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을 폐지하라

칼럼

실비오 게젤은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돈(화폐제도)과 땅(토지제도)의 결함을 지목한다. 그 결함은 "돈이 이자를 낳는다는 것"과 "땅이 지대를 낳는다"는 것이다. 게젤에 따르면, 불로소득은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의 노동대가를 뺏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운동의 목표는 불로소득을 폐지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 불로소득은 이자와 지대로 구성되므로 이자와 지대를 제거해야만 대중이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인류는 돈과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인류는 돈과 땅의 노예이며 모든 사회적 비극의 배후에 돈과 땅의 결함이 있다. 우리들의 삶은 돈과 땅 때문에 서로를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전쟁을 하고 온갖 사회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정작 돈과 땅의 결함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정책들, 시민운동의 방향 모두가 거대한 삽질이었다. 문제의 근원은 돈과 땅에 있는데 돈과 땅이 만들어낸 결과만 억제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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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16:22 2014/10/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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