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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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제국주의적 원조

우리도 제국을 닮아가나???
근데 이런 비판이 있을거면..사회복지라는 이름의 우리 안의 식민 문화에 대해서도 뭐라 말해야 하지 않나??? 도시라는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 자본과 거래를 해야만 아주 최소한 생계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한들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거 아닌가? 자본은 영원히 자본, 빈민은 영원히 빈민?? 그런 구조를 공고히 하는 아주 질 나쁜 체제의 산물??

 

올해 1월부터 필리핀 마닐라 소재 아시아NGO센터에서 연수 중인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이 <프레시안>에 긴급 기고를 보내왔다. 염 국장은 마닐라 인근에서 추진 중인 '사우스 레일' 사업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주기로 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편집자>
  
  원조를 주는 나라의 물건을 사는 데에만 그 원조를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또 원조를 받는 대가로 비싼 다른 상업 차관을 함께 써야 한다면, 그런 것을 과연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 원조가 못 사는 사람들을 보금자리에서 몰아내는 비용으로, 또 기업들에게 특권적 이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면 당신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그런 원조를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는가?
  
  원조에 대한 관심이 짧은 필자지만 필리핀 마닐라의 철로 변 빈민촌에서 만난 한국의 원조(ODA)는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다른 나라가 현지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때문에 10여 년에 걸쳐 추진하다 포기했던 사업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자국 기업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덜컥 받아들였다 온갖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
  
  국민의 선의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제공된 원조가 필리핀 주민들의 환호는커녕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철로변 주민들의 생활 전경. ⓒ프레시안

  "일본 10년 동안 추진하다 주민 보상 문제로 포기"
  
  '마닐라 남부 통근열차 프로젝트(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이하 사우스 레일)'의 1단계 사업에 한국이 처음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필리핀 철도청(PNR)이 한국에 '유상 원조(EDCF)'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사업 계약을 체결한 2002년 5월.
  
  1991년 일본과 맺었던 대외개발협력기금(ODCF) 차관 계약이 철로 변 주민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0여 년 만에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대우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는 한국 재경부의 심사를 훌륭하게 통과했고 2003년 12월 29일 수많은 법률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됐다. 그래서 2004년 5월 7일 차관계약이 체결된다.
  
  그리고 1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의 차관이 실패한 데에 이유가 있었듯이 '사우스 레일' 계획은 아직도 제자리다. 필리핀 정부는 이주를 위한 단지를 마련하지 않았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생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주지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이주지에 전기와 수도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를 불신하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갈수록 강력해 지고 쌍둥이 사업인 노스 레일 공사 현장에서는 주민들과 철거반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대외경제협력법에 의해 '유상원조 계약이 맺어진 지 18개월 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할 시간은 두 달 반 앞(11월 6일)으로 다가왔다.
  
  "대우인터내셔널 사업 돕기 위한 부끄러운 원조" vs "유상원조는 '사업'"
  

노스 레일 변의 주택이 철거된 현장. ⓒ프레시안

  말로는 유상원조지만 모든 서비스와 자재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토록 한 구속성 차관(Tied Aid) 3500만 달러(총 사업비의 54%)와 연리 7%의 수출 신용 1500만 달러(총 사업비의 23.9%)를 뒤섞은 불순한 차관 계약은 이렇게 표류하게 됐다. 고가격 저품질의 불리한 구매 계약을 강요하고 무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구속성 원조와 혼합 신용을 금지한 '공적 수출 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을 위반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이익은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 근거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했을 뿐(관행적으로 같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다), 사업의 여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이제 난감한 처지가 됐다. 더구나 원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조건 때문에 내놓고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결국 사업 환경이 마련되는, 언젠지 모를 그 시점까지 차관 계약을 연장하거나, 4만 가구 도시 빈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사의 강행을 지원하는 구매 계약을 받아들이거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계약 파기를 위해 필리핀 정부에 구구하게 사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를 대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공사 관련한 정보가 새면 곤란하다며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슨 정보기관에서나 할 법한 대꾸를 하면서 사업 심사의 기준, 절차, 관련 자료,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비밀로 해 왔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정부를 통해 얻은 자료들로 꼬치꼬치 사실을 캐물으니 "필리핀 정부가 무능해서"라느니 "필리핀 정부에 국제기구들이 권하는 주민 이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겠다"느니, "마닐라로 출장을 가서 사업을 점검하겠다"느니, "차관 계약을 맺었으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니 철회도 할 수 있다"느니 하며 발뺌하기에 바쁘다. 그러다가도 "시민단체가 너무 이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유상 원조(EDCF)는 '원조'라기보다 '사업(Business)'"이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는다.
  
