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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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 어딨나.....
그런데 우리 사법부에선 그것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디제이도 처벌 못해야 정상 아닌가???  게다가 기아차를 삼성에 넘긴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도청 문건 가지고 뇌물 운운하는건 좀 우습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그 이후 법원에서 무죄 혹은 대가성 없다고 판결받은 사건들.. 전부 재심해야 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그 사건들도 다시 트집 잡기 시작하면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는 백짓장 차이 아니 어떤면에선 그게 그거다..
"모든 정치자금은 뇌물"이라는 대명제를 이놈의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 처벌 불가능. 게다가 결정적인건 군사정권 이후 사소한 것에서 부터 그렇게 시달린 그분이??? 설마 대가를 약속하고 받았겠나???  도청에 민감했던 그분이 어떻게 감히 함부로 입을 열 수 있으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근데 이번 엑스파일 문건의 핵심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문제 아니었나??? 어쩌다가 이리 새어 버렸지??? 도청 당한 쪽이나 그것을 흘린 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면 징역 1~2년 라고 할때 도청을 한 국가기관은 최소한 업무정지나 기관 해체를 해야 맞지 않나?? 세상에 법을 지켜야할 놈들이 뭘 해? 하긴 법 집행하는 경찰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 법을 어기고 있는게 이 나라이니......그까지껏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