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기자 2010.05.23 07:29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사내하청 노동자’란 주제로 10회 비정규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박종식 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2009년 금속노조 조선분과 소속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의식실태를 분석을 발표했다.
박종식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이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이유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에 46.6%가 응답했다. ‘물량증감에 따른 인원 조정’엔 40%, ‘원청노조의 힘 약화를 위해’에는 8.5%가 응답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느냐'엔 85.6%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정규직 노동자들 대다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대적 저임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원인’을 두고는 34.4%가 ‘원하청 노동자간의 숙련 및 경력에 따른 격차’에, 29.7%가 ‘노동조합의 효과에 따른 격차’에, 28.4%가 ‘원청기업의 불공정거래 때문에 발생한 격차’에 대답했다.
박종식 연구위원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조 효과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고임금을 정당화 하고 차별에 대한 구조적 인식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봤다.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은 고용안정을 위한 방패막이로 보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한 경영자의 수량적 유연성 전략에 제동을 걸 의지는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주물량 증감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사내하청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엔 55.0%가 응답했다. ‘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엔 원청 정규직 노동자 54.5%가 응답했다. ‘현재의 정규직 인원수만 유지된다면 사내하청 규모가 확대 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에 45.8%가,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엔 46%가 응답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두고는 추상적인 원하청 노동자 연대의 당위성엔 68.5%가 응답을 보여 높게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행동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인 연대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사내하청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파업 할 수 있다’라는 문항엔 38.1%가 응답했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할 수 있다’에는 34.9%가, ‘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나의 임금인상분을 양보할 수 있다’는 문항엔 32.8%가 응답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해 연대의식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약하면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연대를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자신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외부적인 시선-정규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의한 비자발적인 연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지회(노조) 직가입에 대해선 50.7%가 찬성을, 49.3%가 반대를 해 금속노조가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해 추진하는 ‘1사 1조직’ 방침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1사 1조직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원하청 노동자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에 36.7%가 응답했다. 23.8%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기 때문’ 13.3%, ‘원청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 11.9%, ‘원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 10.1%, ‘교섭비용 증대, 비효율적이기 때문’ 3.1% 순으로 나왔다.
이런 응답을 두고 박 연구위원은 “1사 1조직의 반대이유로 원하청 노동자의 이혜관계가 다르다는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고용의 외부화를 매개로 한 경영자의 노동자 분할지배 전략에 휩쓸려 결국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보다 협소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큰 행위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봤다.
박 위원은 “조선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추상적인 차원의 연대성에 대한 인식은 단위사업장 내에서의 사내하청 조직화를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한 인식 전환 △기존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사내하청 조직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이 조사는 2009년 상반기 금속노조 조선분과에서 소속 사업장들의 사내하청 조직화 방안 모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2009년 6월까지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는 조선사업장 16,09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 687명의 설문지를 수거 분석한 결과다.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3.65%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점규 금속노조 교섭국장은 “조선산업의 위기는 수주잔량이 바닥나면 더 광폭해 지고 이는 정규직 구조조정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조선산업이 호황일 때 비정규직 규모를 묶지 못해 노동조합이 더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국장은 “경제위기로 비정규직을 먼저 내보내면 정규직은 안 잘린다는 생각이 1사 1조직을 더 어렵게 한다”면서도 “회사도 1사 1조직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1사 1조직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기아자동차 노조를 예로 들고 “기아 같은 경우 1사 1조직으로 비정규직의 60%가 넘는 조합원을 조직했다”면서 “1사 1조직은 정규직지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비정규직을 가입시킬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규채용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먼저
이에 앞서 정흥준 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조선산업 위기원인에 경제위기 등 외부환경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살폈다.
정흥준 정책국장은 조선산업 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과잉설비를 들었다. 정흥준 국장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2008년 3/4분기까지 지속된 몇 년간의 호황으로 과도한 경기낙관론에 따른 과도한 과잉설비를 불렀다. 경제위기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특히 중소 조선기업들은 은행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정흥준 국장은 또 다른 요인으로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 및 다각화 △기업간 공동대처능력 부재를 들었다.
정흥준 정책국장은 이어 경제위기로 인한 생산량 축소가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추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흥준 국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기 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력감축을 선택하지만 실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며 “인력감축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기도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고숙련 노동자를 잃게 되어 장기적인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형적인 사내하청구조도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했다. 정흥준 국장은 개별기업들이 정규직 임금동결 및 생산량이 증가 할 때마다 하청구조를 활용해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원가절감 전략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국장은 노사정에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부문을 조정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형적인 사내하청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차원의 대책으론 △인력구조조정의 대안마련 △해외투자생산설비의 축소 △전략적 제휴의 확대 등을 들었다.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동조합엔 비정규직 인력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소규모이지만 신규채용 대신 일상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 감시를 강화해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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