  "무상원조의 39.8%는 미국이 벌여 놓은 전쟁 수습에 쓰여"
  
  사우스 레일 차관 건은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사례다. 원조의 이념은 기업에 특권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됐고, 기업의 자료는 진지한 심사도 없이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졌으며, 사업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재경부에는 어떠한 감시도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의 선의와 납세자의 부담으로 제공되는 원조가 필리핀 민중들에게 원망을 받고 필리핀 정부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다른 원조 제공국들에게 존재를 밝히기도 창피하고 한국 국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기형적 사업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누군가 마닐라 사우스 레일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지금껏 한국의 원조를 소수 관료들에게 맡겨 놨던 국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됐다. GNI(국민순소득) 대비 대외원조 비율이 0.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4분의 1 수준이고 그 나마 유상원조는 모두 구속성 차관인데다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에서 39.8%(7690만 달러)는 미국이 벌여 놓은 전쟁을 지원하는 데(2004년 기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복구비 7690만 달러)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서는 오늘의 사우스 레일은 이곳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지구 사회로부터의 입은 수혜를 되돌려줄 수 있는 넉넉한 이웃으로 성숙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 내는 일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금융"을 말한다. 즉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무상 증여(grants) 및 유리한 조건의 차관(concessional loans)을 말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의 ODA의 총액은 약 700억 달러이며 한국은 2004년 기준 약 4억 달러(무상원조 1.93억 달러, 유상원조(차관) 1.2억 달러, 다국간 원조 0.92억 달러)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고 있고,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두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마닐라 남부 통근 열차 프로젝트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1단계 사업      이 사업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 지역에 통근철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총 6468만 달러를 투입해 36km 구간의 철도를 보수하고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철로가 방치되고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이주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염형철/환경연합 국장ㆍ아시아NGO센터 연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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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자

운송 통신(전화,인터넷) 금융 식품 생활재 등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는 꼭 경쟁제한적이더라??? 물론 인허가로 국가가 철저하게 밥그릇을 보장해준것에서 기인하는것도 있지만 식품 같은데서도 볼 수 있듯 일반 시민들의 시각, 가치관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동네마다 들어서 있는 상점들에 진열되어 있는 재벌 상품들을 보노라면 무슨 식민지의 축소판 같다. 자국이면서 자국산은 거의 없고 식민 모국에서 죄다 끌어다 써 결국 식민지를 제국의 소비시장화 시키는데 일조하는것??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동네 상권을 석권하다시피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나 동네가게를 아예 포섭해 버려 그들을 도구로 집집마다 파고 드는 그들??? 소름 끼치지 않는가?? 이젠 바꾸자... 동네 상점.. 그거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아닌가?? 평범한 시민들이 만든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을 거기서 팔면??? 이를테면 손재주 있는 사람이 생활용품 만든다든지 직접 만든 음식을 그곳을 매개로 서로 교환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 앞서 말한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채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 업종에도 우리 시민들이 당당히 참여하여 시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심판을 받아 보자....??
기업은행이 최근 내보내는 광고에 의하면 '전국민' 개개인더러 기업이라고 하더라구? 그걸 생각해 보면...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왈가왈부가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됐다. 파업과 정부개입의 실상이나 귀추에 관한 논의는 접어두기로 하자. 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파업의 가장 핵심 요구조건의 하나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내걸었다. 한국사회의 금기를 건드린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라니.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수언론,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한국민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각인된 소유권 의식을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요구였을 것이다. 과연 이 '발칙한' 요구는 지식층을 포함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한국적 풍토병인 침묵의 카르텔 속에 그냥 스러져 갔다.
  
