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느 분이 인터넷에 실비오 게젤 이론을 소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댓글이 흥미롭다. 그 댓글은 사람들이 게젤 이론을 처음 접할 때 무엇을 궁금해할지 보여준다. 이 질문들이 만들어내는 의혹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질문들을 살펴보자.
Jipzoong Kim 읽다보니 문득 든 생각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오지만 이자와 뒤섞여 그 효과가 희석되긴 하지만,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필요할 거 같군요. 선뜻 이해는 안되는...
JH Lee 제가 경제학도는 아니지만, 경제순환모델에 따라 침체기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 회복기에는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즉 기업이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의 여부는 경제상황과 금리 정책에 따른 것이지 않나요?... 잘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JH Lee 잘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화폐보다 현물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나요.. 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제우 힉스입자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말하는 꼴
Ko Yu-li "유일한 예외는 화폐다." 뭐죠, 이 말도 안되는 주장은...? 데이터를 하나도 안 본게 심하게 티가 날 뿐더러, 경제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네혀. 하이퍼 인플레이션 무시하나요 ㅡㅡ? 좀더 심하게 빈정거릴까도 싶은데, 빈정거릴 가치도 없다 싶네여.
김민수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한 자본주의제도.
김광민 첫줄 보고 그냥 내렸습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이 글 이해하려고 시간낭비하지 마시라고 이해를 보태기 위해 몇자 적어둡니다.
화폐에 감가상각을 도입한다고 공황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만 복잡해집니다. 실질이자율항에 강제 감가상각율만 빼주면 끝나겠네요. 근데 이 감가상각율이 어짜피 명목변수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화폐가 다른 자산과 구분되는 중요한 점은 감가상각율이 아니라 유동성 때문입니다.
국채시장에서 극심한 경제혼란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도 하고, 요새는 사실상 마이너스 정책금리도 나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것이죠. 왜냐면 부도위험과 유동성,세금을 따져봤을때 그래도 국채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채권시장이 즉각 붕괴하거나 저축제도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냥 시장은 그 새로운 숫자에 맞춰서 알아서 균형을 찾아 굴러갑니다. 화폐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화폐는 부도위험도 없고 유동성도 강하고 딱히 세금도 안내니 어짜피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겁니다. 화폐가 강력한 자산이 안되도록 규제하면, 디아블로2 베틀넷에서 조던링 거래하는 것 마냥 현물화폐 등장하면 되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게 우리는 이런식의 감가상각이 존재하는 세상의 결과를 매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양의 이자율에 의해서 항상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거고. 사람들은 이미 너도나도 이자율을 많이주는 투자처(=대출수요자)를 찾아서 은행을 바꾸고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대출 이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이미 멀쩡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구태여 안정적인 화폐가치가 주는 강력한 거래비용의 이점을 포기하고 동일한 현상태를 얻는건 완전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제게는 그저 발상만 재미있는 공상경제소설 정도로 보이네요.
황진웅 ppss의 글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이지만, 게젤 아이디어의 출발 자체는 '화폐의 흐름확보'로 보여집니다. 즉 쌓여있는 화폐가 없도록 화폐의 시간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고... 20세기초 까지만 해도 돈을 풀기위해 돈을 새로이 찍어냈던 원시성을 생각한다면 당시로는 괜찮은 아이디어였을거에요. 개인적으로는 게젤의 지역화폐 시스템은 허생의 간단한 사재기만으로도 한방에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병수 감가상각과 인플레이션은 구분해야겠죠. 물론 지속적으로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것은 맞지만, 화폐의 감가상각은 금이 화폐로 쓰인 이후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겠죠. 인플레는 단순히 금 등 본위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으로 생기는 것이지 감가상각이 존재하는건 아니어서... 이부분이 글에 명시되었으면 좀더 이해를 도왔겠네요.
JangHan Lee 그냥 개드립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진지빨고 개드립을 하니..
