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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가 말했다.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自問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조국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어떤 쓸개 빠진 영감탱이(인사청문회에 나온놈)는
국가가 있고 인권이 있다고 했는데....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라 한낱 조폭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을 '총알받이'로 써먹어도 되나???
아니면.. 총알받이가 되기 싫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진정 민주주의의 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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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아직도 천덕꾸러기인가?

 

그들은 돈벌이에 이득이 안되는건 모조리 잡초라 여긴다
심지어 사람 조차...."잡초갔은 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것중 필요없는건 없다. 단지 무지한 우리들이 그들의 쓰임새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잡초 활용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기는커녕 폭력으로서 그들을 제거한다는것은 마치 어느 인종주의자의 인종 청소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 그랬던가...암담하다.

 

  김현자(ananhj) 기자   
▲ "대지의 수호자 잡초"입니다
ⓒ2005 우물이 있는 집
봄,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이른 봄의 수많은 잡초들은 인간에게 유용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여름, 잡초가 무성한 여름 잡초 밭은 보호막과 먹이를 제공하는 동물들의 가장 이상적인 은신처가 된다. 가을, 일찍 발견돼 뽑혀져 나가지 않기 위해 잡초들은 대개 농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란다. 겨울, 잡초가 자라는 땅은 일찍 따뜻해진다. 눈보라 치는 겨울날 사슴은 잡초 밭으로 몸을 숨긴다 - <대지의 수호자 잡초> 서문 중

내가 어릴 적엔 돼지감자가 있었다. 추수가 끝난 빈들의 언덕배기나 밭 울타리 가에 있는 멀대같은 줄기를 걷어내면 땅 속에서 울퉁불퉁 아무렇게나 생긴 돼지감자가 쏟아져 나왔다. 아삭 아삭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에 잠시 흥분했다가 다시 잊고 말았지만 이듬해 11월, 다시 찾은 그곳에선 어김없이 돼지감자가 쏟아져 나왔다. 돼지감자는 특별하게 가꾸지 않고 버려지다시피한 잡초일 뿐인데 늘 반가운 모습으로 아삭하고 달콤한 맛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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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 전에 사람들이 이 돼지감자를 작물로 재배하였다면 지금 우리들은 돼지감자를 잡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즐기는 만큼 현대인들의 당뇨수치도 낮았으리라. 시금치 대신 민들레를 작물로 재배하였다면 인간의 위는 좀 더 편안하여 위암으로 인한 사망의 기록도 줄었으리라(돼지감자는 당뇨병에 좋다. 최근 얼마 전 천연 인슐린이란 별칭으로 일본 학회에서 그 효능을 입증, 발표했다. 민들레는 위에 좋을 뿐더러 다른 약효로 뿌리부터 꽃까지, 홀씨를 제외한 전체를 약으로 쓴다고 한다).

제발 잡초를 하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잡초는 생태계의 한 존재로서 뿌리내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 있으며, '쓸모 있음'에 의해 선택받아 재배되고 있는 작물 못지않게 우수한 먹을거리며 아주 유용한 약초다. 또 잡초는 황폐한 토양의 개척자이자 모성식물로서 오늘도 오염된 토양을 묵묵히 바꾸어간다.

▲ 책속에서 볼 수 있는 잡초들 일부
ⓒ2005 우물이 있는 집
이 책은 잡초 이야기다. '제 자리를 벗어나 자라는 모든 식물'이란 개념으로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고, 우리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작물을 위하여 뽑아내는 천덕꾸러기 잡초를 칭송하기 위해 씌어진 책이다. 1940년대에, 씌어진 책이지만 시대적인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환경학과 생물학을 평생 연구하였던 저자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잡초들이 자라날 수 없는 위기의 환경과 토양의 척박이 염려되어 이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이 책은 세계에서 최초로 잡초의 이용을 옹호한 선구적인 저작물로 이미 유명하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하는 하찮고 버려진 것, 쓸모없는 것으로 알고 성장하던 소년에게 어느 날 솔 벤슨이 들려주는 옥수수 밭의 쇠비름 이야기는 이후 조셉 코케이너가 50년 동안 잡초와 토양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물보호를 위하여 뽑아내던 쇠비름과 옥수수의 관계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는 솔 벤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확실히 옥수수가 자라는 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쇠비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벤슨 아저씨,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하지만 잡초가 가축사료나 야채요리 말고는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나도 알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옛날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무지하거나 오류에 빠졌기 때문이야."

순간 나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무엇이 있었다. 사람들이 지구의 모양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류에 빠졌다면, 잡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했다. 쇠비름이 옥수수가 자라는데 도움을 준 자는 사실은 대부분의 현상들을 받아들이는데 기지가 넘쳤던 솔 벤슨의 몫이었다!


우리에게 유익한 콩도 처음에는 잡초였다. 콩을 발견한 탐험대가 넝쿨 무성한 콩 옆을 스쳤다 하더라도 마침 꼬투리 없는 콩이었다면 선택받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들의 돼지감자처럼 잊혀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우리 인간들이 식물에 들이댄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선택은 그다지 믿을 것이 못된다.

잡초에서 작물이 되어 인간에게 유익한 콩의 발견, 그 역사를 보자.