  금기, 종업원 경영참여…"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재산권의 불가침성은,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개념이다. 그러나 원래 소유한다(own)는 말과 빚지다(owe)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 소유자는 곧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
  
  한국처럼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수탈만이 대세였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일지 모르겠다. 서유럽 국가들의 장구한 노블레스 오블리즈 전통이란,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부채의식에 다름 아니며, 크게 보면, 복지국가란 이런 전통의 현대적, 즉 자본주의적 표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태두인 존 로크도 재산권은 노동의 투입을 전제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사회 재산가들의 재산은 90% 이상이 노동 아닌 지대(이자, 배당, 유산 등)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불로소득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니 좀 더 현실적이고 자명한 질문을 던져보자. 기업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불과 2-3%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 계열기업군에 전횡을 휘두르는 총수 일가인가. 아니면,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따라 언제라도,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팔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주주들인가. (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거래의 99%가 투자(investment)가 아닌 투기(speculation)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면 싫으나 좋으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오로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명운에 걸어야 하는 종업원들인가.
  
  자본주의 선진국가, 오히려 종업원 경영참여 친숙
  
  실제로 종업원 경영참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산업민주주의는 기존의 가장 선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경영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선망해 마지않는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실천돼 오고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어디를 둘러봐도, 종업원의 경영참여가 한국사회처럼 철저하게 봉쇄돼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나 종업원 경영참여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스웨덴의 아만법(Aman Laws)은 모두 이 두 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을 때 도입된 것이다.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몸담은 기업의 정책결정과 진로에 관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면, 어떤 기업이 노동자의 자기회사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날로 늘어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업원 경영참여는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요구가 결코 아니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가 의문의 여지없는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주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점점 그 영향력이 증가일로에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란 이를 위한 대표적 전략이다.
  
  신자유주의 강화될수록 종업원 경영참여 절실해져
  
  주주자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종업원, 노동자들의 이익은 주주의 그것을 위해 복무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융성하는 지금의 시점은, 종업원 경영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살기 위해선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그러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 월등히 높으면서도 종업원 경영참여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진 산업국가들은 모두 망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와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기본인식이 구태의연한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할 때 갈등은 불가피하다.
  
  '복지국가 위기설'은 허구
  
  얼마 전 영국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이며 정치인인 데이빗 마컨드는 "복지국가야말로 20세기가 낳은 유럽 최대의 성과"라고 단언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산업의 민주화와 분배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발전했다.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물론 위기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금융자본과 주주중심으로 재편될수록 노동과 정치의 역할은 위축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일은 날로 버거워 진다. 그러나 우린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의 요인들이 절대불변의 구조적 요건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계화의 담론성과 양면성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논리나 현실에 앞서서 정치적, 공세적 담론으로 우리의 의식을 먼저 지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복지지출을 억압하는 한편 복지에 대한 요구를 급팽창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그것이 담론대로 진행된다면, 복지국가를 오히려 확대, 강화해야 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위기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바로 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기란, 온다면 정치적 역량과 의지의 부재 혹은 리더십의 실패의 산물이기 쉽다. 전통적 복지체제에 대한 비판적 위기담론으로서 한때 유행했던 '제3의 길'이 복지국가가 완강히 뿌리내리고 있는 유럽의 대륙국가들의 복지현실의 골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되던 1980년대 이후와 신자유주의가 지적, 담론적, 정치적 우위를 점해가던 1990년대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시민 아무나 잡고 물어보라. 복지는 그들에게 일상생활의 원리로 의식 깊숙이 각인된,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다.
  
