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게젤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칼럼

실비오 게젤 경제이론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연구 초기에는 "이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자(기본이자)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 즉 "돈 액면가가 불변하는 성질"에 주목하게 되었다. 필자는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 <돈은 왜 늙어가야 하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개혁의 순서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었다. 처음에는 돈이 노동이나 상품 외에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게 하려면 국제통화협회-공짜땅-공짜돈의 순서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다. 공짜돈은 그 자체로 순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므로 설령 외국인 손으로 그 돈이 흘러들어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돈을 쌓아두었다가는 정기적으로 감가상각 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 순서는 공짜땅-공짜돈-국제통화협회이며, 이 순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기술 순서와도 일치한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두 번째 파트가 공짜땅, 네 번째 파트가 공짜돈-국제통화협회다.) 이 부분은 유로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 초기에는 시민배당금(기본소득)이 지대에 그 바탕을 둘 경우 게젤의 공짜땅 개혁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게젤 이론을 좀 더 깊이 이해한 다음 이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젤은 토지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땅사유권을 남겨두면, 토지세로 거둔 수익을 "공짜땅" 노동대가에 사용하지 않는 한 토지세 부담이 세입자나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땅사유권을 남겨둘 때 기존 복지정책이 대부분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같은 이유로 시민배당금의 유익 역시 지대에 반영되어 그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따라서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망하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들은 토지공공임대제로 땅사유권을 견제하고 있다.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2007-전강수 번역) - 토지+자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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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20:57 2015/08/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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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방문자 2015/08/21 14:59 URL EDIT REPLY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low | 2015/08/20 21:30 URL EDIT
1번 질문을 요약하면, "돈은 교환매개물일 뿐 아니라 저축매개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돈을 모아둘 수 없다면 노년이 될 때 가난해질 것 아니냐?" 가 되겠네요.

프레데릭 소디는 돈이 나머지 부와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는 전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지만 돈은 액면가가 불변하지요. 그게 문제의 뿌리입니다. 다른 부는 교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지만 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그 둘은 대등하게 교환될 수 없고, 교환이 성립하려면 "기본이자"라는 조공이 요구됩니다. 기본이자는 부가 어느 한계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빈곤을 낳는 것은 기존 화폐의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게젤의 시스템에서 저축은 가능합니다. 다른 분이 한 질문에 답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개인이 쓰고 남는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그 돈을 바로 대출합니다. 대출받는 사람한테 감가상각의 손실을 떠넘기는 거지요. 어차피 대출받을 사람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받는 것이고 그 돈을 써버리게 되죠. 그리고 갚을 때는 원금을 갚게 되는 겁니다. 이자 없이." 이와 같이 대출을 통해서 저축을 하게 되죠.

2번 질문의 답은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5. 공짜돈 이자이론의 완결..에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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