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칼럼

개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실비오 게젤 경제이론의 정수를 담은 걸작이다.

게젤에 따르면,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불로소득을 폐지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불로소득은 "자본이 낳는 이자"와 "땅사유권이 낳는 지대"로 구성된다. 따라서 토지제도와 화폐제도를 개혁해야만 우리들의 노동대가 전체를 지킬 수 있다.

게젤은 이 목표를 위해 공짜땅(Free-Land)·공짜돈(Free-Money)이라고 이름 붙인 개혁을 제안한다. “공짜땅”은 땅사유권을 폐지하고 지대를 공동체로 환원하며, “공짜돈”은 스탬프머니라는 수단을 통하여 돈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하여 돈이자와 돈이자에 종속된 자본이자를 제거한다. 이렇게 새로 설정된 경제조건으로 대중은 노동대가 전체를 자본가로부터 지킬 수 있고, 공정한 자유경쟁이 가능해지며, 돈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상품과 교환하도록 유도하여 막힘없는 경제흐름을 실현하게 된다.

게젤은 특히 “돈 액면가가 불변한 것”을 경제위기의 원흉으로 지목한다. 돈은 본래 교환매개물인데, 돈 액면가가 불변하므로 교환되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지 않고 저축매개물로 사용되어 오히려 교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업은 정체되고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그에 따라 갖가지 사회악이 증식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게젤의 이론을 반맑스주의인 동시에 반자본주의로 평가하고 있다. 게젤의 이론은 대공황 이후 유럽 미국 등에서 일부 적용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고, 케인즈와 어빙피셔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대중의 몰이해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질서의 핵심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대증요법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FRB의 양적완화로 버티는 스테로이드경제, 전세계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카지노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사회적 비극의 배후에 “액면가가 불변하는 돈”과 “땅사유권”이 있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악화일로를 걷는 전세계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근본요법이 될 것이다.

 


관련 영상

 

 


리뷰

 

에른스트 훈켈, Deutsche Freiwirtschaft (1919년 4월)

“게젤은 부지런히 각주·참고문헌열람표를 만들고 경제를 부분적으로 관찰한 통계에 통계를 더하는 이론적인 경제학자가 아니야. 게젤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어. 한 가지는 장사꾼·수입업자·땅주인·농부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경제원리를 파고들어 잡아내는 천재성이 있다는 거야. 난 바그너·슈몰러·새링·노이만 같은 권위 있는 연구가와 선생 밑에서 경제학을 배웠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배웠어도 경제·사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일곱 개의 봉인을 한 책이었어. 게젤 이론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야. 게젤 이론을 이해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야 경제학은 수정처럼 투명해졌어.”

 

 

구스타프 란다우어, 혁명적 사회주의자: Aufruf zum Sozialismus (1919년 베를린)  

“가장 위대한 것들 가운데 게젤의 제안이 있어. 그 제안은 '교환매개물이 지금처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치를 잃게 만들어서 그 교환매개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능한 빨리 그걸 다른 사람의 생산물과 교환하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였어. 게젤은 푸르동의 위대함을 알아차리고 푸르동한테 배운 몇 안되는 사람이고 독립적인 선상에서 자기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했어.”

 

 

오스카 스틸리치, 강사, 베를린대: Das Freigeld, eine Kritik (1923년 베를린)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동시대 경제학자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함을 홀로 달성했어. 내용과 표현 면에서 잘 짜여진 작품이고, 현대 경제학 책들의 평균적인 생산물 위에 산처럼 우뚝 서 있어. 여태까지 독일에서 출판된 돈문제 관련 책들은 경제교육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서 읽히지 않았어. 그 때 실비오 게젤과 그의 문하가 놀라운 저작물과 함께 나타났어. 그 저작물은 돈문제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고, 강력한 자극을 줬어. 게젤의 작품은 명쾌하고 자극적인 해설의 모범이야. 그 작품은 많은 사람을 다소 취하게 만들겠지만 미각에는 뛰어난 고귀한 포도주를 머금고 있어. 이 작품에는 유익하고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많고 경제학에서 사라지지 않을 게 많아. 게젤은 금에 대한 환상을 파괴하고 종이돈이론을 최종선택할 것으로 줬어. 그리고 돈에 덮여있는 금본위이론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완전히 거부했어. 유명론자 냅이 실패한 지점에서 게젤은 성공했어. 요약하면 게젤은 돈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분석했어.”

