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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인 공동 성명서] ‘투쟁연대기금’에 대한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326인 공동 성명서]

‘투쟁연대기금’에 대한 재능교육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지난 5월 30일, 종탑어용세력은 2013년에 이어 또 다시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이른바 “조합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기나긴 농성투쟁 끝에 8년 만에 복직한 유명자 동지가 근무하고 있는 재능교육 지역국 사무실로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한 것은 재능교육 사측이 아니라 바로 종탑어용세력이었다. 8년 만에 현장에 복귀해 다음을 준비하는 동지에게 종탑어용세력은 사측보다 더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http://blog.daum.net/jeiout/270)을 밝혔고, 그동안 투쟁경비, 법률비용, 벌금 등으로 사용한 부분을 뺀 ‘투쟁연대기금’을 투쟁사업장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모두 환원했다고 했다.

 그런데 종탑어용세력은 2016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해 재능교육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대신, 오랜 복직 투쟁 끝에 현장에 복귀한 유명자 동지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발, 제명에 이어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은 2,822일 거리농성이라는 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과 논란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 쟁점과 논란의 핵심은 결국, 하나 ‘민주노조 정신을 지키며 끝까지 투쟁하느냐, 허울뿐인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을 내팽개치느냐’의 문제였다.

 종탑어용세력은 그들을 비호하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료들, 재능교육 자본에 투항한 것에 다름 아닌 쓰레기 합의에 동조한 자들과 함께 투쟁을 내팽개쳤다. 이후 ‘지대위’의 투쟁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나아가 ‘투쟁연대기금’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양 행세하며, ‘투쟁연대기금’을 모아준 동지들의 본디 취지에 반하여 끊임없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 집착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수많은 동지들이 모아준 ‘투쟁연대기금’을 “조합비”라 우기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탄압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 노동자 투쟁을 팔아넘겼다. 그동안의 끔찍한 어용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소중한 노동자 투쟁에 쓰여야 할 목적을 가진 ‘투쟁연대기금’을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갔다. 또한 거듭하여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의 의의와 성과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고 민주노조 정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우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여 민주노조운동 정신을 사수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을 지키기 위해 어용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투쟁연대기금’에 대한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제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종탑어용세력의 끊임없는 어용행위에 맞서 민주노조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종탑어용세력이 민주노조의 허울을 쓰고 동지를 사칭하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3월 20일

연 서명자 326인 일동(가나다 순)

 

 