여러 날을 헤매던 어느 날 탐험대는 우연히 끝도 안 보이게 높이 자란 넝쿨 식물을 발견하였다. 그 식물에는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채워진 꼬투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 고심 끝에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매를 먹어 볼 희생자를 정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콩이 발견되었다. - 책 본문 중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도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들은 봄이면 한해 농사를 앞둔 논에 자운영 같은 사료작물로 인정받은 잡초를 끌어들여 땅을 비옥하게 한다. 옛날에는 시골마을마다 일손이 잠시 쉬는 한여름에 퇴비 만들기 공동작업을 했다. 산과 들에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베어서 쌓은 뒤 거름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손쉽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비료로 대체되면서 땅은 척박해지고, 자라나는 작물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농약사용량이 늘었다. 그래도 비집고 뿌리를 깊숙이 내려 보란 듯이 자라나는 것은 잡초다.

▲ 책속에서 볼 수 있는 잡초들 일부
ⓒ2005 우물이 있는 집
동의보감 같은 책이나 민간요법을 보면 산야에 자라는 대부분의 풀들이 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관심을 두고 보면 지천에 널려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훌륭한 먹을거리다. 다만 우리가 이미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맛나게 먹고 있는 모든 야채나 과일도 선택받아 재배되기 전에는 널려 있는 잡초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우리의 주식인 쌀이나 빵의 주재료인 밀도 마찬가지다.

조셉 코케이너는 50년 동안 생물학과 환경 보존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잡초가 생태와 환경뿐 아니라 농작물에게도 이롭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에 따르면 잡초는 토양의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이며, 모성작물로서, 혹은 초지개척자로서 잡초는 유능한 토양의 일꾼이며 작물의 친구다. 이 책을 통하여 만나지는 잡초의 우수성과 이용가치는 놀라울 정도다. 이 책의 목적은 이렇다.

저자는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시금치나 요리된 야채들에 비하여 흰 명아주가 결코 덜하지 않게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코케이너 교수는 잡초가 농장이나 정원을 무성하게 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선구적 역할은 잡초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태학이고, 또한 토양을 잘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농부나 정원사에게 진정한 이익을 증명하는데 있다. - 서문 중

농사와는 무관하게 다만 지천으로 널려 있는 잡초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으로 이 책을 만나게 되면 수없이 거론되는 잡초들의 쓰임새에 대하여 놀랄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 먹을거리로써 가치에 놀랄 것이다. 이 책엔 먹을거리와 약재로 쓰이는 잡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최근 몇 년간, 산야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몇 해 전에 많이 읽혀진 <야생초편지> <잡초는 없다> <산야초 이야기> 등이 잡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런 책에 관심을 두었던 독자들에게도 이 책은 더 깊은 근본적인 안목을 트여주는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은 후 어제까지 무심하게 자라던 잡초들이 좀 더 근사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이젠 잡초를 다만 하찮고 쓸모없어서 버려진 존재들로만 생각하지 말자.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훌륭한 존재들이다. 사람이 판단하는 쓸모 있고 없음에 얽매일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우주를 품고 있는 생태계의 한 일원이다.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장미는 지금도 찔레순에서 얻어내며, 달고 맛난 감은 고염에서 얻어진다. 포도 또한 머루에서 얻어진다. 생약성분의 많은 약들은 잡초에서 얻는다.

쓸모없음, 버려진 것들, 하찮은 존재들, 작물의 성장을 막는 방해꾼 등등 잡초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젠 버려야 한다. 그 생각을 버리는 데 이 책은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책이름: 대지의 수호자 잡초
글쓴이:조셉 코케이너(Joseph A. Cocannouer,1882-1969)
옮긴이:양금철, 구자옥
책낸곳:우물이 있는 집
책값: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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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본주의 선언


반자본주의 선언


▶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정성진, 정진상 옮김 지음
▶ 책갈피
▶ 2003-12-25