이성원 이런 글도 올려도 돼나
김한빛 · KAIST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아닌가요...? 가치가 적어지는 걸로는 안 되고 숫자를 증발시켜야 하는 건가요? 뭐가 됐든 현행이랑 어떻게 다른거죠
정우철 · 가장 많은 댓글을 남긴 사용자
으아니 세상에 이런 빨갱이가?! 하고 킬킬거리며 읽다보니 느닷없이 나타나는 이바닥 예수님 케인즈!ㅋㅋㅋㅋ
Asdee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달아봅니다^^;
게젤의 대안은 인플레이션율을 어느정도 높게 유지하는 거랑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언뜻 생각해보면 화폐 가치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면에선 같아보이는데… (어느 시점에서 발행된 화폐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한편 화폐에 투기할 수 없다면, 현물을 사재기해서 재산을 유지, 확대하는 식의 움직임은 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금이나 석유 같은 희소자원이라든지요…
지적질
몇가지 궁금증 + 오류가 생각나서 지적해봅니다.
1. 재화중에서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재화가 였습니다. 땅(토지)가 그러한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위의 경제이론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현물보다 현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용의 편리성때문이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지고 있을때 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의 문제).
3. 강제로 화폐가치를 하향시킬 경우 사람들은 현물을 선호하게 되고 현물의 보유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 경우 현물보유자들에 의한 매점매석등이 문제가 될 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대공황때 주식의 가치가 손실된 것이지 가지고 있는 현물의 가치가 손상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이나 현물의 가치는 더 상승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화폐이론에 의하면 주식, 유가증권은 화폐의 한종류 (M2화폐)로 봅니다. 즉 대공황은 화폐가치의 급작스런 하락이 가져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공황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전공자가 아니라서 대충 무식한 질문해보았습니다….
호연
2와 4는 잘못된 질문 같습니다. 2의 기회비용은 게젤의 주장대로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자보다 투자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4 역시 주식시장에 한정하셔서 그렇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해보면 현물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 것이 맞죠. 가치를 지탱하던 신용이라는 거품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나머지 사항들은 저도 궁금하네요. 다시 금본위제 경제체제가 되는 것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
호랑이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193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실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려면 외부통화와의 거래가 적고, 자급자족이 충분히 이뤄진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외부와의 통화거래가 많아지면 결국 현재와 같은 통화들의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ㅇㅇ1
이런 글 올리면 안부끄럽나여….
ㅁㄴㅇㄹ
아오 시발.. 나 민주당 지지자고 나름 리버럴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글 보면 진짜 좌파 쪽 대안이라고 캔다는 게 겨우 이딴 거냐는 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이건 아니잖아..
호연
공학 박사가 이론물리학자 무시하는 듯한 느낌의 발언…..여성 참정권을 처음 주장했을 때 많은 진보 남성들이 ‘ 나도 평등 주의자고 국민 주권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정치에 참여하는건 아니자나 ㅅㅂ’ 라고 하는 거랑 같군요. 무슨 개소리냐는 기본소득제도 실현이 논의되는 마당이니까 이론을 더 가다듬으면 실험이 가능해지거나 더 나은 방법이 나오겠지요.
oveRock
오….. 짐바브웨!
ㅁㄴㅇㄹ
뭐.. 그래요. 그럼 잘 해보시죠.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정도로 독특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아무나, 최소한 적절한 학문적 훈련을 받은 경제학자나 학생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주에 가고 싶은 거하고 존나 복잡한 계산을 해서 우주선을 쏴올리는 건 천지차이죠.
본문 내용만 봐서는 차라리 기본소득 주장이 더 현실적이겠다 싶습니다. 아님 마르크스경제학이나 조절학파라든가.
