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2
선거놀음
이름만 노동조합인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가 목을 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노동조합다운 실제 활동은 뒷전이고 겉치장에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학습지교사들과 함께 일하며 바닥부터 제대로 다져나가야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작년 10월, ‘자칭 지도부’는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입후보하는 조합원이 없어서 연장공고를 했음은 물론입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아예 대놓고 규약과 규정마저 위반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작년 2월, 규약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후 처음으로 대의원선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경기지역본부 조정연 대의원과 대교지부 김덕희 대의원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돌연 각각 대교지부장과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대의원이 임기 도중에 거꾸로 집행부가 된 황당무계한 사태이자 말 그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학습지노조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원천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지도부’는 작년 10월 ‘선거공고’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호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 간 정지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각각 대의원을 자진사퇴하였으므로 아예 입후보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로운 임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을 사유화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희화화하고 조합원들을 기만하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연, 김덕희 조합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껍데기 감투로 위장한다고 해서 현재 학습지노조의 한심한 실상,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재능교육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오수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당선공고’를 보면 재능교육지부의 경우 투표율 87%, 찬성률 100%입니다. 조합원 15명 가운데 1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15명이면 지부구성 요건에 한참 미달합니다. 더욱이 선거에서 원천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본 ‘선거공고’에는 “각 기업지부 임원 후보는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속된 각 기업지부 조합원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부 소속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한 재능교육의 경우, 1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일 수밖에 없어 복수의 조합원이 입후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들 어떤 정당성이 있으며 무슨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칭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규약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습지교사들의 이해와 절박한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의 형식적인 틀만 갖추어 놓은 채 정작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자칭 지도부’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1
노조놀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임원 행세만 하고 있는 황창훈, 오수영 등(이하 ‘자칭 지도부)은 2014년 7월 15일, 재능교육과 유효기간 2년의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7월 이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도 더 지난 지금까지 단체협약 체결 기미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칭 지도부’는 단체협약 갱신은커녕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무색하게도 지난 2년 내내 “2014년 단체협약” 내용의 주요 부분인 수수료제도와 관련하여 합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에게 반강제로 수수료제도 변경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다달이 순증 1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서 초기에는 허위입회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제했고 이제는 아예 ‘인센티브’를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개악된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제대로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칭 지도부’ 자신들조차 변경된 수수료제도를 말없이 적용받아 왔습니다. 이러니 단체협약 갱신, 말 그대로 언감생심 그 자체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자칭 지도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4일, ‘재능교육지부’ 명의로 <창립 40주년 재능교육. 이젠, 재능 선생님들을 위해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201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불과 보름여 앞둔 “2016년 6월 말”에서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은 물론 3천여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이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교섭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자칭 지도부’는 이러한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은 채 단체협약 내용을 확정하고 조인식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야 교섭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지도부’의 문제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습지회사들의 상시적 부정영업 강요, 광복절 휴무일 수업, 구몬의 휴가제도 개악, 대교의 신제품 수수료율 40% 적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사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학습지교사의 0.1%도 접속하지 않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가물에 콩 나듯 면피성 입장 글이나 올리고 뒤늦게 반대 서명지로 변죽만 울리면서 단 하나의 사안도 저지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자칭 지도부’가 노동조합답게 제대로 된 방향설정과 리더십으로 의제를 선점하며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대신 노동조합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결과, 노동조합은 현장에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도 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넋 놓고 당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오로지 가끔씩 걸려드는 해지교사 불만처리와 관련한 사안에서만 학습지회사 노무담당자들과 상대할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결국 ‘자칭 지도부’는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 흥신소 역할에 안주하고 있는 꼴입니다.
나아가 겉으로는 “교섭”을 한답시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무위도식에 대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며 학습지회사 노무담당 인력의 고용보장에나 일조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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