▶ ISBN : ISBN : 8979660316
▶ 240쪽 9,500원


세계의 석학 캘리니코스의 역작
이 책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An Anti-Capitalist Manifesto, Polity, 2003)을 완역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현존하는 마르크스주의 분야의 세계 석학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의 지도적 인물로서, 그의 주요 저작들이 이미 대부분 번역돼 출판됐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 자주 방문 강연하여 우리 나라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자본주의 운동
1999년 ‘시애틀 전투’에서 시작돼 올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던 반WTO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은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 인류의 숙명으로 간주돼 왔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결코 인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부활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갖는 새로운 사회 운동 흐름이다.
그런데 반세계화 운동은 흔히 “운동들의 운동”(movement of movements)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점을 빼고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운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제3차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시애틀에 집결한 운동은 세계 각지의 노동 운동, 환경 운동, 농민 운동, 각종 NGO, 좌파 조직들이었는데, 이들은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슬로건 아래 하나로 합류했다.
하지만 오늘날 반세계화 운동의 내부에서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저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틀 내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과제를 기존의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의 여부, 또 이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조직 노동 계급의 중심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2001년 9/11 대미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이후 대두되고 있는 반전 운동과의 연대 여부 등이 그 주요한 쟁점들이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쟁점과 과제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은 이와 같은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정치적 쟁점들과 향후 과제를 자신이 지지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리한 책이다.
캘리니코스는 먼저 반세계화 운동이 세계화의 어떤 특정한 양상이 아니라, 세계화 그 자체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국제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운동을 반세계화 운동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캘리니코스는 이 책 전반부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의 배경이 되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금융 불안정과 과잉생산 위기, 환경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캘리니코스는 최근의 세계화를 시장 근본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금융세계화 등 주로 경제적 세계화로 이해하는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수 견해에 반대하면서, 오늘날 세계화는 무엇보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얼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세계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세계화는 '무장한 세계화'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캘리니코스의 핵심 논지다.
그 다음 캘리니코스는 현재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①반동적 반자본주의, ②부르주아 반자본주의, ③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 ④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⑤자율주의, ⑥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한 후, 마지막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앞의 다섯 가지 반자본주의 운동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다소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이와 같이 유형화해 비교/분석한 것은 캘리니코스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특히 현재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과 같은 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전략과 최근 일부 좌파들이 지지하고 있는 자율주의에 대한 비판은 매우 날카롭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흐름들이 오늘날 세계화의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반자본주의 운동을 반전 운동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노선의 구체적 대안을 정식화한다. 캘리니코스는 팻 데바인(Pat Devine)의 ‘협상 조정’ 모델과 같은 민주적 계획 모델을 시장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로서 제안한다. 캘리니코스는 나아가 자유/평등/연대와 같은 ‘문명 세계의 가치들’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혁명적 변혁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캘리니코스가 제안한 민주적 계획 모델은 최근 우리 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는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의 ‘참여 경제’(‘파레콘’) 모델과 함께 대안 체제 구상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캘리니코스는 민주적 계획과 같은 ‘최대 강령’의 실현 이전에 반자본주의 운동이 집중해야 할 ‘이행기 강령’으로 ①제3세계 부채의 즉각적인 탕감, ②토빈세 도입, ③자본 통제의 회복, ④보편적인 기본 소득 도입, ⑤주당 노동시간 단축, ⑥공공 서비스 보호와 재국유화, ⑦누진세, ⑧이민 통제 폐지, ⑨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⑩군산복합체 해체, ⑪시민적 자유 방어 등을 제시한다. 캘리니코스가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이행기 강령’들은 그 동안 반자본주의 운동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투쟁 슬로건과 요구들의 정수를 뽑아 낸 것들로서 향후 반자본주의 운동의 행동 강령으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다.
21세기의 ≪공산당 선언≫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수많은 팸플릿과 논문, 저서들이 출판됐지만, 반자본주의 운동을 그 배경과 주요 쟁점, 과제로 나누어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캘리니코스의 이 책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다음달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제4차 세계사회포럼이 열린다.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이 벌써 4회를 맞이했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는 한국에서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기치 아래 모인 전 세계 다양한 진보 세력들의 토론과 협력의 장이 될 세계사회포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다.
그리고 이 책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캘리니코스는 ≪공산당 선언≫의 형식을 간헐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이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듯이, 이 책도 많은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
≪공산당 선언≫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 팸플릿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세계 20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평가도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유명한 말로 끝나는 이 작은 책자가 인류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고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외치는 동안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했던 예언은 빗나간 듯 보였다.
하지만 1999년 시애틀 저항 이후 급성장한 반자본주의 운동은 마르크스를 다시 복귀시키고 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생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구석구석을 누벼야 한다.……부르주아지는 산업의 발 밑으로부터 산업이 딛고 서 있는 일국적 기반을 빼앗아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현재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었다. 또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쟁적 자본 축적은 현재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묘사한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세계적 규모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임금 노동자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증가했다.
그러하기에 캘리니코스는 현 자본주의 사회의 분석의 틀은 마르크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캘리니코스는 이 책의 2장에서 ≪공산당 선언≫ 3장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문헌”의 형식을 차용해 반자본주의 운동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정치 지형을 분석/비판하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다.
물론 ≪공산당 선언≫과 ≪반자본주의 선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1848년 쓰여진 ≪공산당 선언≫과 2003년에 쓰여진 ≪반자본주의 선언≫은 150여 년이 넘는 시/공간적 거리를 극복해 서로를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지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Alex Callinicos)
1950년 짐바브웨 출생으로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며 SWP의 계간 저널인 ≪국제 사회주의≫(International Socialism)의 편집위원이다. 현재 영국 요크 대학교 정치학 교수다.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마르크스의 사상≫(북막스), ≪노동자 계급에게 안녕을 말할 때인가≫(책갈피), ≪역사의 복수≫(백의),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풀무질), ≪트로츠키주의의 역사≫(백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성림), ≪역사와 행위≫(교보문고), ≪이론과 서사≫(일신사), ≪현대 철학의 두 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갈무리), ≪마르크시즘에 미래는 있는가≫(열음사), ≪알뛰세의 마르크스주의≫(녹두) 등이 있다.
옮긴이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역서로는 ≪마르크스의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북막스), ≪소련 국가자본주의≫(토니 클리프, 책갈피), ≪연속혁명 그리고 평가와 전망≫(레온 트로츠키, 책갈피), ≪붐 앤 버블≫(로버트 브레너, 아침이슬), ≪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 2≫(로만 로스돌스키, 백의) 등이 있다.
정진상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현재 사회과학연구원장이다.
주요 역서로는 ≪마르크스의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북막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 사회의 이해≫(지이) 등이 있다.

 

 

 

