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결해 발효 중인 FTA(8건, 45개국)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수출입기업 250여 곳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4%가 한EU, 한미 FTA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수출입 기업 62% "한EU, 한미 FTA 도움 됐다", 2012. 09. 27.

무역 자유화에 따라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기업·노동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인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지난 6년간 무역조정지원제도로 지원한 기업은 11곳, 노동자는 85명이었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정부 예측결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07년 이후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도 46억여원 중 12억여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4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역조정제도를 실시해왔다.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융자 24억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400만원이 전부였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했다. 특히 ㈜좋은시계는 한·EFTA FTA 발효 이후 2009년 4월 7일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원 이전에 도산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노동자 85명도 통계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한 노동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들 85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추산한 자료일 뿐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경우 올해의 경우에도 무역조정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 배정되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소요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발주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11월)’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한·아세안 FTA만으로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며 소요예산이 2828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2억8700만원(27.6%)에 그쳤으며 전용, 불용처리된 예산만도 각각 15억4800만원, 18억1500만원 등 33억6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한·EU FTA와 한·미FTA가 발효되어 본격적 피해가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에도 배정된 예산은 5억원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화 시대의 사회안전망”이라면서 “FTA 체결에만 속도전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FTA 피해대책을 마련해두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역피해 가능성에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동향 등의 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이 부족하여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R&D 지원 등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66년 제정한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70년대에 도입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만8590건이 청원되었으며, 이 중 3만6116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향신문] FTA 피해 기업·노동자 지원, 예산집행률 27.6% 불과, 2012. 10. 22.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한ㆍ미 혹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지난 8월3일∼9월11일까지 매출 1000대 기업 중 수출입 업무가 있는 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7.6%는 한ㆍ미 혹은 한ㆍEU FTA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둘 다 도움이 됐다는 기업은 32.2%였다. 한ㆍEU FTA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16.3%)이 한ㆍ미 FTA가 도움이 됐다는 기업(14.0%)보다 소폭 높게 나았다.

또 한ㆍ미 혹은 한ㆍEU FTA가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무역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49.6%가 `똑같았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더 나빴을 것'이라는 응답은 47.3%였다.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한ㆍ미 혹은 한ㆍEU 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5.1%가 `기타 혹은 거래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FTA 실효성 미미'라는 응답이 26.8%에 달했다.

이밖에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감소'(12.4%), `효과 체감에 시간 소요'(11.3%), `FTA 활용 지원 부족'(8.2%) 등의 답변 순이었다.

향후 FTA 추진이 필요한 국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중국이 45.0%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19.0%),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시아(13.9%),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중남미(13.3%), 중동(10.9%) 등의 순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FTA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34.5%가 ASEAN을 꼽았으며, EU(25.2%), 미국(16.3%), 칠레(14.7%)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중국, 일본 및 신흥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수출 지원, 활용률 제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통해 FTA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즈] "한미, 한EU FTA 도움 안됐다" 37.6%, 2012. 09. 27.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2010년에 체결돼 지난 해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국내 자문단 구성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노동 관련 근로자 위원 3인을 선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심상정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 위원 3인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현장노조(기업노조)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측 불참으로 한국노총, 기업노조 2인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자문위원으로 선임한 기업노조 2인은 LG 전자 노조위원장 배 모씨와 전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오 모씨다.

특히 오 모씨는 2010년 3월 국민노총의 시작이었던 ‘새희망노동연대’를 추진했던 인물로, 현재 국민노총 위원장인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과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노동계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노동부가 사실상 국민노총에게 우회적으로 자문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 중 선정된 전문가 2명의 교수도 공교롭게 고려대학교 출신의 노동법 교수라는 점, 그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자문단이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노동부, 한EU FTA 노동분야 자문위원 선정 제멋대로, 2012. 10. 10.

ㆍ박근혜, 투자자 소송제 등 이명박 정부와 동일 인식
ㆍ문재인, 골목상권 보호법 FTA와 충돌… 대책 없어
ㆍ안철수, 한·미 FTA 문제 발생 시 개정은 현실성 부족

대선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에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 규제, 중소기업·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이 FTA로 인해 제약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대선 후보들, FTA에 대한 근본 고민 없다, 201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