호세 보베Jose Bove: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은 이러한 현상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이와 같은 비판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 비판은 단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논리를 대상으로 할 뿐, 이러한 논리가 등장하는 실질적인 기반인 교환을 위한 사적 생산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즉 자본주의적, 다시 말하자면 이윤지향적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에 대해 독자화한 것, 그리고 사회적 노동의 특정한 일부, 즉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영역에 한해 화해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키는데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오직 공동의 생산을 위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통일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이 닫혀있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 즉 국가, 보베가 표현했듯이,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에 대해 기대는 것뿐이 없다. 실제 농업에 있어서 프랑스 내의 상품 비판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 소농적 상품생산 계획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온건한 국가자본주의와 국가재정에 의한 무상교육의 유지에 대한 전망이 전부이다.

사회운동의 모순성은 모순적인 상품비판에 총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운동은 한편으로 생산자들의 사회화 혹은 협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발전시켰으며 (사회적 책임감, 자치조직에 대한 요구, 의회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대의-와 지배구조로부터의 이반),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보이는 교환에 대한 강제의식에 사로 잡혀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판매자와 구매자로 갈기갈기 찢겨있는 사회에 대한 환상적인 대안공동체로 국가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줄기차게 자유화와 탈규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은 단지 보수적이며 국가주의적 형태로만 사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성이 이제 적어도 감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호는 다른 정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를 뛰어 넘어 “다른 사회는 (세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것도 단지 간절한 바람이나, 실질적 모습을 갖추지 못한 반항적이고 불분명한 부정에 불과하고, 사회적 이행을 사경제와 공공부분에서의 공동의 총파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적 대의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집착과 맹신에 위기가 닥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사용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교환가치의 비판이 교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위기는 찾아올 수도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상품생산에 대한 이론적 비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제 비로소 시작된 실천적인 발전이 지속되고 보편화되는 것이 아마도 추가적인 조건일 것이다. 남부노동조합들과 농민연합을 통해 구현된 것과 같은 사회적 생산자의 결성이 바로 그러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의 사회적 생산자가 그 수적인 힘을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 생산자들 내에서는 보잘 것 없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소수일 뿐이다. 남부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3%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경제 부문에도 일부 조직화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농민연합에는 겨우 프랑스 농민의 2%만이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부노조원들이 자신들을 통일된 힘으로 자본주의적 세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산자들의 일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도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식품산업, 사료산업, 화학산업 종사자들이 적어도 유용하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공동 투쟁을 과감히 시도하지 않는 한 임금노동자들을 잠재적인 연대 세력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소비자들과 환경보호주의자들과의 연대 외에 농민들에게는 국가만이 요구조건을 내걸 수 있는 대상이 남게 된다. 이는 “새로운 정치적 대의 구조”(보베)에 희망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중요한 생산부문들에서도 점차 임금노동자들이 의식적인 생산자로 조직될 때에 비로소 사회적 부분 노동의 사적인 형태와 교환에 대한 강제가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고, 공동으로 조직된 직접적인 사회적 생산에 대한 생각이 무르익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단지 하나의 가능한 발전이지 당연하거나 혹은 필연적인 발전은 전혀 아니다.”

독일 '최고'의 일간지는 무엇일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가능한 탓이다.

보수언론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을 최고로 꼽거나, 범좌파로 분류할 만한 '타게스차이퉁'이나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를 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획을 앞세워 발행 부수 면에서 상승 일로를 내달리고 있는 '쥐트도이췌 차이퉁'을 맨 앞에 놓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 '최대'의 일간지로 넘어가면 대답은 아주 간단해진다. 매일 약 4백만부를 찍어내는 '빌트'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을 넘어 유럽 최대인 이 '황색지'는 우리말로 '그림'이라는 뜻이다.

'빌트'는 이름에 걸맞게 기사마다 큼지막한 사진을 곁들이고, 신문 일면에 버젓이 반라 여성의 사진을 싣는 방식을 의연히 고수하고 있다. 다루는 기사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른바 쇼킹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독일인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앞세운 '너무' 풍성한 스포츠 면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스포츠 신문과 닮았기도 하지만 쟁점이 되는 정치 이야기도 빠지지 않아 대중적인 영향력도 상당하다. 논조는 물론 노골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러면 독일 최대의 신문·출판 그룹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빌트'를 간판으로 보유한 '악셀 슈프링어' 그룹이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슈프링어 그룹은 세계적으로 20여 개국에 1만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명실공히 국제적인 미디어 기업이다. '빌트' 말고도 '벨트'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같은 독일의 여러 일간지와 다양한 잡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신문과 잡지가 이 출판 콘체른의 품안에 들어있다.

'악셀 체자르 슈프링어'라는 창업주의 이름을 딴 슈프링어 그룹은 2차대전 직후인 1946년에 악셀 슈프링어 출판사로 출발했다. 이후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고, 90년대부터는 유럽권으로의 사업 확장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슈프링어 그룹의 오랜 꿈은 사실 TV 방송계로의 진출이었다. 그사이 라디오 방송까지 보유하게 되었지만 명실상부한 '미디어 제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TV 방송이 반드시 필요했다.

드디어 작년 8월 슈프링어 그룹은 독일 최대의 민영 TV 방송 그룹인 '프로지벤·자트아인스'의 인수 합병 계획을 발표한다. 뒤이어 슈프링어의 언론독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뉴스 채널이 포함된 5개의 TV 방송이 더해질 경우 슈프링어 그룹의 언론계에서의 독점적인 위치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비판적인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실, 슈프링어의 언론독점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0년대 말 독일의 정치 지형을 흔들어 놓은 68운동의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슈프링어의 언론독점과 여론조작 문제였다.

슈프링어 그룹은 이미 당시에 독일 신문시장의 약 1/3을 장악해 '슈프링어 제국'이라 불렸고, 68운동의 주체들은 막강한 대중적 영향력을 보유한 그 신문들의 편파적이고 조작적인 보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제국'의 신문들은 사회의 권위주의와 모순 및 베트남전에 반기를 든 청년 학생들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서 단연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슈프링어 제국'은 반공주의를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고, 의회외부 반대파(APO)를 중심으로 결집한 운동 세력을 겨냥한 날선 공격은 나날이 선동적이고 원색적으로 변해갔다.

슈프링어 신문들은 68운동 활동가들을 폭도나 미치광이, 심지어는 '나치 돌격대'와 비견하기도 서슴지 않으며 사회질서를 허무는 암적 존재로 몰아갔다.운동의 활동가들은 여론을 선동하는 슈프링어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편파 보도에 맞서 '슈프링어 몰수'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슈프링어 반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68운동과 슈프링어의 대결은 1968년 4월의 부활절 기간 동안 정점에 달한다. 슈프링어 신문 '빌트'의 애독자인 한 청년이 운동의 걸출한 지도자 루디 두취케를 베를린 백주대로에서 저격한 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그 청년은 '빌트'가 히틀러 같은 정신병적인 선동가로 묘사한 두취케를 암살해 '국민의지의 집행자'가 되려했다고 밝혔다.

서독 전역에서 분노한 수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슈프링어 암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슈프링어 신문들의 배포를 막기 위한 '슈프링어 봉쇄'에 나섰다. 결국 사태는 이른바 '부활절 소요'로 불리는 최악의 시가전으로 치달으며 2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68운동의 열기가 가라앉고 나서도 슈프링어 그룹과 그 신문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되었다. 1972년에는 적군파가 함부르크의 슈프링어 건물에 폭탄을 던졌는가 하면,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 하인리히 뵐은 1974년에 슈프링어 신문들을 신랄히 비판하는 소설을 내놓았다.

1980년대 들어서는 하버마스와 귄터 그라스 등이 포함된 독일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슈프링어 신문들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조직했고, 비교적 최근인 2004년에는 사민당 정부를 온통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이유로 슈뢰더 총리가 '빌트'와의 인터뷰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렇게 슈프링어 그룹은 언론독점과 여론조작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주역을 도맡아 왔고, 68운동 당시에는 운동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청년 학생들과 공권력의 극심한 물리적인 충돌을 불러일으킨 역사를 안고 있다.

