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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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이남신 소장님.

 지난 3월 10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공문’)을 ‘센터’에 발송하였습니다.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freeboard&document_srl=244869)

 이와 관련하여 오늘(3/14) 오후 1시경, ‘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센터’ 사무국장님은 ‘지대위’가 올린 2건의 글{<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하 ‘글1’),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이하 ‘글2’)}을 자신이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한다. 홈페이지 관리를 주로 내가 하는 편이다.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삭제한 글을 다시 올리면 삭제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 이렇게 돼서 ‘센터’에도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통화과정에서 ‘지대위’가 올린 글 내용을 읽고 나서 삭제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센터’ 사무국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라 공문으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센터’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분이 두 차례에 걸쳐 세 건의 글을 삭제한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이 ‘센터’ 공식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올라있는 글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글1’과 ‘글2’를 열린게시판에 올렸을 당시에 올라 있던 13건의 글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반면 오직 2건, ‘지대위’의 글만 삭제됐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누가 봐도 의도를 갖고 ‘지대위’의 글을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노동문제・사회문제에 주목하겠다는 설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단 삭제 건은 ‘센터’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시키기는커녕 이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후맥락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애써 눈 감은 채 ‘개인적인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대위’는 거듭하여 ‘센터’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이남신 소장님께서 본 사건이 ‘지대위’가 ‘공문’에서 밝혔듯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대위’가 공문에서 질의한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남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