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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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의 공황(恐惶)

[미디어운동場] 문화연대

 

2009년 02월 27일 (금) 11:22:54

이종임/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mediaus@mediaus.co.kr

지난 25일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직권상정을 규탄하는 MBC의 총파업기사를 접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심란하다. 현재의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방송 아니 언론의 기능이, 정체성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이 통과될 경우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KBS, YTN, OBS 사태의 여파가  더욱 고착화되는 상황은 불 보듯 자명하다. 방송을 평가하는 잣대가 자본의 논리로 시작되고 끝나는 평가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의 공익성,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송이 공익적 서비스보다는 소유구조로서, 수익구조모델로서만 사유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방송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 위기와 함께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치명적 문제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일 ‘MB정권 1년, 언론자유의 공황’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 행동)’ 주최로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권력의 지형이 자본 중심의 계급권력을 세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함께 이 권력이 언론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대중의 불안심리와 카리스마에 대한 정서적 열망을 대외적으로 적을 찾아 그것을 매개로 제국주의로 전환시키는 고전적 파시즘의 특징이 현재의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치권, 학계에서 끊임없이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통해 현 정권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 역시 현 정부의 정치스타일이 ‘비민주적으로 계획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관철’시키는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석 박사는 고전적 파시즘이라는 개념과 논리를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세분화와 해석이 필요하며, 현실에 대한 이론적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역시 파시즘의 목적은 자본을 권력화, 영속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과 언론지형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회의 최전선에 있는 언론인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촛불정국을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전면화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사유하고 비판해야 할 문제라는 연속성을 제언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부유하는 말과 담론들에 대해 실망과 허망함, 냉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저널리즘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온전한 저널리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공공성,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기’라 명명하였다. 특히 국정원법 개정, 시위 집단 소송법 제정, 미네르바 구속, 용산사태를 ‘군포연쇄살인사건’수사로 덮어버리는 보도행태, 공적인 대담의 장에서 이 논의를 홍보하기 위해 과장과 의도성이 감지되는 학문적인 자료가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캔두이즘’으로 문화산업의 성장을 꾀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정부기관과 청와대가 만들어내는 각종 메시지와 담론들을 포함하는 일방통행식 언어들은 지배와 억압, 소통의 부재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사회와 지식공동체가 암울하고 불온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성, 개입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특히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다른 사건을 배치하는, 프레임이 프레임을 대체하는 ‘프레임 전쟁’과 같은 보도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언론의 기능, 저널리즘적 기능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재국 경향신문 미디어팀장은 위기의 언론을 이끌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지 못하면 언론자유는 그야말로 공황상태를 벗지 못할 것이라며 학계 및 언론계의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고재열 시사인 기자, 시민논객인 김지윤 고려대 학생 등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현재 언론 상황의 위기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으며, 시민사회와 지식공동체의 개입과 연대를 통해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에 입을 모았다.

결국 좌우를 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침묵하는 지식공동체가 이제는 깨어나 MBC, YTN, OBS노조의 파업 등 방송종사자들만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지배와 억압을 개입과 연대로 돌릴 수 있는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문 화연대는 문화권리 앞에서 예민하고 당당한, 당신의 불온한 상상력과 진보적 감수성을 위한 동반자이자 놀이터입니다. 국민 모두가 문화권리를 실현하고 문화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문화사회를, 문화연대는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억압이 아닌 자유’, ‘차별이 아닌 평등’, ‘경쟁이 아닌 평화’가 우리 삶에 보장되고,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시민과 민중의 일상적 삶의 권리가 마침내 실현되는 그 순간을 위해 문화연대는 문화사회를 향한 무모한 도전과 발칙한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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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

-- CCTV의 집회시위 채증의혹 분명히 밝혀져야

 
24일 저녁 방영된 MBC PD수첩 <여성강력범죄, CCTV가 해결사?> 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당일 저녁에 열린 긴급촛불집회 당시, 민간업체의 이동식 CCTV가 현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다루어졌다.
 
방송에 따르면 모업체는 당시 CCTV 4대를 이용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물론 경찰 병력 등 "참사현장" 주변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촬영이 경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CCTV는 공공기관 CCTV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채증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해당업체는 당시 촬영이 '홍보용'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더불어 경찰의 요청도 없었고 CCTV 기록을 경찰에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업체의 해명은 탐탁치 않은 구석이 있다. 어째서 끔찍하고 불운한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 주변에서, 저녁 집회가 열린 시점에 이 업체는 홍보를 해야만 했을까?
 