책소개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인가, 나누는 것이 먼저인가는 시장경제의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다. 현재 세계 경제모델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세계화'는 선 성장 후 분배를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60∼80년대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세계화가 주창되기 시작한 80∼2000년대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운동의 배경과 주요 쟁점, 과제를 정리한 의미있는 저작이다.이 책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An Anti-Capitalist Manifesto, Polity, 2003)을 완역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현존하는 마르크스주의 분야의 세계 석학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의 지도적 인물로서, 그의 주요 저작들이 이미 대부분 번역돼 출판됐으며, 최근 우리 나라에 자주 방문 강연하여 우리 나라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자본주의 운동
1999년 ‘시애틀 전투’에서 시작돼 올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던 반WTO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은 1989~1991년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 인류의 숙명으로 간주돼 왔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결코 인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부활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갖는 새로운 사회 운동 흐름이다.
그런데 반세계화 운동은 흔히 “운동들의 운동”(movement of movements)이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점을 빼고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운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제3차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시애틀에 집결한 운동은 세계 각지의 노동 운동, 환경 운동, 농민 운동, 각종 NGO, 좌파 조직들이었는데, 이들은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슬로건 아래 하나로 합류했다.
하지만 오늘날 반세계화 운동의 내부에서 몇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저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틀 내에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과제를 기존의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의 여부, 또 이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조직 노동 계급의 중심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2001년 9?11 대미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이후 대두되고 있는 반전 운동과의 연대 여부 등이 그 주요한 쟁점들이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쟁점과 과제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은 이와 같은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이론적, 정치적 쟁점들과 향후 과제를 자신이 지지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정리한 책이다.
캘리니코스는 먼저 반세계화 운동이 세계화의 어떤 특정한 양상이 아니라, 세계화 그 자체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국제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운동을 반세계화 운동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캘리니코스는 이 책 전반부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의 배경이 되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금융 불안정과 과잉생산 위기, 환경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캘리니코스는 최근의 세계화를 시장 근본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금융세계화 등 주로 경제적 세계화로 이해하는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수 견해에 반대하면서, 오늘날 세계화는 무엇보다 미국 제국주의의 새로운 얼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세계화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세계화는 '무장한 세계화'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캘리니코스의 핵심 논지다.
그 다음 캘리니코스는 현재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①반동적 반자본주의, ②부르주아 반자본주의, ③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 ④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⑤자율주의, ⑥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한 후, 마지막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앞의 다섯 가지 반자본주의 운동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다소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흐름을 이와 같이 유형화해 비교?분석한 것은 캘리니코스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특히 현재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과 같은 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전략과 최근 일부 좌파들이 지지하고 있는 자율주의에 대한 비판은 매우 날카롭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흐름들이 오늘날 세계화의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반자본주의 운동을 반전 운동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캘리니코스는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의 다양한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 노선의 구체적 대안을 정식화한다. 캘리니코스는 팻 데바인(Pat Devine)의 ‘협상 조정’ 모델과 같은 민주적 계획 모델을 시장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로서 제안한다. 캘리니코스는 나아가 자유?평등?연대와 같은 ‘문명 세계의 가치들’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계획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혁명적 변혁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캘리니코스가 제안한 민주적 계획 모델은 최근 우리 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는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의 ‘참여 경제’(‘파레콘’) 모델과 함께 대안 체제 구상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캘리니코스는 민주적 계획과 같은 ‘최대 강령’의 실현 이전에 반자본주의 운동이 집중해야 할 ‘이행기 강령’으로 ①제3세계 부채의 즉각적인 탕감, ②토빈세 도입, ③자본 통제의 회복, ④보편적인 기본 소득 도입, ⑤주당 노동시간 단축, ⑥공공 서비스 보호와 재국유화, ⑦누진세, ⑧이민 통제 폐지, ⑨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⑩군산복합체 해체, ⑪시민적 자유 방어 등을 제시한다. 캘리니코스가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이행기 강령’들은 그 동안 반자본주의 운동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투쟁 슬로건과 요구들의 정수를 뽑아 낸 것들로서 향후 반자본주의 운동의 행동 강령으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다.

21세기의 ≪공산당 선언≫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반자본주의 운동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수많은 팸플릿과 논문, 저서들이 출판됐지만, 반자본주의 운동을 그 배경과 주요 쟁점, 과제로 나누어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캘리니코스의 이 책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다음달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제4차 세계사회포럼이 열린다.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이 벌써 4회를 맞이했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에는 한국에서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기치 아래 모인 전 세계 다양한 진보 세력들의 토론과 협력의 장이 될 세계사회포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책이 출간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다.
그리고 이 책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캘리니코스는 ≪공산당 선언≫의 형식을 간헐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이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듯이, 이 책도 많은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한다.
[예스24 제공] 

 

지은이 소개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자 - 알렉스 캘리니코스
- 1950년 짐바브웨 출생으로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며 SWP의 계간 저널인 「국제 사회주의」(International Socialism)의 편집위원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본론의 논리학」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현재 영국 요크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기도 하다. 영국 반신자유주의 단체인 글러벌 라이즈 레지스턴스(Globalise Resistance)의 활동가이며, 우리 나라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강연한 적이 있다. 지은 책에 <마르크시즘의 미래는 있는가>, <현대철학의 두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역사의 복수>,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이론과 서사>, <알뛰세의 마르크스주의> 등이 있다.

역자 - 정성진
-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역서로는 ≪마르크스의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북막스), ≪소련 국가자본주의≫(토니 클리프, 책갈피), ≪연속혁명 그리고 평가와 전망≫(레온 트로츠키, 책갈피), ≪붐 앤 버블≫(로버트 브레너, 아침이슬), ≪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형성 2≫(로만 로스돌스키, 백의) 등이 있다.