강미성, 강민석(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민진(성균관대학교), 강병근(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강유현(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금강고속지회), 강종숙(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고산돌(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구자혁(노동당), 구재보(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용석(노동당), 금진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 김경래(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경봉(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김경진, 김광호(강원비정규센터), 김규선(중부일반노동조합 태백정선지부 강원랜드 시설지회), 김규환(성공회대학교), 김기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나래, 김남수(민주노총), 김대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대환(현대중공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김대훈(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김덕성(노동당), 김도균(건설노조), 김도한(JW생명과학노동조합), 김명석(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명학, 김민(노동당), 김민수(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서윤, 김석(다큐멘터리공동체 랑천), 김성렬(사회주의노동자신문), 김성민(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성봉(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성욱(금속노조), 김성희, 김세진(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김수한(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김수현(책사모), 김숙경, 김순희(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승만(노동전선), 김승신(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김연자, 김영문(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 김영범(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김영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김우린(알바노조), 김원(노사모), 김원경(공무원노조), 김윤규(노동당), 김윤수(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은석(사무금융연맹 사무연대노조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지부), 김은선(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김이하(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김일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재섭, 김재이(금속노조), 김정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김정민(사무금융연맹 부울경지역본부), 김정우(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김정은(엄보컬 김선수), 김종환(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주일(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주헌(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김중연(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김지수, 김지연, 김진관, 김진모, 김진영(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김진영(노동당), 김창연(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김채운(한국작가회의 대전지회), 김태균, 김태현, 김하린(알바노조), 김하영, 김한균(전국노점상총연합), 김현기(공무원노조), 김현우(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두성지부), 김형균(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김호(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김희정, 나한지, 남경선(노동당), 남궁순자(중부일반노조), 낭희섭(독립영화협의회), 노상규(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 도성대(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류동연(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류성혜, 류승완(경희대 후마니타스), 류일환(감리교신학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반디'), 명희, 문기주(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문승연, 박경선(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박규정(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박남규(노동당), 박단(고등교회), 박목우, 박문수(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박민(기독교대한감리회), 박병두(삼척학습실천연대), 박상근(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박상길(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박새솜(사회진보연대), 박성락(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박성율(원주녹색연합), 박성인, 박순보, 박순향(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박승하(장애해방열사 '단'), 박용주(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박용희(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은선(리슨투더시티), 박재웅, 박점환(금속노조 울산지부), 박준(문화노동자),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철준(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 박현수(공공운수노조), 박현수(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부산차량지부), 박현욱(노동문화예술단 선언), 박현제(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박호기(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박호민(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박회송(울산노동자공동행동), 박흥열, 반경현, 방종운(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배상철(새노조 KB국민은행노동조합), 배준영(고난함께), 백경순(삼척학습실천연대), 백승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백에스겔(감리교신학대학교), 변현석(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복기성(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봉혜경(사회보장정보원분회), 봉혜영(사회보장정보원분회), 서성진, 서영주(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서은정(사무금융노조), 서효성(노량진수산시장연합회), 석중완(노동자연대), 성기준, 성승욱, 성찬제, 손진원(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신용덕(전교조), 신정현, 신현암(전태일노동대학), 신현종(평화산책), 심우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 심정보(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심정수(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심지훈(금속노조 법률원), 안길수(금속노조 경기지부), 안상영(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안상호(고난함께), 안영철(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안준수(제주대학교), 안지연(현대자동차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안창영, 양우석, 양은정(노동전선), 양창권, 양효식, 양희열(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엄기한(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엄길정(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숙종(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염진영(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오세요(한백교회), 오세철(사회실천연구소), 오수일(금속노조), 오용식(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오현진(다큐멘터리 공동체 랑천), 용윤신(알바노조), 유만형(금속노조 한국GM지부), 유명자(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유성권(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지부), 유승철(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유제선(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유찬봉(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 유철종(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윤건호(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윤광채(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윤문호(국제코뮤니스트전망), 윤선문(공무원노조), 윤수근(금속노조 경기지부 신한발브지회), 은희령, 이강대(금속노조 울산지부), 이관택(아직 끝나지 않은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독인모임 불한당), 이김춘택(금속노조), 이도한(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동수(시사만화가), 이동우(기아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동호(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이동환(영광제일교회), 이두찬(문화연대), 이라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미진, 이민중, 이병열(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이상배(꼭두서니), 이석범, 이선옥, 이성재, 이성호(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지(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이수현(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이승찬(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어진겨레(감리교신학대학교 사람됨의 신학연구회), 이웅화(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유준희(성균관대학교), 이은재, 이인건(한국기독청년학생회), 이인근(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이인용(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이인호(노동당 서울시당 노원구 당원협의회), 이장원(노동당), 이재형(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이정래, 이정한(동녘교회), 이종건(감리교신학대학교), 이종민(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이종화, 이지윤(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이진아(평화교회연구소), 이진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춘길(전해투), 이태영(사회주의노동자신문), 이평세(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헌수(전교조), 이현욱, 이현준(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이형로(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형법(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형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이혜규(노동가수), 임경일(붉은글씨를 만드는 사람들), 임경택, 임성용(한국작가회의), 임성윤(노동당), 임수현, 임재춘(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임천용, 장대전(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장세현(기독교대한감리회), 장현호(길가는밴드), 전경민(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경진(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전경호, 전동현(알바노조), 전병영, 전진근(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호석(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정승철(사회변혁노동자당), 정시영(사회변혁노동자당), 정용만(금속노조 대우조선노조 원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 정유은(고난함께), 정은진(노동문화예술단 선언), 정인열(언론노조 작은책분회), 정종문(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정진영(환경연합), 정진희(화학섬유노조 대전충청지부), 정현철(사무금융노조), 정홍근(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전북고속지회), 정희경(웃음코디네이터 프리랜서), 조규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규창, 조김재훈, 조덕연(10월인민항쟁계승대구노동자사업회), 조성웅(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연숙, 조영옥(전교조), 조우리, 조종완(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조한경(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진현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차광호(금속노조), 채와라, 천의봉(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최건희(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 최경두(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최고운, 최나눔(알바노조), 최문선, 최민규(한신대학교), 최병승(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최상분(노동당), 최상하(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최성은(영등포산업선교회), 최승집(노는집단 최강하모니), 최원자(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최은미, 최장훈(사회변혁노동자당), 최정은(금속노조), 최지원(카페 '그'), 최창동(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창수(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철(사회실천연구소), 최한결, 최현, 하수혁(사회주의노동자신문),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하창민(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채완(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한기영(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한상일(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한송우, 한종일(노동당), 허준기(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현재창(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철민, 홍성표(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홍순한(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 홍양희(전교조), 홍현진(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황종원, 황천수(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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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3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3