ㅅㅎ
요즘 대박터진 비트코인 말고도 여러가지 온라인 altcoin(대안화폐)가 있는데 그중에 freicoin이라는 건 실비오 가젤이 주창한 원리를 적용해서 운영됩니다. (demurrage fee)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3/jun/25/bitcoin-successors-litecoin-freicoin
화폐에 유효기한을 두자는 얘기는 버트런트 러셀도 했었고. (proposed road to freedom.. 자유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 참고. 러셀은 기본소득도 좋아했음)
화폐의 여러가지 기능중에 사람들 사이의 정보/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싶다는 게 이쪽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일듯. 화폐의 자본축적기능이 교환촉진기능으로부터 떨어져나간다고 해서 이자와 임대료와 공황과 투기가 모두 사라진다고 진짜 믿는다기보다는;;
금처럼 또다른 투기목적의 축적 자산을 발명?해내서 돈놀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그런 투기세력이 2008년 금융위기때처럼 일상생활의 교환가치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게 포인트.
*위의 질문(이나 의견)을 요약해보자.
Jipzoong Kim, JH Lee, Ko Yu-li, Asdee, oveRock, 김한빛 "공짜돈개혁은 돈을 감가상각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인플레 되면 돈값 떨어지잖아. 이 둘이 뭐가 다른가?"
인플레와 공짜돈개혁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같다. 이 질문은 생리physiology와 병리pathology를 혼동하고 있다. 인플레는 경제가 병든 상태이고, 공짜돈이 만들어내는 돈순환은 건강한 상태다. 기존의 돈은 액면가가 불변하므로 저축매개물로서 다른 재화보다 유리하고 돈 소유자의 임의에 따라 그 돈이 순환할 수도 있고 순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순환하면 물가가 오르고 순환의 대열에서 빠져나가면 물가는 떨어진다. 이게 인플레와 디플레다. 이렇게 기존 돈은 경제를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한 상태로 유도한다. 또 인플레라고 하여도 돈이 시장 전체를 골고루 도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문에만 몰릴 수 있다. 반면에 공짜돈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므로 쌓여있지 않고 시장전체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순환한다. 여기에는 병든 경제상태가 만들어내는 편차와 기복이 없다. 돈을 사회유기체의 몸을 흐르는 피에 비유한다면 인플레는 염증으로 피가 몰려 발적된 것이고, 공짜돈개혁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온몸을 피가 원활하게 순환하여 건강한 상태와 같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화폐 액면가가 규칙적으로 감가상각되면 돈의 순환도 규칙적이 된다. 모든 돈이 규칙적으로 돈다면 통화량을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장으로 쏟아져서 물가에 변동을 유발할 잉여금이 생길 수 없다. 돈의 액면가가 불변하기 때문에 돈이 재화와 완전히 교환되지 않고 남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이 다시 시장에 흘러들어오거나 빠져나가면서 물가변동을 유발한다. 현대에 이르러 돈이 재화와 완전히 교환되지 않고 남는 부분을 보상하고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후유증을 낳고 있다. 대증요법은 기존 돈의 부작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요소가 불확실할 때는 유일하게 고정된 요소가 상황을 지배하게 된다. 기존 경제질서에서 여러가지 경제관련변수는 계속 변하지만 돈 액면가가 불변하다는 것은 유일하게 고정된 요소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이 안좋아질 때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돈이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된다면 이 고정된 요소가 기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어버릴 것이다. 모든 사회개혁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김광민 "감가상각되어도 돈이 더 낫지 않나? 돈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유동성 선호"는 케인즈가 말한 개념이다. '유동성'이란 말의 본질은 "돈이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으면 여기저기에 투자한다. 하지만 상황이 안좋으면 '돈'이라는 요새로 돌아와서 기회를 기다린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돈이 순환하지 않고 쌓이면 경제위기가 온다. 따라서 유동성 선호는 제거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스탬프머니처럼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시키는 것이다. http://blog.jinbo.net/silviogesell/10
지적질
1."땅은 감가상각되지 않는데 어떡하나?" 게젤 이론에서는 공짜땅 개혁을 한다. 즉,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토지공공임대제를 한다. (이 공공임대제는 중국의 형태와는 다르다.)