혹시 우리 사회 곳곳에 설치된 CCTV - 추산되기로는 15만 여대에 달하는 공공기관 CCTV와 집계조차 되지 않는 수백만 대의 민간 CCTV - 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기록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연쇄살인범 검거 후 여러 지자체와 기관에서 CCTV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CCTV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는 확실히 입증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 등 공공기관이 이를 오남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교통단속용으로 설치된 공공기관 CCTV를 채증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런 의혹이 충분한 개연성을 갖추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만연한 CCTV가 실제로 인권침해적으로 보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CCTV 촬영기록을 인터넷에 유포시켜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강남구가 CCTV 수백대를 설치한 후 경찰과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CCTV를 설치, 운용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인권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요구 속에서 비로소 2007년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 몇개 생기긴 하였으나 여전히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CCTV 설치 전에 이해당사자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가? CCTV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가? CCTV가 함부로 줌이나 회전되고 있지는 않은가?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보주체는 CCTV 기록물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누가 이 모든 운용실태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독하고 있는가? 그나마 공공기관 CCTV는 따져볼 법률이라도 존재하지만 민간 CCTV는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확대는 우려스런 상황임이 분명하다. 갈수록 첨단기능화되어 가는 전자감시장비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첨단감시국가의 나락에 빠질 것이다.
 
용산 참사현장에 등장한 CCTV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이 경찰의 요청에 따른 촬영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일이다. 설령 업체의 홍보용 촬영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추모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2009년 2월 2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PD수첩 방송: 2월 24일(화) 밤 11시 10분

■ 생생이슈 <여성강력범죄, CCTV가 해결사? > 최 근 강력범 검거에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곳곳에서 강력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억 원의 설치비와 차후 유지비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CCTV설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폭발적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 CCTV 열풍, 과연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선의 해결책인지 짚어본다. 강력범죄 뒤에 숨겨진 CCTV의 또 다른 얼굴 2009 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검거의 일등공신은 바로 CCTV였다. 실종지 인근 CCTV에 찍힌 7천여 대의 차량기록 분석결과 범인검거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되짚어 보면 강호순은 마지막 범행 후 성포동 은행 CCTV에 현금인출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 기존 범죄와의 연관성을 오인하도록 해 오히려 수사방향에 혼선을 주었다.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당일 저녁에 열린 긴급촛불집회 당시, 민간업체의 이동식 CCTV가 현장에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취재했다. 또한 24일 용산현장에서 발생한 전경버스 방화범 검거를 위해 경찰이 분향소가 마련된 병원 CCTV를 확보해 문상 온 조문객을 조사하여 조문객으로부터 강하게 항의받기도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CCTV 15만여 대, 민간부문까지 합하면 300만여 대에 이르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련법규 미흡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CCTV, 과연 범죄예방에도 효과 있는 것일까? CCTV 에 의한 강력범 검거소식과 증거화면이 등장할 때마다 시민들의 신뢰는 커져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범죄예방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교도소에 수감된 200명의 강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범행 시 CCTV설치 여부에 개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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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d Internet: Call for Papers

INVITATION TO CONTRIBUTE TO THE FIRST MAJOR PEER-REVIEWED JOURNAL INVESTIG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FOR PUBLIC POLICY:

The Oxford Internet Institute (OII), the Policy Studies Organization (PSO), and Berkeley Electronic Press are proud to announce Policy and Internet, the first major peer-reviewed multi-disciplinary journal investig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d associated technologies for public policy.

The Internet is now embedded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bringing with it new practices, norms and structures. The societal shift enabled by the Internet enables new kinds of policy innovation and creativity: and raises new challenges and risks for policy-making and analysis. It requires rigorous empirical investigation, theoretical development and methodological innovation across academic disciplines. Policy and Internet will become the premier arena for advancing policy research and shaping the policy agenda in the digital era.

Policy and Internet invites papers reporting world class research and scholarship on any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and public policy. The journal is fully multi-disciplinary in scope. Topics will range across policy sectors and regions of the world, including generalised, sectoral or country-specific policy effects.