역자 - 정진상
-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현재 사회과학연구원장이다.
주요 역서로는 ≪마르크스의 사상≫(알렉스 캘리니코스, 북막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 사회의 이해≫(지이) 등이 있다.
[엘리트2000 제공] 

목차

한국어판에 부치는 저자 머리말
머리말
서론

1장 지구를 망치는 자본주의
2장 다양한 종류의 전략들
3장 다른 세계의 구상

후기

찾아보기
옮긴이 후기

[알라딘 제공] 

 

중앙일보 좌파의 역사 읽기와 만들기 정운영 논설위원 2004.07.24
마르크시즘의 미래는 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오늘 대한다면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 ‘왕급진’이 아니라면 아마도 “미래 같은 소리 하네”라며 쓰게 웃을지 모르겠다. 혹시 이 책이 번역된 17년 전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꼴보수’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웬 미래? 현재도 있는데”하고 되받았을 것이다. 혁명이 코앞에 닥쳤다고 믿던 때였으니까. 당시의 화끈한 전망은 빗나갔으나 오늘의 냉소적 관찰은 17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상념 속에 같은 저자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책갈피, 2003년, 239쪽, 9500원)을 펴들었다. 자본주의 아닌 것이 없는 세상인지라 ‘반자본주의’란 말이 사뭇 어색하다. 그리고 ‘선언’에는 불온한 기억도 배어 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유장한 레토릭을 “하나의 유령이 세계에 출몰하고 있다. 반자본주의라는 유령이”로 바꾸면 대강 감이 잡힐지 모르겠다. 책의 내용이나 장절(章節) 배열로 보아 19세기 ‘공산당 선언’의 21세기 판을 흉내낸 것이라고 해도 크게 과장이 아니리라.



소련, 서구 좌파, 반자본주의는 본래 한편이었다. 그 ‘혈맹’이 깨진 계기는 무엇보다도 스탈린주의의 발호며, 그리고 그 토양에서 자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다. 자고로 좌파들은 스탈린주의 탈색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구하려고’했다. 소련 붕괴로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으나 예상 외의 부담이 뒤따랐다. 반자본주의 투쟁이 약화되고 좌파 간의 결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반자본주의 대열에는 ① 반동적인 반자본주의, ② 부르주아적 반자본주의, ③ 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 ④ 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⑤ 자율주의적 반자본주의, ⑥ 사회주의적 반자본주의가 늘어섰다.

반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잡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동’과 ‘부르주아’까지 내세우는 것은 너무 심하다. 하기는 마르크스도 ‘반동적 사회주의’니 ‘부르주아 사회주의’니 하며 악의 축과(?) 선의 축을(!) 조립한 적이 있다. 파시스트가 세계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반동적 반대라면, 대기업이 자본주의의 탈선을―자본주의가 아니고―교정하기 위해 시민 단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부르주아적 반대의 사례가 된다. 저자의 기대는 물론 사회주의적 반대에 걸렸으며, 촘스키와 부르디외한테 특별히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오직 사회주의로써”(118쪽). 이런 구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반자본주의의 지배적 견해는 아니라고 저자는 솔직히 인정한다. 지배적 견해로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집필 동기이리라.

트로츠키주의는 출세를 마땅찮게 여긴다. 출세도 하고 혁명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일까. 그런데 캘리니코스는 트로츠키주의자이고 ‘출세한’ 대학 교수다. 트로츠키가 스탈린에게 품은 한을 생각하면, 트로츠키주의자가 사부를 배반한 소련에 취할 태도는 아주 뻔하다. 소련이 망한 이제야말로 자신들의 ‘혁명적 사회주의’로써 자본주의와 진검 승부를 벌일 때라는 것이다. 때로는 트로츠키주의자답게, 때로는 교수답게 그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승리의 길을 도도하게 설파한다.

먼저 트로츠키주의자답게 저자는 개량과 혁명의 구별을 당부한다. 채찍과 당근이 당나귀 부리는 수단이듯 ‘억압과 통합’은 지배 권력이 피치자의 불만을 다스리는 수단이다. 억압이야 새로울 것이 없지만 통합이란 미끼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국고 보조를 더 많이 타내고 기업 기부를 더 많이 얻으려고 시민 단체들이 “멜로드라마 같은 미디어 전략”(121쪽)을 앞세워 죽기 살기 경쟁을 벌이며, 알게 모르게 지배 질서와 한통속이 된다. 그래서 “계급이 끝났다는 믿음은 항상 오류였으며, 이제는 그 믿음을 완전히 매장할 때”(131쪽)라고 언성을 높인다.

그리고 교수답게 ‘다른 세계’로의 이행 전략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미쳐가고 있다고…이제 신자유주의를 처방이 아닌 질병으로 생각한다”(42쪽). 이견이야 있겠지만 신중히 들어둘 말이다. “거대한 반자본주의 저항 운동의 표출은 실제로 매력적이지만, 그것은 이기주의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위험한 형태의 개인주의의 과시가 될 수 있다”(137쪽). 이런 반성과 겸손이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가뜩이나 짜증나는 판에 하필이면 이런 책이냐고? 열(熱)에는 냉(冷)으로! 대안 제시에 앞서 저자는 “시장 경제의 어떤 변종이 정의, 효율성,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155쪽)를 묻는다. 시장은 아무리 ‘인간화해도’ 이 네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민주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의 설득은 얼마나 강하고 또 부드러운가. 한동안 세상은 우파가 만드는 역사에 정신이 없었다. 좌파의 역사 읽기를 통해서 세계화 북새통을 ‘냉하게’ 들여다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한겨레 “자본주의는 지구 망치는 주범 다시 혁명적 사회주의다” 고명섭 기자 2004.01.03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고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썼다.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성경적 저술이 유령으로 묘사한 그 공산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70여년 동안 세계를 양분한 실체적 존재가 됐다가 붕괴했다. 그러면 공산주의, 다시 말해 혁명적·과학적 사회주의는 끝났는가. 영국의 저명한 트로츠키주의 이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반자본주의 선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포연이 뒤덮은 현실 사회주의 실험의 폐허 위에 다시 혁명적 사회주의의 부활를 선언하는 책이다.

