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오래 전 이 블로그에서 예측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기대한 건 더 많은 소득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최저임금 값을 못하는 직원의 해고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아래의 몸값을 가진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현상을 정태적으로 인식한 것. 그러나 경제는 동태적이다. 사업자들은 반응한다. 우선 최저임금 값을 못하는 직원은 해고된다. 그리고 인상된 임금만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한다. 사업자들이 잘못한 건 없다. 노동자들이 제 이익을 쫓는 것처럼 사업자들도 그럴 뿐이니까.
(이와 비슷한 예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량해고하는데 일조하였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되먹임을 고려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법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야 한다는 것.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그 법은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국민들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못 줄거면 사업 때려치라'는 얘기는 비합리적이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취업 대기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노동자틀의 경쟁자가 된다. 이렇게 노동의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노동의 가격은 떨어진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몰락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린다. 법으로 임금을 고정해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노동의 환경은 악화된다. 사업자라면 더 까다롭게 고를 수 밖에 없다.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을 더이상 봐주기 어렵다. 어차피 비싸게 주고 쓰는 것 적은 인원을 쓰되 최고의 인력을 확보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보수적이 되고 만다.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 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
임금노동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노동자들이 너무 많으니 노동의 가격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노동자의 수를 줄여야만 여러분들의 임금이 회복될 것이다. 왜 지금 당장 한강으로 가지 않는가? 자영업의 공급이 많은 것이 자영업 폐업의 원인이고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다면 같은 논리로 노동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노동자들의 실업이나 노동가격의 하락이 생긴다고 하여도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다. 하나의 논리를 사용하여 임금노동자는 도와주고 자영업자는 족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논리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탓한다면 임금노동자들의 경쟁력도 탓해야 한다. 당신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당신이 '노오력'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당신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것 밖에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자영업을 하는 이웃을 털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가? 정치적인 도둑질 아닌가?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에게 자기를 '착취하지 말라'고 한다. 바보 같은 얘기다. 자영업자가 노동자의 노동을 살 때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될 뿐이다. 누가 누구를 착취하나? 서로 조건이 맞아서 노동을 사고 팔았을 뿐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역전도 일어난다. 그 때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버린다. 그러면 임금이 오른다. 고용자들이 일할 사람 못 찾아서 안달하게 된다. 그럼 그 때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에게 임금의 일정 부분을 양보할 텐가? 더 적은 가격에 합의할 텐가? 그게 아니라면 왜 지금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들에게 양보해야 하는가? 왜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에게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결정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가? 거기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 경기 안좋은 게 자영업자 탓인가? 그게 아니라면 왜 엉뚱한 곳에 분풀이를 하나?
자영업자가 잘 되어야 임금노동자도 잘된다.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를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주는 급여의 하한선은 노동자가 자영업으로 벌 수 있는 소득에 가까울 것이다. 그보다 적게 주면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 제 사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잘 살아야 노동자도 잘 살게 된다. 이러한데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둥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당연시하는 시선이 있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별로 순수해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라. 그것으로 이익을 볼 사람이다. 예를 들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면 이미 기존 시장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사업자는 남아있는 파이를 전부 먹어치울 것이다. 때문에 이 주장의 배후에 있는 의도는 별로 순수하지 않다. 이런 주장에 임금노동자들이 동조하는 것은 사태가 어찌 돌아가는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해도 제대로 벌 수 없다면 임금노동자는 더욱 그가 고용된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다른 가능성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노예가 되어 주는 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고정하더라도 일자리가 줄고 노동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며 노동의 환경은 악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반기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는 스스로 자기가 대피할 곳, 즉 자영업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어떤 노동자들은 법으로 모든 노동환경을 고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로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이익이 나지 않는데 사람을 쓰겠나?)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는 수혜는 누구나 받아먹는 게 아니다. 일단 취직이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일부만 수혜를 받는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그 한정된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이 증가하니 이것은 이중으로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것은 이미 취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선동하여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취업 가능성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그 수혜를 영원히 보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언제든지 다른 노동자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취업은 더 힘들 것이다. 그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졸랐음을 알게 되리라. 이 모든 어리석음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고 노동자들이 그 돈을 소비하여 경기를 살리자는 얘기다.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돈이 적은 것은 돈이 규직적으로 순환하지 않고 소수의 계좌에 쌓여있기 때문. 정부는 그 돈을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정부에게 최저임금은 그 수단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뭘 사고, 그 소비로 재고가 해결되어 생산이 촉진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거니...' 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는 중요한 점을 놓친다. 그것은 대기업 노동자들 상당수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다. 그 정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한테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그들은 시장가격 이상을 주고 노동을 사야 한다. 정부는 여기서 다시 머리를 굴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 지원금을 주자. 그럼 그들이 잠잠할 것이고 이 정책에 반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눈으로 보면, 그 지원금은 터무니 없이 적고, 그 지원금을 받고 최저임금을 맞추어 채용하면 4대보험료 등의 추가부담금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체계가 한 번에 무너진다. 가장 말단에게 최저임금을 챙겨주면 그 윗대가리들은 그보다 더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최저임금보다 더 주고 쓰던 숙련노동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이런 충격을 극복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숙련노동자를 자르고 비숙련노동자만 채용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비교할 때 상품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만일 숙련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전체 인력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면 이번에는 대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정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협한다.(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중소기업보다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벌어지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격차도 벌어진다. 이런 정책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한다. 물론 임금노동자들은 이 모든 메커니즘에 대하여 극도로 무지하며, 아주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반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위에서 상술한 메커니즘에 의해 결국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던 시장의 임금과 고용체계를 무너뜨려 많은 자들이 실직하고 해고당하며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고용과 보조금에 의해 연명케 될 뿐이다. 하지만 이 계층들은 국가재정에 점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결국 이들을 계속 부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자유주의로 인도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거대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의 비효율적이었던 인력에 대한 대량해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에서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동이다.