물론 현재의 분위기는 사회 모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저항의 불길이 치솟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독일은 법적으로 언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감시·규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슈프링어 그룹이 최대의 민영 TV 방송 그룹을 인수 합병할 경우 40%가 넘는 언론 영향력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미디어 집중과 독점을 감시하는 연방기관은 이런 사정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지난달 언론독점의 가능성을 들어 슈프링어 그룹이 '프로지벤·자트아인스' 방송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난항에 부딪친 슈프링어 그룹은 연방기관의 제안대로 알짜배기 방송인 '프로지벤'을 빼는 인수 방안을 꺼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다가 이 달 초 결국 인수 포기를 선언하고야 말았다.

방송사 인수로 감수해야할 경제적·법적 위험부담과 정부기관의 최종 승인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슈프링어 그룹의 공식 명분이었지만, '제국'이 백기를 든 데는 언론독점에 반기를 든 '비판적 여론'이 한 몫을 했음에 틀림없다. 언제나 그렇듯 비판적 여론의 존재는 언론 자유의 부재를 막아내는 일차적인 안전판인 것이다.

그런데 슈프링어의 이러한 포기 선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민당과 녹색당 정치인들이 대체로 합당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적인 기민당이나 기사당 일각에서는 슈프링어의 방송사 인수 합병 실패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주 기사당 당수인 슈토이버는 해당 방송사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며 이번 기회에 독일의 언론집중 규제법안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보수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다. 슈프링어의 인수 대상이던 '프로지벤·자트아인스' 방송 그룹은 이미 미국인 사업가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슈프링어의 방송사 합병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눈을 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일자 '프랑크푸르트 룬터샤우'가 사설에서 지적한 다음 대목은 곰곰이 되새겨볼 만하다.

"슈프링어가 프로지벤·자트아인스 방송 그룹의 합병에 성공했다면, 전 독일 인구의 절반이 이 거대 기업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을 것이다. ... 이런 미디어 권력이 오용될 수 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물론 그 오용은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이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것이다. ... 미디어의 힘은 직접 사람들의 머리 속으로 향한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소망, 삶에 대한 가치관, 그리하여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 때문에 미디어 권력은 가능한 한 다양하게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권력이건 정치권력이건 권력 자체의 속성은 사실 위험한 것이다. 형식만 다를 뿐 모든 권력은 '억압'의 본질을 담고 있고, 모든 억압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역사는 가르쳐왔다.

"거대한 언론권력에 대한 저항이 성공을 거두었다"며 2일자 '타게스차이퉁'은 슈프링어의 TV 방송 인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자축했다. 결국 슈프링어의 꿈은 이렇게 날개를 접었고, 독일은 신문과 방송을 한 손에 움켜쥔 가공할 '미디어 제국'의 등장을 피해가게 되었다.

하지만 슈프링어가 연방기관의 제안대로 중요한 방송 채널 하나를 빼고 TV 방송 그룹을 인수했다면 어땠을까? 그럴 경우에도 과연 언론독점의 가능성은 저지되고 언론자유의 보루인 다양성은 지켜졌을까? 소위 언론 집중과 독점을 '감시·규제'하는 연방기관 스스로가 자문해볼 일이다.

현장에서미래를 2006년 3월 117호

지상강좌/ 노동자정치학

서구 신좌파와 계급 중심적 노동정치의 위기:
1960~1980년대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송기철 / 한노정연 연구원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신좌파의 도전과 구좌파의 대응
- 프랑스: 1968년 5월 사건들과 공산당의 대응
- 독일: 서독: 비의회주의 저항에서 적록연합으로
3. 국가와 자본의 공세: 영국 조합주의의 실패
4. 노동계급의 구조적 변화와 신좌파적 의제들
5. 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서구의 좌파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사회주의의 몰락과 노동계급의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유로코뮤니즘의 주창자로 서구 최대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을 30년 이상 이끌었던 엔리코 베를링거는 1979년 좌파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10월 혁명과 함께 시작된 사회주의 발전의 단계가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힘을 소진해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탈리아 공산당 대 폴란드 결의문, 1979년 12월 29일, Enrico, Perlinguer, After Poland, eds., and trans. A. Bronda, S. Bodington, Spokesman, Nottingham, 1982, 16 쪽. D. Sasson,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West European Lef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6), 730 쪽에서 재인용.
한걸음 더 나아가, 서구의 이른바 신사회 운동과 신좌파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프랑스의 알랑 튀랑은 1983년 출간된 '사회주의의 이후'라는 책에서 “사회주의는 죽었다”라고까지 선언했다. Alain Turaine, L'Apres socialisme, (Paris: Grasset, 1983), 19 쪽, G. Eley, Forging Democracy: The History of the Left in Europe, 1850-2000 (Oxford: Oxford Uni. Press, 2002), 403 쪽을 참조.
1980년대 서구의 주류 사회주의자들은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의 전망을 신자유주의에서 찾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앤소니 기든스와 함께 신중도 정치를 주장했던 서독 사민당의 대표적 이론가인 페터 글로츠는 전통적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원칙들의 패기를 요구했다. 그는 “좌파는 … 국가가 전체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과도한 확신을 떨쳐버려야 한다. …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계획의 일환으로 좌파는 소비자의 주권, 자유로운 투자결정,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분권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Peter Glotz, 'What Is To Be Done?' Socialist Affairs, Nos 1-2, 1988, 25-6 쪽. D. Sasson, 위글, 735 쪽에서 재인용.
고 했다.
미국의 사회사가 제프 엘리는 1960년대~1980년대를 지난 100여 년간 발전해온 전통적인 계급중심적 노동운동이 해체되는 과도기로 해석하고 있다. G. Eley, 위글, 397-404 쪽.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서구 노동정치의 토대가 되었던 노동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유기성(valencies)들이 변화했다. 소비자본주의, 탈산업화, 탈포드주의, 복지국가의 위기, 조합주의의 실패, 신자유주의, 신좌파의 도전, 신사회운동의 등장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실질적인 정체성, 즉 집단적 행동을 고취하고, 상이한 노동자 집단들을 동일한 연대로 묶어 내었던 사회주의 전통의 조직 신화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서구의 이른바 신좌파 운동은 구좌파의 헤게모니와 동시에 1945년 이후 서구의 친노동적 기제들, 즉 대의민주주의, 관료주의적 복지국가, 소비자본주의, 조합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서구의 계급 중심적 노동정치가 흔들린 것은 신좌파의 도전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신좌파의 등장 자체가 서구의 대의 민주주의, 관료주의적 복지국가, 포드주의, 조합주의의 위기의 표현이었고, 바로 신좌파의 도전을 통해 이러한 헤게모니적 기제들의 위기가 전후 계급 중심적 노동정치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렇듯 문화적, 사회적 결집력이 약화된 조직노동은 탈포드주의적 이행 혹은 신자유주의적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와 자본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60년~1980년대의 서유럽은 변혁, 위기, 그리고 반동이 교차했던 과도기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프랑스와 독일 신좌파들의 도전과 구좌파의 대응에 살펴본다. 신좌파의 도전이 1945년 이후 서구의 친 노동적인 사회적 타협의 보다 포괄적인 위기의 표현이었다면, 영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기에서 시작된 국가와 자본의 조직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와 전통적 노동운동의 위기를 추적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6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재편에서 신좌파가 제시한 의제들의 유의성들을 살펴봄으로써 계급 중심적 노동정치의 구조적 위기를 살펴본다. 아래 서술된 사실들과 과정들의 재구성과 데이터의 분석은 특별한 인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다음 문헌에 기초한 것이다. D. Sasson, Donald, 위글, 275-468, 497-593, 645-777 쪽; P. Anderson et al. ed., Mapping the West European Left (London: Verso, 1994), 102-129, 158-232 쪽; G. Eley, 위글, 341-365, 384-404 쪽.

2. 신좌파의 도전과 구좌파의 대응

신좌파 운동의 이념은 1950년대 말 시작된 영국의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좌파 반핵운동과 시민불복종 운동의 선구가 된 직접행동위원회가 그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영국의 직접행동위원회는 1960년 초 일련의 대규모 시민불종운동을 조직함으로써 국가권력과 충돌했고 의회주의적 통로만을 고수했던 노동당에 대해 점차 적대적이 되었다. 또한 이들 직접행동운동은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반대해서 영국 공산당에서 탈퇴한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옥스퍼드 학생그룹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이른바 신좌파 클럽들과 연결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1966년 레이몬드 윌리엄스, E. P. 톰슨, 스튜어트 홀 등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이른바 노동절 선언위원회(May Day Manifest Committee)를 결성하고, 신좌파의 정치적 노선을 표방하는 “노동절 선언”을 발표했다. 1968년 출판된 증보판 “노동절 선언”에는 영국 노동당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빈곤, 교육, 불평등, 언론, 경제, 국제 자본주의, 미국 제국주의, 기술격차, 다국적 기업, 냉전, 제3세계, 영국 산업의 쇠퇴, 국가의 역할, 노동조합 등 당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신좌파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 Raymond, Williams (ed.), May Day Manifest, 1968, Penguin, Harmondsworth 1968, D. Sasson, One Hundred Years ..., S. 407 쪽 참조.