이 책은 명백히 <공산당 선언>의 이론적 위상을 겨냥하고 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적 관점을 견지하되, 21세기의 변화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혁명의 새로운 전략을 제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여기서 지은이가 말하는 ‘반자본주의’는 수많은 세계화 반대자들이 쓰는 ‘반세계화’를 재정식화한 개념이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는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체제 운동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세계화 운동이 근본적으로 겨누고 있는 ‘반자본주의’를 앞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그런데 이 ‘반자본주의’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 현재의 반세계화 운동이 모두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은이도 이 점을 인정한다. 그는 현재의 반세계화 운동이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말한다.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를 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라면,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 다른 하나다. 지은이는 신자유주의만을 반대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반자본주의 선언’은 반세계화 운동이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고 전복하는 운동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그의 바람을 밑자락에 깔고 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이야말로 “지구를 망치는 주범”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의 착취를 이윤으로 바꿔내는 부도덕한 체제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의 경쟁적 축적 원리다. 개별 자본가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자본을 제압해야만 하는데, 이 때문에 상호경쟁이 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주기적인 시장파괴, 곧 공황이다.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전체 차원에서는 재앙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맹목적 경쟁이 무제한의 환경파괴를 통제할 길을 봉쇄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인류적 고통은 민주적 계획경제로서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성 형식에서도 <공산당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당대의 사회주의 조류를 ‘반동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따위로 분류해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자본주의 선언>도 현재의 반자본주의(반세계화) 흐름을 ‘반동적 반자본주의’, ‘부르주아적 반자본주의’, ‘개량주의적 반자본주의’, ‘지역주의적 반자본주의’ 따위로 나누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흐름 가운데 특히 지은이가 힘주어 비판하는 것이 ‘자율주의적 반자본주의’다.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에서 밝힌 자율주의의 세계인식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중심 없는 제국으로 묘사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 다중의 자율적 연대와 협력을 상정하고 있는데, 지은이는 이 관점이 제국주의의 국민국가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본의 파괴적 경쟁 원리상 국민국가는 필수적 경제단위이며, 이 국민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해 자본 팽창을 돕고 있음은 명백하다. 또 다중의 자율적 연대는 이 체제를 전복하기는 너무 허약하며, 자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조직화한 노동자계급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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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할 줄 알면 인간의 불행은 없어지나?

▲ 피에르 쌍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005 동문선
'느림'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현대인들에게 게으름, 나태, 현실에 뒤쳐짐, 무능력 등의 이미지로 다가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느리게 행동한다는 것은 급변하는 현대에서 템포에 발맞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인식되어왔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에서 '느림'은 개인의 성격에 기인한 현실 부적응의 태도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던 것이다. 그러나 쌍소는 '느림'이라는 단어에 대한 현대적 의미-게으름, 나태, 현실에 뒤쳐짐, 무능력-를 거부하고 그 정의를 새로이 하고 있다.

즉, '느림'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이며 어느 한 기간을 정해 놓고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요구에 따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쌍소가 주장하는 '느림'이라는 태도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 현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극단적이며 이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삶의 태도를 어느 한 쪽으로 강요하고 있는 듯 한 논조가 조금은 비논리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적실성 및 논리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쌍소는 '느리게 사는 것'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로부터 결연히 벗어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쌍소는 그 의미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생활의 여유를 가지며 주위를 돌아보고 다시금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인생을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 깊게 사는 것이라는 이상적인 견해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호해지고 단순히 이상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만다.

또한, 저자는 "지금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것을 꿈꾸겠지만, 현실 속 그들은 영원히 뭔가 결핍 된 듯 한 갈증 속에서 끝없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느림은 게으름이나 무력감과는 다른 것이다,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설득력이 없는 이상적인 삶의 제시에 불과하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그들 모두가 뭔가 결핍 된 듯 한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하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뭔가 결핍 된 듯 한 갈증 속에서 끝없이 바쁘기 만한 삶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만족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느림이라는 정의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러한 느낌은 저자가 함께 제시하고 있는 느림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쌍소는 느림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평안함을 보장해 주는 몇 가지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가로이 거닐기'로 나만의 시간을 내서 발걸음이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나를 맡겨보는 것을 말한다. 즉, 아무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생이나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한가로이 거니는 자세는 현대인에게 부족한 모습인 동시에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한가로이 거닐면서 느림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져다주는 것이 심적 평안함 이외에 과연 무엇이 더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심적 평안함은 한가로이 거닐기 이외에도 정신수양을 위한 각종 훈련법 및 체조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가로이 거닐기만이 가져다줄 수 있으며 다른 방법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신뢰하는 이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는 '듣기'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잊고 상대방에게 몰입함으로써 오히려 삶은 윤택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받아 급하게 대화를 몰아가려는 생각을 접어두고 죽은 시간들과 침묵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듣기'의 자세는 단순히 저자가 주장하는 '느림'이라는 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극히 모범적이고 필수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의 중요성은 교육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누구나 터득하고 있는 삶의 진리인데, 그러한 진리를 새삼스레 '느림'이라는 삶을 받아들이기 위한 태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논거의 참신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을 오히려 소중하게 인정하고 애정을 느끼는 '권태', 우리의 내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희미하면서도 예민한 의식을 일깨우는 '꿈꾸기', 자유롭고 무한히 넓은 미래의 지평선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는 '기다리기',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퇴색되어 버린 부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진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를 옮겨보는 '글쓰기', 절제라기보다는 아끼는 태도, 그 방식을 따라 보는 '모데라토 칸타빌레'도 훌륭한 느림의 태도로 꼽고 있다. 새삼스레 이러한 느림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더라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삶의 요구 자세라는 것이다.