Find further details and make submissions at:
http://www.bepress.com/pso_internet¹

Download PDF Call for Papers (pdf, 30kb):
http://www.bepress.com/pso_internet/call_for_papers.pdf²

Professor Helen Margetts, Editor in Chief
David Sutcliffe, Managing Editor

Policy and Internet
http://www.bepress.com/pso_internet¹

Editorial Board:

Andreas Busch (University of Göttingen)
Manuel Castells (Open University of Catalonia)
Paul DiMaggio (Princeton University)
Patrick Dunleavy (LSE)
Nicholas Economides (New York University)
Hernan Galperi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rew Graham (University of Oxford)
Robert Hah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atthew Hindman (Arizona State University)
Sonia Livingstone (LSE)
Lee W. McKnight (Syracuse University)
Milton Mueller (Syracuse University)
Howard Rheingold (UC Berkeley)
Angela Sasse (UCL)
AnnaLee Saxenian (UC Berkeley)
Stuart Shulman (UMass, Amherst)
J.P. Singh (Georgetown University)
Joseph Straubhaar (University of Texas)
Hal Varian (UC, Berkeley)
Thierry Vedel (Sciences Po - IEP)
Philip Weiser (University of Colorado)
Jonathan Zittrain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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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S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the Union for Democratic Communications is
renewing its unique founding commitment to the application of critical
paradigms at a convergence of scholarship, pedagogy, and media activism.

A renewed commitment to "the critical" as well as "the convergence" is all
the more appropriate at a moment in time when a range of 'Aftermaths" appear
to be in play:

   * Aftermath of an age in which a neo-conservative ideology dominated
many aspects of social, political, and professional life - lately much
reduced by the contradictions in its own attempts at reproduction.
   * Aftermath of an age of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political
economies.
   * Aftermath of an age of monolithic mainstream media dominance where
multiple resistances on a plethora of digital platforms are in play and ripe
for critical discussion.
   * Aftermath of a regional decline. The international space of
Buffalo/Niagara offer an example of urban areas laid most low by the
neo-conservative agenda that have, ironically, offered spaces for a new
flowering of media alternatives and critical social justice pedagogies.

We seek submissions from critical perspectives that interrogate media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economic structures, cultural processes, and
audiences; offer case studies in critical pedagogy; and examine and
demonstrate media activism.

Final Submission Deadline is March 15th, 2009. Earlier submissions will be
reviewed on a monthly basis.

For panel and paper abstract submissions or other conference inquiries,
please contact UDC2009@gmail.com

DOWNLOAD Printable (PDF) Version of the Call for Papers:
http://mediastudy.com/udc.pdf

Up to date conferenc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www.buffalostate.edu/udc/

Please distribute this call widely through your networks.



**********************
The Union for Democratic Communications is a group of communications
researchers, theorists, educators, journalists, media producers, policy
analysts, and activists. The UDC is dedicated to the critical study of
communications establishments and its polici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emocratically controlled media; the fostering of
alternative, oppositional, independent, and experimental p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communications systems at local,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e purpose of this listserv is to provide a forum for announcement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s goals and objectives. There is no charge for
posting announcements, but they will be posted one time only. Send
submissions to UDC-L@lists.p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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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코와 베이브의 글이 있어 읽을만하네요.  **

From: Mahmoud Eid [mailto:meid@uottawa.ca]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inaugural issue of the Global Media Journal -- Canadian Edition
(Available at: http://www.gmj.uottawa.ca/current-issue_e.html)
 
Mapping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in Canada
 

2008, Volume 1, Issue 1 (Inaugural Issue)

Mapping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in Canada Editors: Mahmoud Eid and Daniel Paré       TOC: PDF A Message from the Founder Yahya R. Kamalipour     Full Text: HTML PDF Editorial: Mapping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in Canada Mahmoud Eid and Daniel Paré     Full Text: HTML PDF Innis and the Emergence of Canadian Communication/Media Studies Robert E. Babe   Abstract Full Text: HTML PDF Marshall McLuhan’s Theory of Communication: The Yegg Eric McLuhan   Abstract Full Text: HTML PDF Current Trend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Vincent Mosco   Abstract Full Text: HTML PDF Industries culturelles, économie créative et société de l’information Gaëtan Tremblay   Abstract Full Text: HTML PDF Politics and Emerging Media: The Revenge of Publicity Darin Barney   Abstract Full Text: HTML PDF Public Interest Activism in Canadian ICT Policy: Blowin’ in the Policy Winds Leslie Regan Shade   Abstract Full Text: HTML PDF Feminist Approaches to Journalism Studies: Canadian Perspectives Gertrude J. Robinson   Abstract Full Text: HTML PDF Global Journalism Ethics: Widening the Conceptual Base Stephen J. A. Ward   Abstract Full Text: HTML PDF

 
 
Dr. Mahmoud Eid & Dr. Daniel Paré
Editors
Global Media Journal -- Canadian Edition | http://www.gmj.uottawa.ca
University of Ottawa
554 King Edward Avenue
Ottawa, Ontario K1N 6N5 Canada
Fax: 1-613-562-5240
E-mail: gmj@uOttaw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