  셋째, 백번 양보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론이란 복지국가에서나 거론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당연히 아직 복지국가 문턱의 주변에서 서성이는 한국은 위기론을 거론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신자유주의도 복지국가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역사적 개념이며, 우리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남의 나라의 행복한 얘기일지 모른다. 한국이나 미국처럼 복지국가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세계화, 복지국가 위기론 등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서유럽국가들의 복지체계가 가장 융성했던 1950-60년대, 이들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생산 수준은 오늘날 우리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다.
  
  복지국가,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항력을 인정할 때 가능
  
  오늘날 종업원 경영참여와 재분배구조의 제도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서유럽의 복지체제는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갈등의 완화책이다. 그것은 노동의 대항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데에서, 즉 자본과 노동을 대등한 협상파트너로서 제도화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자본주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자본 중심의 금권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유화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과 병행돼서 진행돼 온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른바 객관적인 노동의 권력자원에서 극도로 핍진한 상태에 있다. 노조조직율은 바닥을 기고 있고, 노조운동은 기업별로 분산돼 있으며, 노동자 정당의 정치진입 역사는 일천하고, 노조운동은 반세기의 극렬한 탄압으로 탈진해 있으며, 노동자 내부,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갈등은 갈수록 커가고, 무엇보다 빈부의 격차와 실업자의 규모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이 산업과 정치 양 영역 모두에서 기진해 있는 반면, 최근 도청파문이 여실히 보여줬듯이, 자본은 정치, 언론, 국가기관 모두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이 대학, 문화, 스포츠, 오락세계의 돈줄로 작용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더욱이 자본은 그 속성상, 일찍이 아담 스미스조차 갈파했던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일사분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다. 사회경제적 쟁점이 부상할 때마다,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무역협회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경제연구소들이 판박이의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자의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적어도 지금 상태로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 노사관계, 노사간의 대등한 타협을 도출하는 일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본과 노동의 힘의 불균형, 국가의 역할 중요
  
  한국의 노동의 이익표출 방식이 때로 거칠고,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것도, 정상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제도적 통로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발언 기회(voice)가 억압될수록, 거리(exit)는 그만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서유럽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가 가장 융성할 때조차, 국가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 왔다.
  
  더욱이 우리처럼 노동의 권력자원이 자본의 그것에 비해 형편없이 열세에 있는 경우는 국가(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아직 너무도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국가는 서유럽의 경험과는 반대로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의 정상적 성장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오랜 역사적 축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는 그런 결과에 대해, 이제는 반대 방향에서, 즉 적극적인 노동편향적 개입을 통해 경쟁과 타협의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곧 지난 반세기 동안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일이며, 노동의 편에서 보면, 그래봐야 본전치기에 불과하다. 자유화는 최소한의 경쟁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적 실정에서 민주화를 자유화와 등치시키는 것은 한심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반복하거니와, 서유럽 사회들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전통이 없고, 대항세력인 노동의 권력자원이 핍진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initiative) 외에 희망이 없다.
  
  재벌의 소유구조개편을 통한 종업원 경영참여나 사회보장세 같은 누진적 목적세를 통한 분배제도의 제도화는 미래의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미래가 예측가능하지 않을 때 혼란과 갈등은 깊어가기 마련이다. 실업자가 넘치고,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커가고, 당장 전망이 암담할지라도, 예측가능한 제도가 미래의 최소한의 삶을 담보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나라의 활력은 그런 희망에서 나온다.
  
  노 정부, 무엇이 본질적 개혁인지 아는가?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개혁사항을 두고 이 땅의 수구, 보수진영과 다투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과 말싸움하면서 먼저 기진해 있다. 말이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는 또 다른 말싸움의 빌미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임기응변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질은 희석된다.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 속을 아무리 헤쳐 봐도, 길가의 가시덤불을 아무리 때려 봐도, 그곳에 열매는 없다. 이것이 이 사회, 이 정치의 현재 모습이다. 왜 보다 본질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가. 성장결정론은 이미 오래전에 그 유효성이 상실됐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다는 등의 논란은 이제 유치하고 적실성도 없다.
  
