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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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망한다.

녹색당과 사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독일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자고.... 녹색당이야말로 풀뿌리 생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바이다.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면서 각자 녹색당원으로서 하나의 업무를 위해 봉사를 한다면.....멋지지 않을까....하루의 대부분을 노동을 하는데 보낸다는건... 철저하게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게 아닌가 싶다. 그런건 끔찍....

녹색당 웰빙 붐 타고 80여개국서 '뿌리'

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호주 등에선 확고한 '제3당'…아시아선 의회 진출 못해

▲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피셔는 녹색당 소속으로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정계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깊은 서구에서는 녹색당이 이미 1980년대부터 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세계 8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중앙의회에 진출하여 연정(聯政)을 통한 집권여당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제3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는 독일의 녹색당만이 1998년 이후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되어 집권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록 중앙정치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서구 녹색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당 초기였던 1970~1980년대의 녹색당은 ‘반(反)정당’ ‘운동정당’ ‘정당 아닌 정당’ ‘대안정당’ 등의 탈규범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당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기성 정당의 하나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녹색당이 실험단계를 거쳐 정책정당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서구의 녹색당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당은 아직 환경운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녹색당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뿌리를 내린 일본에서도 전국 규모의 녹색당 활동은 없으며, 단지 지방 정치집단들 중의 일부가 녹색당을 창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녹색당 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이같이 녹색당이 각기 상이한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와 시민사회 발전, 시민의식의 성숙, 경제 발전에 따른 계층 분화와 중산층 확대, 제도적 기반과 사회 분위기, 그리고 자체적인 자원 동원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68학생운동 등 사회변화 의식이 밑바탕

서구에서 녹색당이 창당되어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데에는 1968년의 학생운동과 1970년대의 환경운동ㆍ평화운동이 중심이 되는 신(新)사회운동에 의해 기존의 보수적인 사회질서를 해체시키거나 변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배경이 있다.

녹색당은 바로 이 신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일부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사회제도도 녹색정치의 확산에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신사회운동의 주도 집단들이 운동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사회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표현·결사의 자유, 공정한 비밀ㆍ보통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의 시민권과 정당들의 책임정치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당시 서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성 존중, 합의와 대화, 양보와 이해 등이 기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있어야만 녹색당과 같은 대안정당의 출현이 가능한 것이다. 특정한 지배적 가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여론화되는 공론(公論)의 마당이 곧 시민사회이며, 녹색 가치도 다른 가치들과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서구의 시민사회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을 용인, 공존을 보장해 주었다. 단일 담론에 의해 독점되고, 다른 담론들을 폭력적·억압적 방법으로 탄압하는 사회에서 녹색담론의 공론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녹색당 지지자나 동조자들은 현재 인류의 당면 과제가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 극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의 독점, 그리고 종(種)의 소멸 등에 의해 심각한 환경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녹색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생태계 위기극복이 당면 과제”

녹색당은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실용화, 평화 정착과 군축,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 참여민주주의 강화, 기상이변과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가에서는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ㆍ무공해의 대중교통ㆍ복지ㆍ참여민주주의ㆍ유기농ㆍ개발도상국 지원 등이 실제로 강화ㆍ확대되고 있는 반면, 녹색당이 없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가격 상승, 세계화로 인한 경제 불안,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실업 증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에이즈와 사스와 같은 전염병 확산, 저발전에 기인한 빈곤층 확대, 식량 부족이 야기하는 극빈층 확산, 선진국으로의 난민 유입 급증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21세기를 거치는 동안 훨씬 심화되고 악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여 현명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선진국에서 녹색당의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수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