프랑스: 1968년 5월 사건들과 공산당의 대응

“노동절 선언”이 출간된 1968년은 국제적인 격동의 해였다. 쿠바 혁명에 대한 열광, 중국의 문화혁명, 베트남 전쟁의 격화, 프라하의 봄, 미국의 흑인민권운동 등 전 세계적으로 급진주의 운동이 갑작스럽게 고양되었다. 서구의 신좌파 운동은 프랑스의 1968년 5월 사태를 통해 혁명적 학생운동과 총파업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대중적 급진주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프랑스의 학생봉기는 범 유럽적인 소요의 일환이었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의 대학생들은 체코슬로바키아식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스페인의 대학생들은 교육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해 급진적인 노동자들과 반정부 지하단체들과 손을 잡고 프랑코 정권에 대항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캠퍼스점거운동으로 전체 고등교육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독일의 대학생들은 서 베를린에서 개최된 반전국제회의를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분노를 터트렸다. 4월 11일 발생한 독일 사회주의 학생회의 지도자였던 루디 두취케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은 즉각적인 국제 연대를 낳았다. 그밖에도 영국의 대대적인 반전시위,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 대학생들의 급진화는 베트남 사태, 대학의 학내문제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비판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범 유럽적인 급진주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프랑스의 1968년 운동의 중요한 전개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1967년부터 학내문제와 반전시위 등으로 술렁이고 있던 프랑스 대학에 혁명적 봉기의 불꽃을 당긴 것은 3월 말 파리 근교의 낭트르 대학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였다. 3월 22일, 6명의 낭트르 대학 시위 학생들이 베트남 전쟁 반대 집회 후 체포되었고, 분노한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함으로써 이에 항의 했다. 마오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트로츠키주의 학생 그룹들은 좌파의 분파주의를 뛰어넘는 공동투쟁전선을 결의함으로써, 이른바 3월 22일 운동이 탄생했다. “공식적인 지도자도 없고, 공동의 이론적 입장도 없으며, 정치적 신념은 다르지만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공통된 의지와 모든 결정은 총회가 내린다는 데에 대한 협약으로 하나가 된” 운동이었다. R. Frase, et. al. 1968: A Student Generation in Revolt, (New York: Pantheon, 1988), 189, 쪽, G. Eley, 위글, 343, 쪽에서 재인용.
강의 거부, 대학 폐쇄, 주동자 징계 등 학생들과 당국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1500명의 대학생들이 “노동계급과의 연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자본주의적이며 기술 관료적인 대학, 노동 분업, 이른바 중립적 학문을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내용의 3월 22일 운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D. Caute, The Years of Barricades: A Journey through 1968, (New York: Harper and Row, 1988), 88 쪽. 위글, 재인용.

직접행동과 총회민주주의를 통해 분파주의를 극복한 3월 22일 운동은 노학연대로까지 발전하면서 더욱 역동적이 되어갔다. 연이은 시위와 점거농성, 연대투쟁은 학생단체, 학과 모임, 이웃 모임 등 지역 행동위원회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운동의 공식적인 입장은 기존의 전국 단위의 협회들에 의해 대변되었는데,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상 창구로 5월 3일 전국대학생 연합회와 교수노조 대표, 그리고 낭트르 대학생으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부상한 콘-벤디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월에 접어들면서 연일 시위들이 이어졌고, 국가는 폭압적인 대응으로 치달았다. 5월 10일 금요일 라디오를 통한 정부와 3인 위원회간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날 밤 마침내 파리 시내에서 바리케이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진짜 기발한 발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들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아마 어리석은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바로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바리케이드에 대한 이미지는 1830년, 1948년 그리고 파리 코뮨의 영웅적인 민중봉기의 순간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리케이드는 상징이며, 빈민과 노동자들이 왕과 반동세력의 군대들에 맞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Fraser, et. al, 위글, 211 쪽, G. Eley 위글, 346 쪽에서 재인용.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리케이드 전투가 일어난 그 다음날 콘-벤디트는 라디오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촉구했다. 그때까지도 공산당은 극좌파들을 도발자이라고 비난하고, 급진적인 학생들을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사이비 혁명가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공산당의 평당원들도 당연히 시위 대열에 동참했고, 공산당 계열의 CG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이하 CGT)도 마지못해 다른 노동조합들과 함께 하루 동안 항의 총파업에 참여했다. CGT의 의장이었던 조루쥬 세쥐는 신좌파와 구좌파의 단결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5월 13일, 80명만이 참가한 시위행진의 선두에 콘-벤디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드골이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고, 시위대는 자연스럽게 드골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었다. 시위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퐁피듀 수상은 경찰을 철수시켰고, 학생들은 다시 개방된 소르본 대학을 해방구역으로 선포했다.
프랑스는 1936년 인민전선의 반파시즘 투쟁 이래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에 휩싸였다. 변혁의 불꽃은 학생들로부터 노동자들에게로 튀었다. 5월 13일, 낭트에서는 학생들과 CGT 노동자들에 의해 주청사가 점거되었다. 이튿날에는 2000명의 수다비시용 공장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진을 감금하고 공장을 점거했다. 크레옹, 플랑, 르망, 그리고 블로네-블랑코의 르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도 궐기했다. 주말에는 파리의 노동자 구역, 노르망디, 그리고 리옹을 중심으로 파업이 더욱 확대되었다. 도시교통, 철도, 가스, 전기, 우편, 병원, 연안 여객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자동차, 항공기, 기계, 석탄, 화학, 그리고 조선 등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일어났다. 항공관제사,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직원들과 같은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도 작업을 거부했다. 5월 18일에는 20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120개의 공장들이 점거 상태에 있었다. 월요일이 되자 파업노동자의 수는 40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불어났고, 다음 날에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육박했다. 총파업을 촉발시킨 낭트의 수다비시옹 공장 노동자들의 활동은 노동자, 농민, 대학생들로 구성된 파업 위원회가 5월 27일 시청을 접수하고, 지사와 시장을 교체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대중적 차원에서는 두개의 운동이 하나가 되었던 반면에, 구좌파의 지도부는 조심스럽게 두 운동의 분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공산당은 5월의 사건들에 휩싸인 산업 현장의 당 조직들을 지키는데 전력했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혁명적 변화에 대한 상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유럽에서 가장 낮았던 프랑스의 노조 조직율은 20%에도 채 못 미쳤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공산당은 외부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자했다. 그들은 5월 한 달 동안 임금인상과 함께 대중적인 좌파정부의 수립을 통한 공화국의 수호라는 자신들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5월 18일,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혼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드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는 계속되었다. 증권 거래소 방화와 경찰서들에 대한 공격과 함께 다시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투석전이 벌어졌다. 낭트와 리옹 같은 도시들에서는 국가 권력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마르세유는 총파업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5월 24-25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노사대표들과 퐁피듀 수상간의 협상에서 최저 임금의 35% 인상, 전체 임금의 10% 인상, 주 40시간제 확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CGT의 세쉬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CGT의 상징적인 아성이었던 빌랑코의 르노 자동차 공장의 파업노동자들은 극적으로 이 합의안을 거부했다. 다른 곳들에서도 노동자들의 반대가 잇달았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삶의 질의 변화였다. 즉 자존심과 공동결정, 그리고 일상사에 대한 더 많은 자율권, 이른바 오토게스티용autogestion, 즉 자주관리였다.
자주관리는 1968년 5월 프랑스의 노학연대의 이념이 되었다. 그것은 공장 중심의 노동자 통제, 자율경영, 협동조합, 회사의 법인화 대한 요구와 참여적인 의사결정, 회계공개, 분권적 경영,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으며, 관료적인 국유화와 CGT식 조합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점에서 반국가주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1945년 이후의 좌파에 대한 거부였다. 그것은 의회주의적 사회주의에 회의적이었으며, 자유주의적 절차주의가(선거투표, 의회주의적 대표제, 법치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오토게스티용은 대의민주주의의 헤게모니 원칙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반관료주의, 지역적 자율성, 상시적 총회민주주의, 일상의 정치는 3월 22일 운동의 이상이었다. 콘-벤디는 프랑스 신좌파의 이념이었던 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해 후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구조들을 바꾸어야만 했다.” 그러나 1968년, “우리는, 혁명의 과정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의 총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 우리는 후세의 삶을 위한 변화, 혁명을 위해 죽은 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위한 변화를 제안했다.” G. Eley, 위글, 352 쪽에서 재인용.