  성장이 있든 없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정한 제도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희생과 자기 몫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시민적 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진보적 지식인들은 엉거주춤하며 침묵을 지키거나, 점차 무기력해 가는 노무현 정권에 광범위하게 포섭돼 상투적 변론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다른 한편에선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의심스러운, 갖가지 수사로 포장된 보수집단들이 제 철을 만난 듯 발호한다.
  
  그러는 사이, 정치적 논쟁의 지평은 완전히 우편향적으로 이전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본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개혁을 일궈나가야 한다. 제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둥, 되지도 않을, 또 돼 봐도 별 볼일 없을 것이 뻔한 연정 운운은 이제 집어치우기 바란다.
  
  현 정권이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반대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먼저 분명하고도 역사적 혜안이 투사된 개혁의 어젠다를 가져야 한다. 본질이 건드려지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오늘날 보이는 이 모든 혼란은 의미 있는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을 표방했지만, 개혁을 하지 않으려니, 이쪽저쪽에 모두 구차해 지는 것이다.

	고세훈/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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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내면을 알고 싶다면…" [화제의 신간] <어느 파견 노동자의 편지 800만 비정규직 시대. '한 집 건너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비정규직은 불과 수년 만에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절반의 임금', '4대보험 미적용' 등은 비정규직 차별의 한 예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신분적 차별, 문화적 차별 현상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한 포스터 제목은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였다. 정부도 나섰다. 지난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8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를 쑥스럽게 한 이 법안은 이유야 어떻든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만의 고민거리가 아님을 보여줬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투쟁이 큰 몫을 담당했다. '투쟁'마저도 차별받았다. 노조 설립 자체가 쉽지 않았다. 자기 권리를 찾아보겠다는 순간 징계·해고는 물론 구속 수감생활을 각오해야 했다. 이 모든 사항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과 고통을 알기 쉽지 않다. 단편적으로 나오는 언론 보도나 연구보고서는 일면만 드러낸다. 더구나 건조한 문체 속에 '인간' 비정규직의 모습을 짐작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적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시집 한 권이 최근 출판됐다. <어느 파견노동자의 편지>(출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지은이 주봉희씨는 해고 노동자다. 주씨는 1998년 6월30일 KBS에 파견직 방송차량 운전기사로 입사했다가 2000년 7월1일 해고됐다. 98년 도입된 파견법이 파견근로를 2년 이상 제공받은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주씨는 방송사 비정규노조를 결성해 5년간 전국 비정규투쟁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 현재 주씨는 노동계에서 '비정규 노동운동의 산 증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가 5년간 투쟁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복직투쟁 과정에서 겪은 말 못할 인간적 고뇌, 투쟁 속에서 깨달은 희망의 존재를 이번 시집에 고스란히 담았다. 비정규관련 각종 통계 그래프, 보도기사,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고 싶은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특히 비정규 근로를 '정상'적 근로형태로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한 정부 당국자에게도 추천한다. (출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프레시안 동지들의 함성이, 외침이 없었다면 십수년 이중파견, 이중착취를 방조하고 방관한 방송사들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KBS, MBC, SBS, YTN … 주 60시간이 넘는 강제노동, 24시간 야간 맞교대에 월차가 있었는지, 연차가 있었는지, 산재라니 무슨 화산재인 줄만 알았던 지난 세월과 지금도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3년 전쯤 한 동지가 운행 중 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량 기사실로 들어온 그 동지는 그래도 먹물 좀 먹었다고 항상 으스대던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근무 중에 다치면 산재 된다는데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야! 너, 산재 안돼! 임마, 산재는 말야, 집에 불이 나든지, 불에 데어야 산재가 되능겨, 너 집에 불났냐? 책임보험은 되겠다." 그 선배는 웃지 못할 엉터리 해답을, 시원시원 내놓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파견노동자의 편지> 중에서 파견 노동자는 6월 30일생 신자유 광풍이 춤을 춘다 시퍼런 칼날이 날을 세우고 여의도 광장에 춤을 춘다 두 번의 겨울을 지나 여름이 오면 축 늘어진 버들가지 하늘거리고 살랑대는 바람결에 나를 묻는다 동쪽에서 울음소린 MBC라네 서쪽에서 통곡소리는 SBS 북쪽에서 우는 소리 KBS라네 방송사 파견노동자 피울음소리 파견노동자 보호한다더니 이중착취 중간착취 오늘이 이 년이니 나가달란다 누구를 보호했나 말 좀 하거라 반팔 입고 왔다가 반팔 입고 쫒겨가는 나 유월 노동자 30일이 생일이라네 - <파견 노동자는 앵벌이> 중에서 그 옛날 그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아스팔트 덩어리에 묻혀버리고 육중한 도너츠가 나를 갈기고 가도 시골 아낙네의 싸리바구니 한웅큼 담겨 있지요 어쩌다 찾아오는 할멈 손이 그리워 태양이 내리쬐는 한 귀퉁이에 꽃을 피우면 왜 이리 못 생겼냐 지나는 길손 차 버리고 미안타 사과하면 아가리 찢어지나 나는야 파견 나온 비정규 나물인가베 그래도 나는 질기고 질긴 질경이인 것을 -<밟히고 밟히어도 나는 질긴 질경이> 중에서