2. "대기업이 돈을 풀지 않는 건 돈 풀었을 때보다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맞다.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거다. 돈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익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게젤이 의도하는 바가 그것이다.
3. "돈으로 투기 못하면 현물로 투기할 수 있지 않나?" (황진웅과 ㅅㅎ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돈을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투기는 불가능해진다.
4. "대공황은 현금을 보유하려다 생긴 게 아니다"
대공황 발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돈은 액면가가 불변하여 저축매개물로서 다른 재화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둘이 교환될 때 돈이 재화 쪽에 그 이점에 상응하는 조공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본이자다. 즉 재화의 가격에 이 기본이자가 포함된다. 재화 뿐 아니라 생산수단도 마찬가지다. 생산수단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생산수단이 돈이 낳는 기본이자 이상을 생산해야 그 생산수단을 만드는데 돈이 투자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생산수단으로 이익이 나면 점점 그것이 낳는 이윤이 줄어들고 마침내 돈이 낳는 기본이자를 벌충하기도 어려운 시점이 찾아온다. 그러면 돈은 생산수단을 만드는데 투자되지 않고 회수된다. 그러면 그 생산수단을 만들어내던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해고된 노동자가 소비를 못하니 이 싸이클이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 종착점이 대공황이다. 돈이 제 기능을 못하여 분업이 정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공황은 돈을 보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돈은 교환매개물로만 작동하여야 한다.
호랑이 "외부통화가 들락날락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지 않다. 국내통화는 공짜돈으로 개혁하면 쌓아둘 수 없으므로 그 돈이 외국인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다. 외부통화는 액면가가 불변한 화폐라면 쌓아둘 수 있으니 그것은 외국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내경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ㅁㄴㅇㄹ "기본소득이나 맑스가 더 낫지 않나?"
기본소득은 땅사유권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만간 상쇄된다. 어느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얻는 모든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이익은 지대로 계산되어 반영되어 땅주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따라서 땅사유권은 모든 복지정책을 무력화한다. 맑스주의의 한계는 러시아·중국·북한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의 머리글과 파트I 분배 들어가기를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 수준이하의 인신공격, 욕설, 비방도 가끔 보이지만 꽤 훌륭하고 예리한 질문도 있다. 참고로 말하면 영어권의 실비오 게젤 담론도 거의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만큼 실비오 게젤 이론은 아직 지식인들한테 충분히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 거대한 신대륙이다. 질문 받은 분이 답변을 안 줘서 필자가 그 분 대신 이 칼럼으로 답변 드린다. 게젤 이론이 가진 엄청난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런 의문점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 이 질문 올린 분들 중에 실비오 게젤의 The Natural Economic Order를 읽은 사람은 없다. 읽었다면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다. 한국에서 실비오 게젤 이론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실비오 게젤의 텍스트 <The Natural Economic Order>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케인즈 같은 다른 학자의 언급이나 일부 컬럼니스트의 글을 보고 껍데기만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이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독자들을 잘못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다. 토론참여자들한테 필요한 건 비방·욕설이 아니라 생산적인 비판과 진지한 물음이다. 토론에서는 얼음보다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은 이 이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추가 질문들 (20171221 갱신)
문: 외국이 한국에 물건 팔고 스탬프머니를 받으면 황당해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어렵다.
답: 미국이 자기네 나라 물건 팔고 달러를 받지 원화를 받나? 달러를 받는데 왜 황당해 한다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겠지? 한국인이 미국제품을 사려고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 미국인이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가능하겠지. 미국인이 엘지 티비를 사려고 하거나 한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가능할 거야. 그 미국인이 그렇게 하려면 자기 달러를 원화와 바꿔야 할 테니까, 그럼 한국인은 그 달러를 갖고 다시 미국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간단한 거야. 미국인이 한국 물건 살 때는 원화로 사야겠지. 그래서 먼저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지. 그런데 이 때 원화로 교환하는 건 물건을 바로 사려고 교환하는 거니까 그 원화가 스탬프머니처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든지 말든지 상관 없을 것 아닌가? 어차피 스탬프를 붙여야 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산다면, 스탬프머니로 개혁하기 전에 사용했던 원화와 마찬가지로 액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냐? 그러나 달러를 원화로 교환한 다음에 바로 한국 제품을 사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투기하려는 놈들은 이 스탬프머니 원화를 만나면 꼼짝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쌓아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환투기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바로 그 놈들만 이 스탬프머니를 황당해하게 될 거야. 다른 미국인들은 이 돈에 대하여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을 거야.