구좌파와 신좌파는 서로 몰이해를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변화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의회주의와 경제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전형적인 구좌파였다. 공산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 파업운동이 불붙자, 공산당의 조직력이 힘을 발휘했다. 퐁피듀의 임금인상안이 거부당하자 공산당은 더욱 큰 목소리로 정권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대응은 수동적이었으며,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은 조직율이 낮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CGT는 모든 것을 의회주의적인 책략에 걸었던 공산당의 정치적 노선에 동조했다. 공산당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고, 혁명적 열정에 등을 돌렸던 반면에 미테랑은 당연히 대중적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흡수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호간의 기회주의는 연합전선의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행태는 반사적인 것이기도 했다. 구좌파는 야당으로서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직접적인 행동과는 무관하게 의회주의적 겉치레만으로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변자로서의 입지를 지키고자 했다.
공산당의 의회주의 전략에는 3가지의 치명적인 흠이 있었다. 첫째, 그들의 의회 동맹세력들이었던 사회주의 정당들은 우왕좌왕했다. 둘째, 공산당이 제시한 좌파 연합에는 학생들이 배제되어 있었다. 공산당은 극단주의자들에 반대하는 질서 정당임을 자처했다. 셋째, 이 두 가지 요소는 드골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산당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켰다. 질서 영역에서 공산당은 결코 그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드골 정부는 무력화되었고, 국민의 다수가 변화를 희망하는 상황에서도 공산당은 이러한 힘을 포착하는데 실패했다. 파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조차 자율경영, 구조개혁, 사회와 대학개혁 프로그램과 같은 공허한 문구는 단지 임금인상 요구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중운동과 기존의 좌파 지도부간의 간격은 이제 확연히 드러났다. 전자는 전국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반 중앙집중주의라는 이상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무기력한 것이었다. 후자가 추진했던 범 좌파 정권의 수립은 정파간의 이해 차이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골은 반격을 가했다. 5월 30일, 군부의 지지를 확인한 그는 라디오를 통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짧고 위협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재선거를 위해 의회를 해산했고,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항한 “시민행동”을 맹세했다.
공산당과 CGT가 취했던 태도를 볼 때,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가 급격히 냉각한 것은 당연했다. 노동자들은 양분되었다. 시위 노동자들과 일자리에 복귀한 노동자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들끓었다. 좌파 진영은 정상적인 정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측과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 연립정부는 6월 23일에서 30일 사이 실시된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 제 5 공화국의 선거체제와 (드골주의파에 대한 지지율은 40%였지만 그들이 차지한 의석 규모는 60%에 달했다.) 질서 확립이라는 반공주의적 수사에 좌파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좌파 정당들은 총 102석을 상실했다. 정부여당은 전체 485석 가운데 358석을 획득했다. 5월의 사건들을 주동했던 21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선거권이 없었다.
1968년 이후 프랑스 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주도권은 공산당에서 미테랑이 이끄는 사회당으로 넘어갔다. 1971년 새롭게 창당된 미테랑의 통합 사회당은 1974년 자주관리주의자들과 합당에 성공했고, 신브레즈네프주의로 급속히 사양길을 걸었던 공산당과 일시적이나마 공동 프로그램에 합의함으로써 1981년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독: 비의회주의 저항에서 적록연합으로

기존의 노동정치에 대한 신좌파의 도전은 해당 국가의 정치구조, 특히 주류 사회주의 정파들 간의 세력관계, 경제적 조건, 그리고 조합주의의 성격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프랑스의 조합주의는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은 유달리 권위주의적이었다. 반면에 패전 독일의 경우, 냉전주의, 성공적인 경제재건, 좌파 진영내의 사민당의 헤게모니는 강력한 사회적 조합주의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보다도 강력한 전후 노동정치의 벽에 부닥친 서독 신좌파의 도전은 테러리즘적 유혹,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거쳐 독자적 정당 건설로 귀결되었다.
서독에서도 1968년 급진적 학생운동과 주류 좌파 간의 대립은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사민당은 재무장, 핵무기배치, 그리고 비상조치법에 반대했던 초기의 좌파 비판자들을 체계적으로 주변화시켰다. 사민당은 당내 학생조직에 대해서조차 철저하게 근시안적으로 대했다. 독일 사회주의 학생회 (Sozialistische Deutsche Studentenschaft: 이하 SDS)는 이미 1960년 축출되었고, 후계조직인 사민주의 고등교육연합회도 1969~1970년 좌경화함에 따라 당 밖으로 쫓겨났다. 1969~1972년 학생운동은 폭력화되었고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에 의해 더욱 불붙었다. 특히 베를린 시의 집권 사민당 시장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조하고, 학생들을 중상 비방함으로써 시민들의 반 SDS 히스테리를 부추겼다. 가두 투쟁, 도발적인 반 부르주아적 저항문화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저항적 급진주의는 반격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운동의 직접행동 형태, 즉 비의회주의 반대운동(Außerparlamentarische Opposition: APO)은 1949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기초한 사민당의 의회주의에 대한 반기였다.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거부감은 반파시즘과 반권위주의로 표현되었다. 사민당은 1966년 12월 과거 나치 당원이었던 K. G. 키징어가 이끄는 기민당과의 대연정에 참여했는데, 이는 사민당의 얼룩진 성격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운동의 불복종문화는 독일의 전쟁세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침묵의 벽을 무너뜨렸다. 당시 15세였던 한 소년의 증언이다.