쌍소는 이와 같이 제시한 느림이라는 태도는 "빠른 박자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느림이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의 재촉에 떠밀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 지극히 옳고 형이상학적인 말이다. 이러한 말들은 '느림'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에 실려야 할 말들이다. 특정단어에 대해 나름대로 재창조한 정의를 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한, 쌍소는 파스칼이 말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나는 유명한 이의 격언이나 속담 등을 이용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단 하나의 문장 등으로 압축력 있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아포리즘의 효용은 단순한 압축미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포리즘은 간단한 단어의 재배열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쌍소가 인용한 파스칼의 아포리즘 역시 그러하다. 수학의 대우 명제를 사용해 그 문장을 재배열하면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알면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된다. 사실이 그러한가? 문구 그 자체로 해석해 봐도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가지이고, 그 것이 휴식할 줄 모르는 데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가? 대우 명제를 통해 보아도 고요한 방에서 휴식할 줄 알면 인간의 불행은 없어지는가?

사실, 나는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인 피에르 쌍소의 유명세와 프랑스 논픽션 부문 1위라는 책표지의 현란한 문구에 유혹 받아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유명세와 논픽션 부문 1위에 걸맞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주장한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받았다. 그와 동시에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를 몸소 체험한 것 또한 하나가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위해 내 시간을 한 없이 느리게 만들어 놓았고, 지나치게 나의 마음에 여유를 두었다는 점. 이 점이 너무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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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대는 무교양주의 시대다

ⓒ2005 청어람미디어
과거에 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고, 더 많은 이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이 상아탑에 몸을 두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을 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테다. 과거에 비하면 대중이 더욱 지적이고 문화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영국 켄트 대학의 사회학 교수 프랭크 퓨레디는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에서 이 시대를 ‘무교양주의’의 시대라 말한다. 무교양주의란 무엇인가? 교양이 부족하고 물질적이고 진부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없다는 것이다.

대중이 더욱 지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지는 오늘날 저자의 말은 다소 의아스럽게 여겨진다. 또한 엘리트주의의 소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저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다. 그럼에도 저자는 작정한 듯 쓴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대중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믿고 있는 지적이고 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수욕장의 모래성처럼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지식인의 실종’을 이야기한다. 오늘날에도 엄연히 지식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식인의 실종을 언급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저자는 과감하게 뉴스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문분야를 설명하고,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해 대중에게 아부하는 이들은 진정한 지식인이 아니라고 피력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식인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심 영역을 토대로 당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지식인이 실종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자는 특히 ‘지식인의 가치 하락’과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대중의 바보 만들기’등을 그 이유로 진단하고 있다. 먼저 지식인의 가치 하락은 지식인이 엘리트주의자라고 비판받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요즘 엘리트라는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학벌’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참뜻은 사회에 꼭 필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급진좌파들의 비판과 함께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네 의견도 옳고, 내 의견도 옳다’는 일종의 상대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것도 이런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대주의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토론’과 ‘논쟁’에서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 상대주의만이 능사가 아닌데 현대로 오면서 상대주의는 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지식인이 어느 것에 대하여 솔직한 주장을 꺼냈다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로 직면하는 문제는 엘리트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이다. 이런 경우 대중은 지식인이 무엇을 이야기했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엘리트라고 공격받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더군다나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지식인의 주장도 맞지만 반대 의견도 맞다는 논리가 나오고 지식인이 그것을 비판한다.

그러면 지식인은 그 태도로 인해 근현대적인 엘리트주의자라고 다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옳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은 자주 등장했고 결국 이런 문화들은 복합적으로 지식인의 실종을 야기했고 소위 요즘의 지식인들은 전문 분야에서 대중이 알아들기 쉽게 설명해주는 역할에 만족하게 된 것이다.

지식인의 실종과 무교양의 시대가 오게 된 데는 대학의 질적 하락도 한 몫 했다. 저자의 이 주장은 최근에 논쟁을 일으켰던 다치바나 다카시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와 비슷하다. 예전의 대학생과 오늘의 대학생에 대한 의미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나듯이 요즘은 대학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질적 수준을 대폭 낮추었다. 저자는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특히 대학이 대학 고유의 특성을 버리고 기업들을 위한 취업양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오늘날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중이 지적인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도 실상은 대중을 ‘우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치 대중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여 무조건 참가하게 하고 무조건 관심 갖게 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오히려 저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은 채, 교육 및 문호활동과 제도에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만을 유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중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것은 ‘사기극’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각종 오락 시설들을 들여놓아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도서관의 문화를 누리는 것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여 책을 보는 이들이 늘었으면 모를까, 오히려 책을 읽는 이들은 줄어들었을 때 그것은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명백히 추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요즘은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만을 중요시하여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저자의 말들은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고 문화가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시대에 분명히 역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오늘날이 무교양의 시대라고 한다. 그렇기에 ‘문화전쟁’을 벌이자고 한다. 대중들이 진정으로 ‘황금시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전쟁으로 지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주장은 과격하다. 오늘날 대중이 믿고 있던 이 세계의 기본적인 틀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자고 하는 그것은 분명 과격한 것이다. 그러나 과격하다하여 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더 대중의 교양과 문화를 위한 것이라면 더 반겨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쓴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었던가? 그래서 저자의 주장이 반갑다. 그래서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의 물음이 반갑기만 하다.
이 글은 도서정보 사이트 '리더스가이드(http://www.readersguid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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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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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전문] 삼성공화국
***아래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토론전 주최측에서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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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하나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것은 ‘이건희-고대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몇 년 전의 일이다.