비정규직을 없앱시다? 그런데 그게 될까? 솔직히 얘기해봐....할인점 가고 싶죠? 싼값에 고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해다 쓰고 싶죠? 그래놓곤 왜 비싼 봉급 받을려고 합니까?? 이거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싼맛 들일때 이렇게 싼값에 이용 당하는 서러운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것..제발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하면...그만큼 임금 올라가고?? 자연스레 소비자, 고객 부담 가중되겠죠? 그럴바에 차라리 정규직 임금 내려주세요 그런다음 사회적 타협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낮춰으니 이용자 부담 줄일 수 있게 아니 낮게 유지하는 임금에 대한 구매능력을 감안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춰라고 요구하면??? 자본이 거부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스크루지 영감 같은넘일 경우 그러나 그땐?? 전체 통합된 노동자들이 가만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폭동 일어날겁니다. 물론 역사는 그것을 노동자 혁명이라고 부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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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질, 양치질, 손톱 깍기,.. 뭐 이런거??  이상하네...내가 이상한건가ㅠ.ㅠ

한번쯤 거꾸로 해보는것도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어느 공익광고를 보노라면....  그럼 난 오른손으로 양치질해봐야겠다..ㅎㅎ 그나저나 오른손 왼손 그러고 보니.. 필기, 식사할때만 빼곤 주로 왼손을 쓰는거같다. 그러고 보니 앞서 말한거..이상할거 하나도 없는거잖아? ㅋㅋㅋㅋ 근데 난 왜 이렇게 된거지?? 역시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중요하단 말야...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나간다는둥 그러는거 아니라는둥 하며 그것을 든 왼손을 때리기 바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흑흑흑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무지 서러웠다 왜 안되나요?에 대해 명쾌한 대답 조차 못해주면서... 필기, 역시 마찮가지 부모님 뿐만아니라 하늘 같은 선생님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오른손으로 쓰는걸 강요하다시피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린넘이 반항할 재주를 가진 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교(물론 군대문화까지 더 하면? 헉..)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은 시민들, 이래서 그들중엔 왼손잡이가 별로 없는걸까? 물론 요즘엔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암튼 슬프다. 자유.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그에겐 분명 천부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다. 오른손을 쓰든 왼손을 쓰든. 그렇다고 그게 가정에서든 사회적으로든 무슨 문제를 일으킬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분명하다. 확실하다. 자유. 그 자유 조차 허락하지 않는 폭력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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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석유 소비량, 생산량 그게 아니라 석유는 지구를 파괴하는 악성 유독 물질이라는 사실 그 기본적인 것 조차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도 비 오는 날 차 끌고 다니며 배기가스 풍풍 뱉어댄다. 그런 사람들만 보면 김동민일병이 생각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용기가 없었다. 좌고우면하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
그래..
더는 못 참아..
기회는 찬스다. 어차피 그놈들은 죽어도 싼 놈들 아니냐...
내가 얼마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 아닐리가 없어...
그래..
죽이자.. 그놈들만 죽이면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로워질거야...'