(나는) “격앙되어 집에 돌아와 그것에 (학교에서 들은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이야기: 역자) 대해 말했죠. 이에 대해 아버지는 무턱대고 1945년 이후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무조건 나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동유럽의 공산체제는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과거는 과거라는 식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한 번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고, 우리 사이에 무언가 거리감이 생겼고, 나중에 그것은 나와 나의 형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간의 거리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Fraser, et. al., 위글, 87 쪽, G. Eley, 352 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1968년 절정에 달했던 직접행동은 갑작스럽게 붕괴했다. 4월에 일어난 루디 두취케에 대한 암살기도는 전국적인 폭력사태를 유발했고, 5월에는 비상조치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자 노동자와 학생간의 동맹에 대한 희망이 급속히 수그러들었다. 규율과 “당 건설”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하지만 무수한 마오주의 조직들 이외에도 트로츠키주의자들과 스파르타쿠스파, 합법화된 공산당 학생조직, 수많은 절충주의적 급진 마르크스주의 지역조직들, 페미니즘 단체들, 무정부주의적 반문화주의와 대안주의 집단들이 난무했다. 이러한 파편화는 우호적이었던 광범위한 대중들과 비정치적인 학생과 젊은이들을 급진주의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중도 좌파 정권의 수립과 더불어 잠깐 동안이나마 민주적 개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석유 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불황, 브란트 수상의 사임과 완강한 보수주의자인 헬무트 슈미트의 수상직 승계가 이어졌다. 1972~1974년 이후 반 테러정책과 공직자들에 대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헌법준수 서약이 실시되는 등 정부정책은 다시 보수화했다. 사민당은 1968년의 열정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좌파는 다시 분열되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달리 독일의 급진주의 세대는 기존의 좌파정당들로 복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독의 경우, 비의회주의 좌파와 집권당이 된 사민당 간의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여기에는 테러리즘을 둘러싼 극한 감정적 대립과 평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1970년대 서독의 환경운동은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대규모 핵에너지 개발계획 반대 활동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으로 인해 사민당의 민주적 신뢰성은 실추되었고, 비의회주의 행동은 활력을 되찾았다. 사민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시민발의들은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죄악시되었다. 시위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환호했던 반면 정부의 대응은 권위주의적이었다. 1968년 투쟁 때와 같은 갈등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지만, 상황은 현저하게 다르게 전개되었다. 과거의 대립에서 SDS는 고립되었고, 광범위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사민당에 편에 가담했으며, 비의회주의 반대운동은 적군파(RAF)를 포함한 테러리즘과 폭력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제 반테러리즘의 명목 하에 비의회주의적 행동을 반 헌법적 범법행위로 몰아세운 것은 시위자들을 참여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전국적으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평화운동은 독일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 규모의 사회운동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사회계층들이 참여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평화운동은 범정파적, 범계층적, 범세대적 풀뿌리 민주주의운동이었다. 운동의 중심은 일주나 격주에 한번씩 20~50명의 회원이 정기적 모임을 가졌던 6000여개의 지역단체들이 우동의 중심이 되었다. 참여 단체들 간의 관계는 비위계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를 뛰었다. 평화운동은 일상사의 정치화 속에서 1969년의 반문화적 가치를 실현했던 대안운동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규율, 생산성, 경쟁, 그리고 상업화된 사회적 관계의 규범들을 거부하고, 실험과 즉흥성, 그리고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그리고 쾰른과 같은 대도시들의 대안 공동체를 선호하는 생활방식들을 뒷받침하는 무단주택점거운동과 코뮌들, 자조단체들, 상담소, 병원, 교육센터들, 디자인과 미술작업실, 영화관, 책방, 인쇄소, 식당, 카페, 대안적 사업체들, 서베를린의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일명 TAZ)과 같은 대안언론들이 생겨났다. 1982년 서베를린에서만 하더라도 1500개의 자조단체들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대안프로젝트 수만도 11,50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힘입어 서독의 신좌파 세력들은 전국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특히 사민당의 고집, 성장정책에 대한 슈미트 정부의 집착, 완강한 핵에너지 사용 정책, 철저한 준법주의 정책, 무비판적인 나토(NATO) 정책 등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활동의 장이 열렸다.
1978~1979년 생태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1979년 6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 “녹색 무지개 정치연합 (Bunte Politische Union - Die Grünen)”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임박한 연방의회 선거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비폭력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침내 1980년 “녹색주의자들”이 - 당이란 이름은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점차 당의 기본정책과 구조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그 무렵 우익 환경론자들은 떨어져 나갔고, 서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브레멘과 독일 서부지역 출신 좌파들이 대세를 이루었다. 환경과 평화문제들에 대한 합의는 남성동성애자들의 권리, 주 35시간제, 이주자문제, 낙태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녹색당의 출범은 1953년 이후 매우 안정적인 3당 체제였던 서독의 정당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당의 의회진출은 의석수가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 재편을 의미했다. 1980년 처음 참가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은 겨우 1,5%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녹색당은 서베를린과 함부르크 주 의회 선거에서는 각각 7,9%와 7,7%를 획득했고, 니더작센주와 헤센 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1984년 실시된 다음 연방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했고, 총 11개 주 가운데 6개 주에서 5%의 최저 득표율을 넘어섰고, 수많은 기초 단체선거들에서 10~15%를 득표했다. 함부르크와 헤센 주에서는 적록연립정부의 구성도 가능해졌다. 불과 2년 만에 환경론자들, 68세대들, 급진좌파들, 실망한 사민주의자들이 독일 정치와 좌파의 지형을 변화시킨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다.
녹색당 지지자들의 직업과 교육, 그리고 세대별 배경을 살펴보면, 이른바 1968년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운동은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 1987년 녹색당 의원 중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고, 1년 임기 당 지도부는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녹색당의 정책은 반권위주의, 지배와 소외에 대한 비판, 참여와 직접행동, 전복적인 정치 스타일 등의 비의회주의 반대운동의 이상들의 요약이었다. 대안적 생활방식에 대한 반문화적 신념은 여성주의적 의식의 고양만큼이나 이러한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녹색당은 중앙집권적인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의회주의 반대운동은 최초의 신 사회운동이었다.
녹색당은 신좌파와 구좌파의 대립의 결과였다. 그들의 도약기는 평화운동의 절정기와 일치했다. 환경론자들과 평화주의자들 사이의 이른바 환경 평화연합, “에코-팍스”(Eco-Pax)는 자연스러운 국면이었다. 1980년 크레펠트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발표된 미사일 배치 결사반대 선언문에 반년동안 80만 명이 서명했고, 그 후 1년 동안 서명자의 숫자는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평화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83년 10월에는 4개 도시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 총 100만 명이 참석했고,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총 200만~400만 명에 달했다. 연방의회가 미사일 배치를 의결한 후 운동은 수그러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4년 가을에도 여전히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미사일 기지들을 둘러싸는 인간 띠를 형성했으며, 이듬해 부활절 행진에는 45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엄청난 동원은 녹색당이 선거에서 거둔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고, 연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83년 사민당 정권의 붕괴 이후, 사민당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적록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신좌파와 구좌파의 불가피한 정치연합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세력은 사민당의 우파, 즉 조직 노동운동의 보스들이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원로 정치학자인 리히하르트 뢰뵌탈의 주장에 따르면 “당은 둘 중 하나, 즉 산업노동자 중심의 계급정치를 재확인 할 것인가 아니면 신사회운동을 선택할 것인가 명백히 해야 한다. 둘 다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G. Eley, 위글, 422쪽에서 재인용.
사민당의 기본가치위원회 공동의장이자 당의 원로였던 그는 1980년대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조직 노동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 중 한명이었다.