이 모든 건 비극이다. 이 비극의 원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비극이다. 문제는 사실 단순하다. 돈은 왜 규칙적으로 사회 곳곳을 순환하지 않는가?
경제란 분업이다. 여럿이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경쟁하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한 것은 교환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효율적인 교환매개물이 필요하다. 바로 돈이다. 하지만 현재의 화폐는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모든 재화는 낡고, 닳고, 보관료 보험료가 드는 등 시간이 흐를 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기존 화폐는 액면가가 불변하여 시간이 흘러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그 유리함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때만 재화와 교환되며, 즉 순환하며 그러지 않을 때는 순환을 멈추고 쌓여있기에 경제를 주기적으로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비오 게젤은 재화가 꾸준히 감가상각되는 것처럼 돈의 액면가도 규칙적으로 감가상각되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스탬프머니를 통하여, 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소정의 벌금을 물게 한 것. 이렇게 하면 돈이 저축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사라져 교환매개물로만 사용되고, 규칙적으로 순환한다. 그것은 곧 규칙적인 구매이고, 규칙적인 판매이며, 규칙적인 고용을 뜻한다. 이것이 진정한 근본요법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어리석음에 영합하지 말고 이러한 근본요법에 귀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들도 억지 부리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 무덤 파기'임을 빨리 깨닫고 돈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간만 때우려고 하거나 일하는 요령이 없는 사람과 차별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고정해버리면 노동자는 그것에 대하여 임금을 주는 사업자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업무에 대하여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으며,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았다고만 느끼게 된다. 이런 흐름은 많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은 내팽개치고 더욱 더 정치적인 행위에만 몰두하도록 유도한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더 달라고 떼를 쓰게 되는 것이다. 전체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친 짓이고 다같이 망하는 길이다.
지금 노동계는 자기네 이익을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통계는 확실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증명한다. 이론과 실제 모두가 그들의 주장을 부정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해고되고 그들의 삶은 추락하고 있다.
지인 중에 화물운송을 하는 분이 있다. 이 분은 직업 특성상 여러 산업체를 볼 일이 많다. 이 분 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공장 가동을 멈춘 곳이 부쩍 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도 많이 안좋다는 것이다. 박근혜 때보다 안좋다고 한다. 이 분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분이다.
난 서민(임금노동자)과 중산층(자영업자)을 분열시키는 정책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중산층을 털어서 서민층을 채워주는 정책은 멈춰야 한다. 중산층이 돌아서면 그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자리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브레인들의 한계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긴 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해고당하게 하였고, 더 많이 받는 소수의 노동자들도 화폐 액면가가 불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돈을 쌓아둘 수 있으며 그것을 반드시 소비할 까닭이 없으니 경기가 반드시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화폐순환 성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돈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비오 게젤에게 배워야 한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이미 실비오 게젤에 의하여 100년 전에 답이 나온 것이다. 단지 그 처방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극도로 부족했을 뿐이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도 돈순환이 무너진 어떤 지점을 포착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순환을 복구하기 위해 효과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돈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힘을 이용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곧 경제주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그 효과가 상쇄된다. 하지만 실비오 게젤이 주장하는 화폐순환성장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한다. 애초에 돈 액면가가 규칙적으로 감가상각되도록 설계한다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그 돈을 규칙적으로 소비해버릴 것이다. 그것은 곧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자연스럽게 올릴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저항도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
요약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정당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 얼마나 줄 것인지는 시장(수요와 공급)이 결정해야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그것을 권력이 결정하는 것은 폭력이고 억압이고 독재다. 문재인 정부는 고리타분한 방법, 효과 없는 방법에 얽매어있지 않기를 바란다.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유연하게 턴(turn)하는 것이 우아한 태도다. 실비오 게젤의 공짜돈 개혁Free money Reform은 돈의 규칙적인 순환을 촉진하여 돈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경제주체들을 구할 것이다. 그것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교정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스탬프머니를 사용하면 경제주체 스스로 돈을 쌓아두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돈을 소비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