 

 

어빙 피셔, 예일대 경제학 교수:

Booms and Depressions (1933년) p.142

“사람들이 먼저 구매를 해야 사업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야. (구매자를 직접 자극하는) 이 목표를 위해 스탬프달러라는 독특한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있어-돈 쌓아두는 것에 대한 세금의 일종이지.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는 이 계획이 잘 와 닿지 않았어. 이 계획은 돈의 정체를 조절하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공해.”

 

Stable Money (1934년) pp. 9, 11.

“통화조작의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1150년과 1350년 사이 중부유럽에서 은으로 만든 얇은 경화에서 볼  수 있어...개주는 정기적이었어...통치자는 1년에 두세 번 눈에 띄는 동전을 모두 거둬서 화폐주조세 약 25%를 떼고 새것으로 교환해 줘. 거래·직공·장인들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처분하는 것으로 자극 받았다고 해…”

“돈속도조절과 뭔가 비슷한 이 첫 번째 예는 통화안정화 역사에서 뭔가 흥미로워. 그 얇은 경화가 1350년쯤 사라진 다음에 이 원리는 잊혀졌어. 그 원리가 다시 나타난 건 게젤의 저작물에서야. 게젤이 죽은 다음에 돈속도조절은 1931년~1933년에 독일·오스트리아·미국에서 스탬프지폐를 적용한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어. “

 

Stamp Scrip (1933년) p.67.

스탬프임시지폐가 현재의 긴급사태에 대한 임시보조화폐 이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돈의 양과 스탬프간격을 다양한 조건에 맞게 조절하면, 물가 안정시키는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요소인 돈속도를 최고로 잘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공짜돈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몇 주 안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난 장사꾼 게젤의 충복이야. ”

 

 

휴 게이츠컬, 전 재무부장관, What everybody wants to know about Money, by nine economists from Oxford. Edited by G. D. H. Cole (1933년).

“게젤은 존 브라이트와 비슷한 점이 많아. 그 명쾌하고 우아한 문체로...게젤이 내놓은 이 주목할만한 제안은...그 이론은 미래를 예견하고, 그 실천은 어떤 조건에서도 공짜돈을 적용하면 거래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줘...지폐가 자유롭게 도는 여러 나라 경기침체에 좋은 정책이야...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건전해. 산업변동에서 정말 다루기 힘든 요소를 다루려는 몇 안되는 시도 중 하나야. 통화확장주의정책을 열심히 써도 경기침체기간이 늘어난 것은 돈의 속도가 떨어진 탓으로 돌려야 할 거야. 돈속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해.”

 

 

존 메이너드 케인스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년)

“게젤의 대표작이 학자로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정의에 대한 더 많은 열정·감정이 담긴 헌신으로 뒤덮여 있다 해도 그 책은 차분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씌여졌어. 이 책의 목표는 반맑스주의를 세우는 것, 맑스와 완전히 다른 이론적 토대에서 자유방임에 맞서는 거야.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쟁의 족쇄를 풀어버림으로써 말이야...미래세대는 맑스보다 게젤한테 많이 배울 거야.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머리글은 독자들한테 게젤의 도덕성에 대해 알려줘. 내 생각이지만 맑스주의에 대한 답은 이 머리글과 같은 선상에서 발견될 거야.” (p. 355)

“게젤의 스탬프머니 뒤에 깔린 생각은 건전해.” (p. 357)

 

 

찬드라 보즈 (1897~1945), 캘커타 시장, 인도국민회의 멤버와 의장 역임.

땅과 돈에 관한 이전 세대의 가르침은 쓸모 없어졌어. 실비오 게젤이 돈이자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으니까. 자유로운 인도는 자본가·거대지주·카스트의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거야.

 

 

마하무드 아부사우드, 모로코 정부 경제자문: 아랍지역 경제전문가, 라바트 대학 법대 외래교수.(전 카불 대학 경제학 교수, 전 파키스탄 정부은행 경제자문)

“사회·경제 구조 연구자 가운데 누구도 실비오 게젤만큼 인정받지 못했어. 그의 걸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자본주의와 맑스주의 둘 다에 대한 도전이야. 게젤의 이자이론은 코란의 가르침과도 조화를 이루니까 모든 이슬람국가들은 그 이론을 환영해야 해. 게젤의 무이자경제 계획은 인류를 환상에서, 잘못된 전통이라는 폭군에서, 동포한테 착취당하는 것에서 해방시키려는 짜임새 있는 시도의 단단한 기초야.”(Mitteilungen der LS. Partei der Schweiz, Bern. February, 1958).