문: 게젤의 주장은 기본이자가 없으면 자본의 수익률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자본이 계속 만들어져 경쟁을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 그 자본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에 관해서는 말이 없네요 가령 자본의 양이 1000이고 5개 부문에서 각각 200씩 스이고 있다면 , 그래서 가령 기초이자율이 0으로 덜어졋다고 해도, 자본이 어디에서 유입되어 자본 수익룰을 0으로 낮출 수가 있나요?
답: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돈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므로 돈을 쌓아두기만 한다면 감가상각될 것이니 손해가 분명하지만 그 돈을 투자하여 본전치기라도 한다면 이익이 된다. 그래서 계속 투자하게 되고 실물자본이 늘면서 실물자본의 이자율이 점점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문: 로빈슨 크루소 우화를 읽었는데 , 낯선 이가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먹고 살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토지와 자연이 사유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토지와 자연에 노동을 투입하여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가 참일 겁니다. 또 그 우화에서는 도구가 썩기 때문에 도구를 빌려 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낯선이 입장에서는 도구가 없기 대문에 도구를 빌리는 것이 훨씬 큰 이득입니다. 크루소는 도구를 안 빌려주었다고 해서 손해가 크지 않지만 , 반대로 낯선 이 입장에선 도구를 빌리고 안 빌리고 차이는 하늘과 당 차이만큼 큽니다 . 그런데도 크루소는 공짜로 빌려주어야 할까요? 글쎄요 크루소가 갑이고 낯선이가 을인데 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믿지 못할 얘기군요
답: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앞에서는 낯선 이가 사유화되지 않은 토지와 자연을 이용할 수 있으니 배짱을 부릴 수가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도구를 빌리고 안 빌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 달라서 낯선 이는 을이라고 한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뒤집으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부정만 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이 우화는 공짜땅 개혁은 되었다고 전제한다. 책에도 이미 그렇게 적혀 있다.
( To save space I have not subjected the loan-contract here described to the regulating effect of competition. If the conditions of the loan were determined by competition in the form of several loan-givers (Crusoes) to one loan-taker (the Stranger) the contract would be still more favourable to the loan-taker. It is also assumed that both parties are guided by the principles of Free-Land, for otherwise the outcome would be, not a loan contract, but a fight.) The Natural Economic Order Part V. Chapter 1. A Story of Robinson Crusoe
이 반론을 하는 사람은 책도 안읽고 어디서 주어들은 것으로 아는 체를 하는 것이다. 비판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공짜땅에서 자급자족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배짱을 부릴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공짜땅의 존재 때문에 크루소는 완전한 갑이 될 수 없으며 낯선이 또한 완전한 을이 되지 않는다. '공짜땅free land'은 게젤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이 개념은 노동자들의 노동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준다. 이 개념을 기초로 추론해보면 현대의 사회운동 거의 전부가 효과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돈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돈이 지금처럼 '액면가가 불변하는 돈'을 쓰는 것과 '물물교환처럼 사용하는데 요금을 내지 않는 돈'을 쓰는 것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이 우화가 얘기하려는 요점이다.