3. 국가와 자본의 공세: 영국 조합주의의 실패

영국의 경우, 신좌파의 도전은 노동정치를 비켜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신좌파의 영향은 영국 노동운동의 변화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영국의 신좌파와 계급 중심적 노동운동과의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독일과 달리 국가와 신급진주의 세력들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영국의 대중적인 신좌파 운동은 비정치적인 반문화운동과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 이슈 중심의 신사회운동으로 분화의 길을 걸었다. 둘째, 영국에서는 다른 서유럽국가에서도 신좌파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70년대의 장기적 불황이 충격적으로 찾아왔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구좌파의 조합주의는 일찌감치 시험대에 올랐고, 조직 노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공세는 서유럽의 그 어느 국가들에서보다 격렬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급진적 학생운동이 1960년대 자본의 황금기 말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극적인 결합을 시도했던 반면에, 영국 노동계급의 전투성은 조합주의의 실패와 대처리즘으로 인해 급격히 소진되어 버렸다. 전후 사회적 합의의 위기는 신좌파의 도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위기와 조합주의의 위기를 통해 전후 영국의 노동정치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
1945년 이후 영국의 조합주의는 케인즈주의의 확고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노조 지도자들은 국가적 성장정책의 책임 있는 참여자가 되었다. 거대한 조합들은 철저하게 과두적 조직처럼 운용되었다.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을 자발적으로 감시했으며, 철저하게 반공주의적이었으며, 순응과 인금인상에 주력하는 경제주의적 문화 속에서 반대파들은 철저히 억눌림을 당했다.
상황은 급진적인 공장대표자들이 통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중재절차를 통해 봉쇄되었던 파업이 1963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1963~1970년 사이 파업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것은 현장에 대한 주도권이 노동조합본부와 상근간부에서 현장대표로 넘어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61년부터 1978년까지 현장 대표의 숫자는 9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증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엄청나게 팽창했다. 전국공공연맹(National Union of Public Employees: 이하 NUPE)의 조합원 수는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증가했고 중앙과 지방공무원연합회(National and Local Goverment Officers Association: 이하 NALGO)의 조합원 수도 27만4,000명에서 78만2,000명으로 불어났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숫자는 37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증가했고, 조직률은 10년 사이 38%에서 74%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온건하지만 투철한 계급의식과 노동당에 충실한 고전적 산업들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기반을 둔 기존의 합의들은 도전을 받았다. 현장대표들은 전투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단위를 배치함으로써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관계에 새로운 폭발력을 불어 넣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4~1970년과 1974~1979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정치적으로 총연맹(Trade Union Congress: 이하 TUC)의 집중된 중앙의 권위에 의존한 국가적 조합주의를 강화했다.
이러한 조합주의의 야심 찬 형태가 총연맹과 함께 추진한 이른바 자발적 소득정책이었는데, 1966년 제정된 물가와 소득에 관한 법률은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었다. 이 시도 또한 1967년 실패로 끝났다. 비공식적인 파업들이 끊이지 않았고,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주도한 인금인상 투쟁으로 말미암아 합의주의 정책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1969년 노동조합들은 파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안마저 거부했는데, 이로 인해 노동당은 격심한 내홍을 겪게 되었다. 1970~74년 보수당 정부의 실패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헤롤드 윌슨 수상과 새로운 노동당 후임 수상이 된 제임스 캘러헌은 또다시 노동조합의 협력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잭 존슨이 구상한 “사회협약”(Social Contract)을 통한 시도였다.
사회협약은 4단계로 나누어진 임금억제, 즉 저임금 그룹에 유리한 일률적인 임금인상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인상률이 낮아지는 임금억제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들은 이 합의를 준수했지만 그 후 1978년 4단계는 5%라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인금인상에 묶여있었다. 임금억제 정책에는 1978년 11월 2달간의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임금을 16,5% 인상함으로써 구멍이 뚫렸고, 뒤이어 17~20%의 임금인상을 이룩한 트럭운전사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발생하였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들은 일일간의 파업을 단행했고, 병원 종사원과, 청소부, 공무원, 공원묘지 직원들의 파업으로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만으로 가득한 겨울”로 인해 캘러헨 정부가 붕괴했고, 1979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함으로써 보수당은 향후 18년간 집권하게 되었다.
사회적 협약이 실패한 것은 정치적 개혁의 이득을 얻어내지 못한데 있었다. 정치적 성과와 결부되지 않은 소득정책은 단지 일방적인 임금억제로 전락했다. 운수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프랭크 큐진스는 협조와 사회주의적 발전을 연결시키면서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다. “우리가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고 경제계획정책을 쟁취했을 때,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될 것이다.” G. Eley, 위글, 389 쪽.
이렇게 본다면, 사회협약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협약은 히쓰 수상의 1971년 노사관계법의 폐지와 노동조합 권리의 증진, 산업민주주의화 방안들을 담고 있었다. 가격통제와 공공투자, 국유화, 자본통제, 복지국가의 강화를 통한 과감한 케인주주의와 식품과 교통비 보조, 공공주택의 확대, 개선된 사회복지서비스, 공정한 사회적 재분배, 연금생활자와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잭 존스는 이 프로그램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적 이상주의와 윤리적 추진력을 갖춘 대안적인 경제 전략으로 평가하면서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위기관리만 염두에 두었다. 1975년 6월에 실시된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에 관한 국민투표와 1976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노동당의 좌파는 완전히 열세에 몰렸다. 노동조합, 노사관계, 성차별금지, 작업장내 안전과 건강, 고용보호에 관한 몇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불황에 손을 들고 좌파를 일소하기 전의 밀월과 같은 것이었다. 1978년이 되면서 협약에 제시된 것 중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켈러헨은 1978~1979년 일상생활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파업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도덕적 권위를 포기한 상태였다.
아무런 정치적 대가도 얻어내지 못한 채 노동조합들은 잘못된 경제주의로 복귀하고 말았다. 쿠진스는 “그 어느 누가 요구하던 간에 우리는 결코 임금억제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위글,
“자유로운 단체협상”은 영국노동운동의 마그나 카르타였다. “임금과 봉급수준의 법적인 강제”는 “자유인과 자유사회의 자유협상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정부가 민주주의에서 그와 같은 기본원칙을 빼앗는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협상은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을 법을 통해 통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민주주의는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의적인 통제의 시작”이다
노동조합주의자들의 고집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사회정치적 성과는 필수적이었다. 전후 생산성 향상과 경제재건이라는 구호들이 민주주의의 강화, 복지국가, 생활수준의 향상, 공공선이라고 하는 비전과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드높은 진보적 논거들이 명확히 제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파에서 좌파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모든 조합주의자들이 커다란 문제없이 임금억제를 감수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결사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으로 복귀했다. 단호한 우파였던 한 노동조합 대표가 1974년 파업에 던진 물음이었다. “일주일에 5일 갱도에서 석탄을 파는 광부의 임금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 저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법을 파기하는 저들은 누구인가?” 위글, 390 쪽.

자본과 국가는 현장대표자운동으로 표출된 새로운 노동운동의 급진주의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첫 번째 것이 총연맹에 더욱 의존적인 된 국가적 조합주의의 강화였다면, 두 번째 대응은 전투적 조합주의의 근간인 전국적인 산별협상체제에 대한 공격, 즉 공장과 기업단위의 협상이었다. 노조의 권력을 중앙간부에게 재 집중시키는 것이 현장대표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현장대표들을 경영진에게 내던지고 규정으로 둘러싸이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었다. 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명문화된 내규를 갖춘 작업장의 수가 전체의 50%에서 80%로 늘어났다. 1974년 현장대표가 일반화되면서 이들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생산성과 직무평가제도 마찬가지 기능을 했다. 회사단위의 협상은 기술자노조와 일반 운수연맹과 같은 산별노조의 힘과 현장대표의 역할 모두를 약화시켰다. 최종적인 합의들에서 해당 노조들은 임금, 연금, 자사주식, 개인보험등과 같은 사내혜택의 대가로 파업제한 조항들을 포함하여 경영권에 양보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상모델은 거대기업들을 국가적인 노사관계체계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
그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격렬한 갈등과 단호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했다. 현장대표들과 거대조합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있었다. 1979년 이후 마가레트 대처 수상 정부시절 바로 이러한 것이 단행되었다. 경제계와 중산층의 여론에 힘입어 대처는 문자 그대로 노조와 전쟁을 벌였다. 1980년, 1982년, 그리고 1984년 제정된 고용 관련 법률들에 의해 파업권과 그 밖의 권리들, 그리고 노조의 선거와 의사 결정에 제약이 가해졌으며, “자유로운 단체협상”에 대한 정의가 법에 의해 협소해졌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1984~1985년 광산노동자 대파업이었는데, 1972년과 1974년의 파업들로 히드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던 바로 이 과격한 거대노조를 파괴하는 것이 대처 정부의 목표였다. 대처는 광산을 폐쇄하고 파업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충돌을 불사했다. 분규는 영국을 누가 다스리느냐가 걸린 전투가 되어버렸다. 파업이 민주주의의 시험대이며 노동운동의 생존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던 광산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운동과 영국 노총의 대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1985년 3월 파업이 패배로 끝이 났고, 그 이후의 노동자 투쟁들은 - 1985~1986년 인쇄공들에 대한 공격과 1992~1993년에 단행된 마지막 남은 광산들의 폐쇄 - 단순한 피날레에 불과했다.
1970년대 꾸준히 증가한 영국의 실업률은 1984년 대처정부 때 13.2%로 급증했다. 노조의 조합원 수는 초기에는 그런대로 유지되었다. 1953년부터 1968년까지 변동이 없었던 조직률은 1974년 50%를 넘어섰고, 1979년에 55.4%에 전체 조합원의 숫자가 1,350만 명에 이르면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 조직률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0년에는 전체 노동력 중 37.7%가, 숫자로는 990만 명만이 조합원이었고, 1997년에는 조직률이 30%에 불과했다. 몇몇 노동조합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광산은 1993년 사실상 사라졌고, 대처의 수상 당선 5년 만에 일반운수연맹은 조합원의 29%를 잃었으며, 다른 거대 노조의 조합원 수는 24%에서 절반정도 감소했다.
대처리즘의 승리는 영국의 조합주의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였다. 영국의 조직노동이 경찰의 곤봉에 의해 수세에 내몰린 채 실업, 법적인 탄압과 그리고 광산노동자의 파업에 의해 손발이 묶이면서 1967-1968년 이후 총연맹 내 진보세력의 중심축이었던 기술자노조와 일반운수연맹 모두가 우경화했다. 양 연맹과 함께 영국의 3대 산별연맹에 속했던 전기배관공노동조합(Electrical, Electronic, Telecommunications, and Plumbing Union: 이하 EETPU)도 회사의 이윤을 최우선시 하고 연대라는 보편적 윤리를 무시한 채 최상의 협상결과만을 추구하는 등 크게 변화했다. EETPU는 국가의료보험에 대한 노동계의 한결같은 입장을 배신하고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1985~1986년 인쇄공 파업이 일어났을 때 EEPTU는 파업의 금기사항들을 깨면서 대체인력의 투입을 받아들였다. EEPTU는 상업노동조합의 선구자가 되었다. “자유시장은 노동조합에게도 존재한다고 한 간부가 말했다. 가장 잘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위글, 391 쪽.