이기적은 석유, 가스 사용자들이여..
당신들의 편익을 위해 마구 써댈때 신음하는 자들은 당신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관련기사>

  “전 세계가 석유를 폭음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난주 말 이틀 연속 배럴당 60달러를 장중 돌파하며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표2> 많은 전문가들은 ‘수급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이유 탓에 상당 기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2001년 경기 불황 이후 회복·확장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의 성장,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의 성장세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42센트(0.7%) 오른 59.84달러에 마감됐다. 앞선 시간외거래에서는 23일에 이어 이틀 연속 장중 배럴당 60달러를 웃돌았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24일 바이유 53.26달러로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안전 자산인 미 재무부 채권값은 다시 뛰었다. 

과거 오일쇼크는 공급감소 탓…2005년은 공급증가보다 빠른 소비증가 탓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원유공급 감소에서 기인했던 70년대와 80년대 ‘오일 쇼크’ 때와 양상이 다소 다르다. 공급 지표인 원유 재고량은 지난달 6년 만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공급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나는 원유 수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위원 필립 벌리저 주니어는 “올해 정제유 수요는 지난해보다 6.9% 증가했고, 4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한 사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1분기 말에는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를 끌어올린 수요의 진원지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과 미국이다. 지난해 전세계 실질총생산은 전년보다 4.0% 증가했고, 하루 평균 원유 소비량은 250만배럴(3.4%) 가량 늘었다. 이런 원유 수요 증가세는 1973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이며,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 원유 수요 증가분의 20%는 미국, 35%는 중국의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소비량은 10년 전 하루 평균 1700만배럴에서 지난해에는 2340만배럴로 급증해, 미국(2050만배럴)을 앞질렀다. <표1> 최근 중국 3위의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가 미 석유회사 유노칼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하려고 나선 것도 자국의 급증하는 원유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오일쇼크 때보다 아직 싸다? 

사상 최고치 유가에도 세계경제가 쇼크로 내몰리지 않고 되레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지난 3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의 실질 유가는 지난 80년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올 5월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1980년 4월의 실질 유가는 배럴당 94달러에 이른다. 지금의 유가 수준은 이보다 30달러 이상 ‘싼’ 셈이다.<표3>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과거와 달리 유가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측면도 있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년 미 국내총생산(GDP) 1달러당 원유 사용량은 1975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에너지 생산성이 2배 가량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들어 몇몇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급격한 침체나 불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2월 2005~2006 경제보고서를 통해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에서 70달러로 증가하더라도 앞으로 1~2년 간 불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은 3.5%에서 1.9%로, 2006년엔 3.2%에서 1.0%로 각각 둔화될 뿐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선 “원유생산능력 빠르게 늘 것” …문제는 시간 

일각에서는 공급, 즉 원유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캠브리지에너지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전세계적으로 원유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3년 안에 잉여공급량이 하루 평균 600만 내지 750만 배럴에 이르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커휴즈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유 굴착기 수는 사상 최고치인 1324개로 지난해보다 13.7% 증가했고, 유전개발 및 원유 생산장비 신규 주문량도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획기전인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 한 당분간 고유가를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필립 벌리저 주니어는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 한 유가가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둔화될 조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세계총생산 증가율은 2005년과 2006년에 3.0%로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블루칩의 6월 경제전망보고서는 유로경제권의 성장이 1.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시장법칙에 따라 유가가 하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그 때까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과, 그에 대비하는 사재기 등의 선제행위에 의해 유가가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로렌스 골드스타인 피라에너지그룹 사장은 “현재 하루 평균 잉여 원유공급량은 150만배럴에 불과하다”며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생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강인봉 통신원 inbkang@hanmail.net  한겨레 200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