문: 게젤의 화폐론이 지역화폐와 온전히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폐쇄되지 않은 공동체들 사이에서 일부 공동체만 화폐 개혁을 할 경우, 무역으로 인한 외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게젤은 철저한 자유무역의 신봉자였다. 하지만 게젤의 이론이 실제로 빛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김종철 선생이 인용하는 오스트리아의 한 소도시의 경우와 같은 지역화폐에서나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답: 그렇지 않다. 게젤의 해법은 부분에서 전체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국의 돈이 빠져나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기순환과 무관하게 자국의 경기가 보호된다. 부분에서 전체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전세계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오직 한 나라에 적용해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또 한 나라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오직 한 도시에 적용해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대화는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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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7]](https://www.ddengle.com/modules/point/icons/ddengle/17.gif "포인트:31117point (63%), 레벨:17/100")
틴톰 2017.10.18 04:54 -
틴톰 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화폐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위에서 소개해주신 경제학자의 방법을 '현재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의 글을 읽어보면 다른 도시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불황에 대한 아주 기발한 해결법 같은데요.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쥔 1%가 반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방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그 시절에는 각 도시들이 지금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교환도 매우 느렸고 서로 상호 영향이 제한적이었죠.
만약 100년전의 순천에서 쌀 한되를 800원에 팔고 서울에서는 500원에 팔았다 한들 비싼지 싼지 비교할수도 없었고 안다고 하더라도 싼곳에서 가져올 수단도 없었죠. 그러니 그냥 동네에서 패쇄된 경제권이 형성되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취득이 쉬워져서 패쇄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화폐를 만든다 하더라도 제한된 상품에만 접목한다던지 (문화 상품권처럼?)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야 유지될수 있을겁니다.
일부 실험적으로 도입한다고해도 지금은 전자화폐가 일상화 되어 있어서 어떻게 전자화폐에 접목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태계를 형성할지 많은 부분을 고민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개방된 경제권'이면 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의 경제학자가 제시한 대로라면 개방된 경제권에서도 사용자들이 그 화폐를 일정한 기간 이상 쌓아둘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결국 순환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재화의 교환을 정상적으로 매개할 것 같은데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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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경제권은 지역화폐의 영향력이 너무 작아 집니다.
위의 도시들은 해당 도시의 지배적 역할의 직종과 기업이 대부분의 급료를 지불하는 구조였고 해당 도시의 생산력은 해당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소득은 동일한 곳에서 얻을수 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대안 화폐를 지급하게되면 그 도시는 그 지역화폐 말고는 다른 화폐가 거의 유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경제권은 타지역과의 교류가 많고 타지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 통용이 않되기 때문에 국가화폐나 국제 화폐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타지역에 판매대금은 당연히 국가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지역화폐는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화폐는 빨리 유통될수는 있지만 특정한 상점에서 아예 지역화폐를 원하지 않을수도 있는것이죠.
폐쇠된 경제에선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오픈 경제에선 대안이 있고 오히려 타지역과 교류가 더 많은 업체들은 꼭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상업 활동을 포기해버릴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습니다. 판매자가 감가화폐를 거부하고 비감가화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자기 물건을 비감가화폐를 받고 다 팔 수 있다면 틴톰님의 말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팔지 못하고 남는 재고는 많습니다. 그게 불황이지요. 그럼 그 재고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은 비非감가화폐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빵이 다 팔리지 않고 남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썩을 겁니다. 손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썩게 놔두는 것과 감가화폐라도 받고 파는 것, 둘 가운데 어느 게 이익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빵집은 결국 감가화폐만 받게 될 겁니다. 그레셤의 법칙 때문이죠. 비감가화폐와 감가화폐가 경쟁하면 무조건 감가화폐가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액면가가 불변하는 화폐는 통장이나 금고에 쌓아두고 감가화폐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도시는 감가화폐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 도시를 A라고 합시다.
도시A는 감가화폐를 쓰고 도시B는 비감가화폐만 쓰는데 이제 두 도시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B에 물건을 팔면 비감가화폐를 받고, 그건 쌓아둘 수 있습니다. B가 A에 물건을 팔면 감가화폐를 받고, 그건 쌓아둘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다시 A의 물건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강해질 것입니다. B는 A한테 영향을 받고 감가화폐를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도시가 연쇄적으로 서로를 모방하면서 결국 감가화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가화폐를 감가화폐로 개혁하겠죠.