 

구제불능

 

 학습지노조에는 17개 광역시도에 있어야 하는 지역본부가 달랑 두 곳 뿐입니다. 각 학습지회사마다 조직되어야 하는 기업지부도 두 곳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그나마 있는 지역본부와 기업지부 산하에는 단 하나의 지회나 분회 조직도 없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는 더 가관입니다. 2015년 3월, “최근 스팸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올라오는 중이라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실명 회원 가입 후에야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후,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자유게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지 만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자유게시판은 ‘자칭 지도부’의 전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자칭 지도부’의 실상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글을 게시하면 무단으로 글을 삭제하고 반복하여 강제로 회원탈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물론 민주적인 단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만행입니다.

 이러한 ‘자칭 지도부’의 만행은 부메랑이 되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는 학습지교사는 물론 조합원들조차 찾지 않는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만 2년 동안 단 하나의 글도 올라오지 않은 지역본부, 기업지부 게시판, 전체 학습지교사의 0.1%도 안 되는 조회 수(그나마 각 사 노무담당들이 조회한 횟수를 제외하면 조회 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나마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할 수 있는 해지교사들만 글을 올리는 ‘상담실’(이마저도 1년에 딱 2건).

 하지만 학습지교사들의 고충과 무관한 ‘자칭 지도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학습지교사들이 하소연 할 곳을 찾을 수 없어 정규직 사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올해 들어 두 번 퍼 온 것이 전부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직률 0.1%,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껍데기. 바로 이것이 현재 학습지노조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이 와중에 황창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다 걸핏하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황창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창훈은 노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노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쫓아내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창훈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 역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창훈은 2014년 12월에 이와 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줄곧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습지노조 임원 행세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황창훈은 의도적으로 관련 절차를 지연시키다 2015년 10월에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또 다시 고의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켜 올 2월에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중입니다. 황창훈은 1심 재판장이 직업이 뭐냐고 묻자 “회사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학습지교사 아니냐?”라고 묻자 “그냥 회사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건을 일으킨 2014년 당시에 이미 자진사퇴 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스스로 당당하다면 황창훈은 또 다시 교묘하게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항소심 재판에 임해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재판진행 과정을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학습지조합원 그리고 학습지교사 여러분,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어 노조놀이, 선거놀음으로 지새는 구제불능의 ‘자칭 지도부’가 학습지교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을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무능력, 무기력, 불성실로 똘똘 뭉친 ‘자칭 지도부’,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학습지노조, 정말 이게 노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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