이와 같이 대처식으로 변한 노동조합의 기풍은 전후 조합주의적 합의의 발판이 한번 무너지면 과격한 경제주의가 얼마나 쉽게 반좌파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전체 단체협상 중 절반이 회사별, 혹은 공장별로 단일 사용주와 체결되었다.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는 1984년 68%에서 1990년 51%로 줄어들었다. 거대 산업노조들은 전 산업 차원의 집단주의를 포기하는 대신에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회사단위의 협상을 채택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과 대조적으로 전국적인 협약들은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취약하거나 노동시장의 조건이 불리한 노동자 집단들에게 적용되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 안에서, 이상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협상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최소화 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전국적인 힘을 완전히 투입할 수 없었던 반면 사용자들의 중요한 통제력은 유지되었다. 회사단위의 협약은 전국적인 임금률이 아니라 지역적인 성과를 강조한 것이었다.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과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고, 기본급은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전체 단체협약들 중 이와 같은 급여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15%에서 절반정도로 높아졌다. 기업들은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높은 임금과 고용이 보장된 핵심적인 기간노동자층으로 감축한 반면에 그 나머지를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된 외주노동자들로 채웠다. 기간 노동자들은 회사연금과 의료보험, 여가 시설, 자사주제도, 협의방식 등등을 통해 회사와의 일체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좌파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거대 산업노동조합들이 상업적 노동조합주의와 분파주의로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점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진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대처리즘과 함께 개인주의와 시장이 환호 받던 시기 EETPU의 상업적 노동조합은 기술자노동조합과 같은 다른 숙련노동자조합들을 끌어들이면서 현대화의 선구자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캘러헌 정부의 배신과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분노하고 있던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식으로 대응했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급성장하고 있었고, 좌경화했다. 이는 지역 노동운동 조직들을 (노동운동조합 위원회들과 노동조합 지부들) 활성화했다. 영국의 경우, 신좌파와 노동운동은 지역 차원에서 결합되기 시작했다.
이들 노동조합은 지방정부에 대한 보수당 정권의 공격, 복지와 사회보장의 삭감, 병원 폐쇄, 서비스의 민영화로부터 공공부문을 앞장서서 지켜나갔고 NUPE는 노동당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NUPE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의 관심이 전통적으로 적었던 최저임금제를 우선과제로 삼았고, 동일임금, 차별금지, 아동보육법, 다른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조했다. NUPE는 행동과 참여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은 EETPU의 상업적 노동조합에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임금과 수당, 노동조건, 안전수칙, 작업장의 권리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로비를 펼치는 등 노동자 연대를 되살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산업노동조합에서 좌파의 힘이 약화되면서 진보주의는 공공부문으로 옮겨갔다. 실제 NUPE와 같은 노동조합들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전선에서 활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그들은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EETPU가 선택했던 것과 같은 개인적 급여체계와 사내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이 처한 노동시장을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즉 사회보장과 일자리를 위해 복지국가가 필요했다.

4. 노동계급의 구조적 변화와 신좌파적 의제들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970년대 이탈리아 공산당의 유로코뮤니즘식의 개방화, 미테랑의 집권으로 이어졌던 프랑스 사회당의 외연화, 그리고 앞서 다룬 힘들게 성사된 독일의 적록연합, 그리고 영국 공공부문의 사회적 노동조합운동 등 1970~1980년대 서유럽 노동정치의 변화는 신좌파적 의제들의 정치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다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류 좌파정치의 변화의 기저에 있는 노동계급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재편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과 관련된 신좌파적 문제의식을 검토해본다.
1960년대 이래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탈산업화, 탈포드주의 등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전후 재건기까지 여전히 팽창했던 유럽의 산업 프롤레타리아는 1960년대 접어들면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서유럽 11개국 중 영국과 벨기에의 산업부문 고용자 비율은 거의 50%로 가장 높았으며, 스페인은 25.1%로 낮은 편이었다. 서독과 스웨덴은 상위 수준이었고, 이탈리아는 하위 수준이었으며, 그 나머지 국가들, 즉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중간 수준이었다. 1973~1974년 이후 쇠퇴의 폭이 가팔라졌다. 영국의 경우, 산업부문의 고용 비율은 49.2%에서 30.2%로 격감했고, 노르웨이에서는 32.1%에서 17.7%로, 스웨덴에서는 40.6%에서 30.2%로 감소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위축되었다. 영국의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은 32.4%에서 18.8%로 급감했고, 벨기에는 32.1에서 17.7%로, 노르웨이는 26.7%에서 14.3%로, 스웨덴은 28.3%에서 16.8%로 감소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이 지속적으로 건실한 경제조차 위축되었고, 여전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제조업 고용비중도 31.1%에서 19.8%로 하락하였다. 오직 경제 개발도상 국가였던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낮은 제조업만 고용수준이 유지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서비스 부문은 소매업과 사무직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숫자와 함께 확대되었다. 감독, 경영, 그리고 행정직이 급격히 성장했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통신 분야들에 기술 전문기능이 확산되었으며, 공공기관들이 팽창했다. 서비스와 산업 부문이 모두 1950년대 근소하게 성장했던 스웨덴의 경우, 1960~1980년 사이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61%로 급증했던 반면에 산업부문의 고용은 34%로 감소했다. 덴마크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즉 1950년대 근소하게 증가했던 양 부문 간의 고용 격차는 그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스트리아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1950년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30%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산업부문의 고용은 37%에서 46%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80년 역전되었는데, 서비스부분이 54%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37%로 감소했다. 이러한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보편적인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선진화될수록 더욱 더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 이후 본격화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의 함의는 심각했다. 첫째, 석탄, 철강, 철도, 조선, 하역, 기계설비, 섬유산업과 같은 “구”산업이 쇠퇴하고, 자동차와 같은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탈산업화되었다. 둘째, 컴퓨터, 제약, 전자, 항공 분야의 하이테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은 대부분 식품과 요식업, 의료, 그리고 상업과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생겨났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작업, 즉 파트타임, 비보호, 불안정, 지리적인 집중, 저임금, 그리고 비노조 작업은 기존의 노동운동의 문화와 제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었다. 넷째, 이러한 부문의 노동시장은 전형적으로 여성화되었다. 즉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파트타임이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직들이 복지국가와 관련된 공공직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 영역은 1960년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확대되었다. 베네룩스 삼국과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1992년 경 이 부문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은 31~38%에 육박했다.
탈산업화의 극단적 사례인 영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79년 선출된 마가레트 데쳐 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무차별적인 탈산업화 정책을 실시했다. 집권 4년 만에 영국의 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34%로 하락하였다. 1978~1983년 사이 자동차산업에서 17만9,000개, 섬유산업에서 17만3,000개, 철강산업에서 11만개, 석탄산업에서 5만1,000개, 조선 산업에서 4만2,000개, 기계설비산업에서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성장산업들에서 조차 일자리의 감소가 일어났다. 항공 산업에서 2만1,000개,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영국 북부, 웨일스, 중서부, 북아일랜드에서는 산업 부문의 전체 일자리 중 28% 이상이 소멸되었고, 스코틀랜드, 나머지 북부지역에서는 23~27%, 동중부와 런던, 그리고 남서부지역에서는 18~21%가 사라졌다. 1974년 30만 명이었던 철강산업의 노동자 숫자는 1983년에는 18만3,000명으로 줄어들었다. 100만 명이었던 자동차산업의 노동자 숫자는 겨우 29만 명에 불과했고, 광부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1947년 국유화된 석탄광산 경우, 합리화, 일시해고, 탄광 폐쇄로 말미암아 1950년 69만 명이었던 광부의 숫자는 20년 후에는 8만7,000명으로 줄어들었고, 1989년에는 6만 명에 불과했다.
영국에서도 서비스부문으로의 이동은 두드러졌다. 1963~1983년 산업부문의 고용규모가 49%에서 34%로 축소되었던 반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48%에서 64%로 증가했다. 1971년부터 1983년까지 산업부분에서 2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에 170만개의 일자리가 3차 산업, 주로 호텔과, 요식업, 상업서비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새로 생겨났다. 영국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은 철저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다. 1979년 이후에는 3차 산업의 일자리도 타격을 입었다. 복지국가의 공공부문의 고용은 정체되었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 공공지출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 분야의 일자리의 비중은 27.3%에서 23.7%로 감소하였고, 1992년에는 25.5%로 약간 상승하였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파트타임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고용기회들이 런던에 집중되고 남부의 대도시들과 북부의 황폐화된 산업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적인 고용격차가 확대되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서는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부분의 숙련 작업에서 서비스부분의 화이트칼라노동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선호, 파트타임작업, 실업의 증가, 지역간의 엄청난 격차, 새로운 컴퓨터 기술에 기반 한 첨단산업들과 구 제조업 중심지 산업경제의 몰락과 같은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다. 탈산업화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의 모습이 달라졌다. 1939~1945년 사이 처음 시작된 산업시설의 도심탈주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1951년부터 1976년까지 제조업 중 부문별로 40%에서 60%가 도심을 떠났다. 1980년대 클라이드사이드, 타인사이드, 티사이드, 리버풀, 맨체스터, 리즈-브래드포드, 런던의 이스트앤드와 테임즈강 남부와 같은 주요 도시경제 구역들에서 산업공동화가 일어났다. 반대로 농촌 지역들이 혜택을 입었다. 1960~1981년 사이 농촌지역 제조업의 일자리가 24% 증가했다. 그러나 런던, 다른 대도시들, 중소도시들에는 일자리들이 급감했다.
유서 깊은 다양한 산업들이 사라져갔다. 전통적인 대량소비시장, 사치품소비, 특수제조업과 함께 건축, 교통, 통신과 관련된 거대한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들이 쇠퇴했다. 하역시설, 조선소, 해운업, 무역과 관련된 부대산업을 거느린 항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탄광, 철도차량제작소, 제철소에서부터 중공업설비, 전문화된 경공업, 그리고 섬유산업에 이르기까지 과거 19세기식의 공업도시와 산업 크러스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탈산업화와 함께 노동계급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인프라들도 사라져갔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재편은 서유럽 노동계급의 구조에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 많은 분석가들의 주장처럼 계급노동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에 종속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은 오히려 대안적인 생계 수단의 부재로 더욱 더 보편화되고 있다. 소멸하고 있는 것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전통적인 조직노동의 중심에 있었던,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온건한 남성 산업프롤레타리아이다. 이러한 “역사적” 노동계급의 쇠퇴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연대를 가로막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성화, 자유화이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간의 분열,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빈민, 성별, 연령, 지역별 격차와 대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은 계급적 유대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서유럽의 좌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변화를 지지했던 신좌파는 기존의 당 모델에서부터 노동계급의 주도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가정들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들은 “세계는 단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S. Hall, M. Jacques, eds.,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1), 11 쪽, G. Eley, 위글, 403 쪽에서 재인용.
새로운 사회적 질서는 “동질성, 표준화, 근대적 대중사회를 특징지었던 규모의 경제와 조직들보다는 오히려 다양성, 차별성, 파편화에 의해 특징지어 지고 있다”는 것이 신좌파의 인식이었다.