지금까지 전개된 논리에 허점이 있으면 짚어주십시오. -
빵집이나 청과물 가게 처럼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점은 위 논리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신발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던지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타지역으로 팔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격만 싸게 낮추면 어디서든 물건을 팔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물론 비교를 하겠죠. 지역화폐를 받는 것이 이득이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타지역으로 판매해 버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셤의 법칙은 불황에는 크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칙이 적용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저축할 돈이 있을정도로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불황으로 돈이 없어서 밥먹고 살기도 힘들어 지면 좋은 화폐라도 따로 저장할 여유가 없어지니까요. 하다못해 사용하던 물건들 까지 팔아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경제학은 심리학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수치상 예측한대로 항상 움직이는것은 아니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각도 에서 상상하고 예측하면다보면 그 과정에서 뛰어난 사상이 태어나기도 하지요. -
신발도 보관료가 들고 보석은 보관료 뿐 아니라 보험료까지 들죠. 팔리지 않으먼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빵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내리면 다 팔릴 거라는 생각은 '세이의 법칙'이라는 고전파 이론. 하지만 실제 경제현상과 괴리가 있음이 밝혀졌죠. 그게 맞다면 애초에 실업이나 공황이 생길 수 없으니까요.
가격을 내려도 다 팔리지 않는 것은 화폐 액면가가 감가상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저축매개물로 화폐가 유리하니까 재화와 100프로 교환이 안 되죠. 감가화폐를 써야 틴톰님 말대로 되죠.
그레셤의 법칙은 불황에도 적용됩니다. 불황에도 다수의 가난한 사람과 소수의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하지 못하고 소비해버린 비감가화폐는 부자한테 흘러가서 금고에 쳐박힐 겁니다.
경제학이 심리학에 가까운 까닭도 화폐 액면가가 감가상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순환이 그 소유자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죠. 감가화폐를 쓰면 그렇지 않죠.
따라서 위의 경제학자가 내놓은 해법은 반드시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논리에 허점이 있으면 짚어주십시오. -
현재에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를껍니다. 물론 저도 몇가지 이런 저런 점때문에 어려울것 같다 라는 추측은 하지만 현실에 적용이 되었을때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지 솔직히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rainmarker 님의 말씀대로 소규모 지방 마을이라던지 공동체에 도입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의 중앙 집권화폐 시스템의 분권화를 우려해서 그런 시도조차 막으려 할 가능성이 99% 입니다. 법적으로도 유사화폐의 발행은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 됩니다. 만에 하나 성공하면 지배층의 기득권에 영향을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대의 대안 화폐 실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오 게젤의 대안 화폐는 아니지만 지역화폐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사례가 브라질의 파우마 화폐, 캐나다의 렛츠 화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지요.
저도 화폐경제학에 관심이 많아 항상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안화폐에 관하여 자료가 정리되면 짧게 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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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maker
문: 공짜돈의 가장 낮은 단위 이하의 거스름돈은 어떻게 주나? (20171226)
답: 거스름돈을 줄 일이 없어질 것이다. 공짜돈을 쓰면 애초에 소액거래를 안하게 되니까. 소액거래는 돈을 저축매개물로 쌓아두는 것이 가능한 지금의 관습일 뿐이다. 구매자들의 행위 패턴이 바뀔 것이다. 구매자는 좀 더 많은 양의 재화를 미리 꾸준히 충분히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문: 공짜돈 개혁을 하면 무이자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의 먹튀는 어떻게 방지하나? (20180617)
답: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정하고 계약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하게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담보를 취하면 된다. 즉, 기존 제도에서 유익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쓸 것이다. 무이자대출은 당신이 부도덕해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은 경제불황을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지만 화폐 분권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렇게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암호화폐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해보는것도 충분히 가치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