 

 

더들리 딜라드, 미국 매릴랜드 대학 경제학 교수

"게젤의 관점은 반고전주의와 반맑스주의 둘 다야…게젤 이론의 독특함은 사회개혁에 대한 그의 태도에 있어. 게젤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개혁가 게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해...게젤의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델 전체에 있는 것은 모두 틀린 게 없어."Gesell's Monetary Theory of Social Reform, American Economic Review (AER), Vol 32 (1942), p. 348–349.

 

 

모리스 알래, 프랑스 파리대학 경제학 교수

"푸르동과 발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질서의 바탕이 될,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위대한 화해를 이뤄 낸 실비오 게젤 같은 선구자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어."Economie et Intérèt, Paris 1947, p. 613.

 

 

로렌스 클레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

"상아탑의 경제학자들은 ‘괴짜'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 특히 돈개혁자들 요한슨·포스터·캐칭스·홉슨·게젤은 우리 시대 눈부신 업적을 이뤘지만 관객을 모으지 못했어. 미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대해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어." The Keynesian Revolution (1949/1968), p. 152.

 

 

요아킴 스타바티, 독일 튀빙겐 대학 경제학 교수

"경제학은 실비오 게젤한테  돈과 이자의 본성에 관한 심오한 통찰력을 빚졌어. 하지만 실비오 게젤은 경제학계에서 늘 이단아 취급을 받았어. 확실히 하면 그는 교수가 아니었어. 그것만으로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했지. 결정적인 사실은 경제질서에 대한 실비오 게젤의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정확하고 모범이 된다는 거야. 모범이 되는 게젤의 작품이 하나 더 있어. 기능적 돈의 질서를 만들어내려면 기능적 경제사회 질서인 <Nervus Rerum>을 봐야 해."Eine kritischeWürdigung der Geldordnung in Silvio Gesells utopischem Barataria (cheapland). Fragen der Freiheit Nr. 129 / 1977, pp. 6 and 30–31.

 

 

오스왈드 한,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 경제학 교수

"실비오 게젤은 명쾌하게 쓰려고 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 이건 대부분 오늘날 실제로 일을 하는 전문가 뿐 아니라 순수이론가들한테도 부족한 덕목이야.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우리 시대에도 읽을만한 가치가 있어...게젤은 놀라운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잊혀졌지. 그동안 그보다 덜 뛰어난 동시대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혹세무민했어. 그들의 오류가 탄로 날 때까지 말이야." In memoriam Silvio Gesell.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Kreditwesen, Vol. 33 (1980), No. 6, p. 5.

 

디터 쥬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 법학 교수

"게젤은 영리한 아웃사이더야...돈과 이자,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 해법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다루었어. 게젤이 경제문제에 관해 품었던 생각과 그의 시대 경제위기에 맞춰 생각해낸 것은 금융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살펴 볼 가치가 있어."Geld ohne Mehrwert – Entlastung der Marktwirtschaft von monetären Transaktionskosten. Frankfurt 1983, pp. 17 and 51.

 

한스 C. 빈스왕거, 스위스 세인트갈렌 경제사회학 아카데미 대학 경제학 교수

"게젤은 공짜경제의 창시자야. 경제학계의 아웃사이더이면서도 케인스한테 인정받았지. 어떤 면에서는 케인스의 선구자야. 그래서 게젤은 여전히 케인지언 경제학자로 여겨져. 심지어 초케인지언의 일종, 말하자면 '경제위기 피하는 수단으로 가능한 낮은(명목상의) 이자율을 선전하는 학파의 지지자'라고 여겨졌지. 하지만 게젤은 경제위기가 이자율 낮추는 것으로 풀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게젤은 공짜돈 도입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공짜땅 도입을 제안해. 그래서 게젤의 주요저작물 이름이 ‘공짜땅(!) 공짜돈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야. 그 책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보긴 했지만 경제의 실제 측면, 말하자면 땅과 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놓치지 않았지. 이 부분을 게젤이 케인스보다 확실하게 이해했어." Arbeit ohne Umweltzerstörung – Strategien einer neuen Wirtschaftspolitik. Frankfurt 1983, pp. 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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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20:43 2014/09/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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