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2차례 조사결과 조사대상 50개중 37개 품목의 가격하락폭이 관세율 인하폭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폭 이상의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품목이 26%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한·미 FTA 관련 조사대상 품목은 76%, 한·EU FTA는 72%가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내대표는 가격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중 13개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차 조사에서 미국산 오렌지주스는 FTA로 인해 세율이 54%였던 관세가 철폐됐지만 오히려 FTA 발효 후 5.7%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차 조사에선 EU산 전동칫솔 가격이 관세 철폐(8%→0%)에도 불구하고 8.2% 상승했다. 

[국민일보] 與 원내대표가… “美·EU와 FTA 효과 없다”, 2012. 10. 08.

유럽위원회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다.

카렐 드 구츠 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와 관련한 우선 감시를 도입하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기각한다"며 "이같은 요청은 법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변인 존 클랜시는 "한국에서 EU로 들여온 자동차 수입이 지난달 늘어났지만 이러한 현상이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클랜시 대변인은 "프랑스를 포함해 EU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U와 한국 사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한-EU FTA 발효 1년이 지난 현재 무역 수치는 고무적"이라며 "EU가 한국과 FTA로 대부분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클랜시 대변인은 "한-EU FTA 발효로 한국산 자동차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조금 낮은 37%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한국의 현대와 기아 두 브랜드가 수용할 수 없는(unacceptable) 덤핑 조건으로 우리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세 재적용을 고려해 줄 것을 EU에 요청했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발효됐는데 프랑스 정부는 올해 1~2월 한국산 수입차가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은 지난해 유럽에서 12%, 11%씩 늘었다.

반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역내 채무위기와 더불어 악화일로다.

프랑스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푸조는 지난 7월 실적 보고에서 올 상반기 8억1900만유로 순손실을 기록했고 직원 수 천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EU, 프랑스의 한국산 수입차 모니터링 요청 거부, 2012. 10. 23.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개월(3.15~9.7)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3.7% 증가한 291억 달러, 수입은 7% 감소한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79억 달러다.

관세청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유럽연합(EU) 재정위기 등 어려운 수출입여건에서도 대미 교역은 1% 줄어드는데 그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발효 6개월…수출 3.7%↑ 수입 7%↓, 2012. 09. 16.

[단독] 국내법과 제도 무더기로 개정... 미국은 8개 불과

7일 <오마이뉴스>가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을 통해 입수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앞서 약사법 등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을 개정했다. 

[오마이뉴스] 한미FTA, 국내 법률과 시행령 등 모두 57건 바꿨다, 2012. 09. 07.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지난달 말 발간한 `한국과의 무역, 미국 경제의 함의'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의 `국제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한ㆍ미 FTA 정식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수지 적자는 3월 6억달러에서 4월 17억7천만달러, 5월 20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뒤 6월 11억3천만달러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7월 19억달러로 다시 늘어났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으로, 통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10년 이상 한국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제조업 부문에서만 한국에 대한 순 수입액(수입액-수출액)이 약 110억달러에 달했으나 농축산물(20억달러) 등 순수출을 기록한 부문의 흑자 규모는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컴퓨터와 전자제품, 전자장비, 수송장비, 조립금속, 1차 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 석유ㆍ석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 항목은 식품, 화학, 기계류 등으로, 무역 역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ㆍ미 FTA 발효 이후 통계상으로 한국산 수입은 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국으로의 식품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산 전자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 등에 컴퓨터, 전자제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ㆍ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내부 비판론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 둔화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자동차 부문 등에서 통상 압력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밥 케이시 JEC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과의 최근 무역통계를 언급한 뒤 "아직 초기 자료이지만 이번 협정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제조업 무역 불균형 현상이 더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한ㆍ미 FTA 체결을 반대했던 마이크 미쇼드(민주ㆍ메인) 의원은 최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을 주장하면서 "유감스럽게도 한ㆍ미 FTA는 미국 기업들을 환율 조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美의회 "한미FTA로 손해"..비판론 `꿈틀', 2012.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