5. 맺는 말

제프 엘리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계급이 임금소득자라는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에 불과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어떠한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노동계급은 항상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실질적인 단위, 즉 인식된 공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정치적 위상을 갖춘 단위로 만들어져야 했다. 그것은 항상 성별과 나이, 연배, 숙련도, 훈련, 작업 유형, 종교, 언어, 인종, 국적, 거주지와 그 밖의 차이점들에 의해 구분되는 공동체와 직업의 복합체였다. 그것은 오직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만 정치적 목적의 집단체가 되었다.” 위글, 397 쪽.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사실로서의 계급은 어떻게 사회정치적 인식으로서의 계급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신좌파적 의제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좌파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두개의 1968년의 유산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의 부활이었다. 다른 하나는 직접행동, 공동체의 조직, 참여의 이상, 소규모의 비관료주의적 형태들, 풀뿌리 운동에 대한 강조, 정치의 일상화와 같은 비의회주의 정치의 부활이었다. 1945년 이후 서구의 노동정치는 과거 운동으로서의 계급정치의 많은 것들을 상실했다. 최소한 19세기 말 산업화 시대 노동자 계급의 일상의 정치와 1920년대 비의회주의적 정치와 직접행동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이다.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력은 묻혀버린 이러한 주체성의 재발견을 통해서만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 공저,『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대 출판부, 2003.
Anderson, Perry/ Patrick, Camiller Mapping the West European Left (London: Verso, 1994).
Eley, Geoff, Forging Democracy: The History of the Left in Europe, 1850-2000 (Oxford: Oxford Uni. Press, 2002).
Sasson, Donald, One Hundred Years of Socialism. The West European Lef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The New Press. 1996).

6월이다. 며칠 뒤면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로 꼽히는 월드컵이 개막한다.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지금 독일은’ 온통 축구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다. 신문은 신문대로 쉴새없이 월드컵 관련 소식을 전하고, 방송은 방송대로 독일 팀의 상황과 월드컵에 참가하는 각국의 평가전을 신물나게 틀어댄다. 6월은 ‘축구 세상’이라는 ‘계시’라도 내려진 듯하다.

독일은 안방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연방 정부는 “세계가 친구를 찾은 손님처럼”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고, 무엇보다 지난 9.11 테러 이후 21세기 지구촌의 지표가 된 ‘테러의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월드컵을 위해 만반을 태세를 갖추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에 총리에 따르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독일에서는 ‘친구를 찾는 독일 손님들’이 걱정할 만한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신나치 극우파 청년들의 외국계 독일인 공격 사건이었다.

4월 부활절, 베를린에서 멀지 않은 포츠담에서 이디오피아 출신의 독일인이 극우파 청년 2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며칠 뒤에는 토고 출신의 한 흑인이 집단 폭행을 당했고, 5월 들어서는 베를린에서 이탈리아인과 터키 출신의 독일 정치인이 욕설과 집단 구타로 병원 신세를 졌다.

사실, 독일의 신나치와 외국인 폭력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독일 통일과 경제침체가 맞물린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극우 세력과 그 폭력은 이미 고질적인 실업문제와 나란히 독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대변해 왔다.

지난해 독일의 극우 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23%가 늘어났고 극우파 관련 전체 범죄건수도 27%나 증가했으며, 신나치와 스킨헤드 같은 극우파의 숫자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옛 동독 지역에서는 민족민주당(NPD) 같은 극우정당이 일찌감치 지방의회에도 진출한 상태다. 인종주의에 기반한 지난 몇 달간의 극우 폭력사건은 죄다 구 동독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극우파의 외국인 폭력 문제가 연달아 언론을 장식하는 가운데, 최근 독일의 외국인 단체와 야당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일부 옛 동독 지방의 ‘외국인 위험지역’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치 폭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측에서는 독일을 ‘외국인 혐오국가’로 과장한다고 받아치며 월드컵 때 외국인이 독일 ‘전역’을 여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신나치 조직들은 월드컵 기간의 ‘시위’까지 천명하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구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이란과 앙골라의 경기 때 이란을 응원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대통령이 “유대인 대학살은 거짓”이고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극우파의 구미에 맞는 발언을 한 보답의 차원이다. 신나치들은 이번 월드컵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를 과시할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물론, 독일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신나치 시위는 대부분 훨씬 많은 숫자의 반(反) 신나치 시위대를 불러모았다. 설사 월드컵 때 극우파들의 시위가 열린다해도, 이성에 반하는 신나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 시민들이 극우파의 활보를 저지하기 위해 더 큰 시위대로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극우파의 준동을 막아낼 근본적인 요소는 경찰 공권력이라기보다, 이성과 상식에 기댄 일반 시민들의 하나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드컵 기간에 독일 곳곳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안전 확보는 경기장 안팎의 안전 못지 않게 독일 정부가 명심할 ‘책임이자 의무’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국인 혐오국가’로 비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극우 폭력으로 얼룩진 월드컵’이라는 오명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의 극우파 문제는, ‘월드컵 기간’에 극우파의 외국인 폭력을 잘 막아내는 차원을 넘어, 신나치라는 독일의 고질적인 병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솔선수범을 통한 전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각적으로 풀어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월드컵 ‘축제’보다 중요한 독일의 ‘숙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독일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축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지만, 나치와 히틀러의 전쟁으로 세상을 불안에 떨게 한 ‘어제’를 기억나게 하는 신나치 문제라는 ‘오늘’의 숙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