특정기업의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이미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문제의식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 나아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커졌다는  데서 출발한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사회적으로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절대권력화된 ‘삼성’


그럼 삼성공화국이라는 현상에 어떤 우려할만한 요소가 담겨져 있느냐는 핵심문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된다. 이 글에선 그것을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삼성의 주장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삼성의 논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여겨진다. 삼성이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절대권력화’하는 것이다. 8년전 외환위기 때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삼성을 절대권력에 비유하는 것은 분명 과장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권력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의 삼성 편향이 심각하다. 그것은 편향을 넘어 ‘이중잣대’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건희 삼성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둘러싼 배임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사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도 사건 발생 시점인 1996년 말로부터 7년이나 지난 2003년 말이었다. ‘세금 없는 대물림’에 대한 법학교수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등이 떼밀리다가 기소만료 시점이 임박하자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한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이 삼성 앞에만 가면 갈짓자 걸음을 하는 수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삼성의 영향력 안에 들기는 입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이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각 정당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집요한 로비의 대상이 된다. 삼성이 법개정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로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를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할 때 강력 반대했다. 이 때 정부안을 지지했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삼성에 척지고는 정치인도 못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의 로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삼성 영향력 정권핵심에도 바로 미쳐


정부 부처에 대한 삼성의 로비는 검사와 판사,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에 비해 한수위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대 정부 로비는 재경부,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 안에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진학반과 취업반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이다.
진학반은 윗선과 삼성에 잘보여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취업반은 평소 삼성에 잘보였다가 기관을 그만 두면 삼성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풍토에서 정부의 법집행이 삼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와 같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삼성카드에 대해 법규정의 미흡을 내세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리지 않는 것이나,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역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것은 모두 단적인 사례들이다.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은 정권 핵심에도 바로 미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서는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삼성은 다른 재벌들에게도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다. 과거 한국은 재벌공화국으로 표현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이라고 모두 같은 재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심지어 삼성은 ‘실수를 해도 음모’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삼성의 막강한 힘에 가위눌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공화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우리사회에 꼭 긍정적이리고 보기 어려운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 결정하는 것과, 삼성이 내세우는 논리가 꼭 사회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배치되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법과 규칙을 위배하는 일도 종종있다. 삼성은 자신의 막강한 힘, 자금력과 정보, 인맥 등을 동원해 때로는 법과 규칙을 어기고, 때로는 기존의 법과 규칙을 바꿔가며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삼성공화국 모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엄청날 것


삼성은 평소에 정계와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사회의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일이 터진 뒤에 급하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다른 재벌그룹과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관리’라는 것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는 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관리의 수준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삼성에 잘보인 엘리트들은 승진도 순탄하다. 삼성이 뒤를 챙겨주기 때문이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상상에 맡긴다.


얼마전에 만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도대체 이 정권이 누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삼성의 행태는 당연히 무리가 따르고, 왜곡을 부른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엘리트들에 대한 삼성의 관리는 결국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진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일 것이다.


삼성공화국 문제는 그 모순이 폭발할 때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삼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삼성 스스로 밝히듯  삼성의 10대 그룹내 매출비중은 30%에 이른다. 순이익은 35%로 더욱 비중이 크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 22%, 국세의 8~10%, 시가총액의 23%에 달한다. 하지만 삼성의 비중이 클수록 삼성이 잘못될 때의 충격은 과거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최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사태는 좋은 본보기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우중의 ‘세계경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몰락은 결국 한국경제에 공적자금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


삼성의 최대 약점 두 가지


삼성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은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이라는 두 가지가 꼽힌다. 삼성은 이건희–고대 사태를 계기로 삼성공화국 논란이 거세지자 사장단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국민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상생과 나눔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듣고자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한 대목도 없었다.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 깍는다고 했던가? 정작 자신들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문제는 이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우리 사회가 삼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삼성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삼성을 지목하는 것은 반 재벌정서 또는 반 삼성정서, 반 이건희정서가 아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다.


이것은 삼성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은 이미 삼성만의, 이건희 회장이나 그의 일가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구조조정본부는 삼성의 각종 관리를 실행해나가는 삼성공화국 최대 권부로서 구조본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만 수백억에 이르는 삼성권력의 핵심이다. 삼성의 기득권 집단으로 삼성내에서도 그 심각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삼성공화국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삼성에 좋은 것=대한민국에도 좋은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나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사회가 잘못된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삼성이 잘 되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들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는 삼성과 흔히 비교된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집권하면서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토대로 대기업 위주의 독특한 성장정책을 유지해왔다.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가족경영체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발렌베리 가문이다. 발렌베리는 에릭슨, 사브, 스카니아, 일렉트룩스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지배한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이 특정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행태는 외견상 삼성과 발렌베리가 비슷하다. 하지만 스웨덴에는 반 발렌베리 정서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발렌베리가 죽으면 스웨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삼성과 발렌베리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1938년 스웨덴 노사가 살바덴 협약으로 대타협을 할 때 발렌베리가 막후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스웨덴 모델이라고 부르는 노사정 협력모델은 사민당과 발렌베리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이 스웨덴 노총(LO)의 설명이다.


상생과 나눔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강압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과 대조적이다. 발렌베리는 소유.경영권 세습을 하면서도 삼성처럼 세금 없는 대물림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다. 전통적으로 발렌베리 가문의 남자들은 해군장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에도 앞장선다.


발렌베리는 재벌의 영향력의 커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반재벌 정서를 갖는 것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역으로 삼성도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삼성의 책임이고, 그 다음은 모든 국민들의 책임일 것이다.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엔 삼성의 황제경영을 개선하고, 소유지배구조 선진화가 관건인데 하드웨어적 개선과 소트프웨어적 개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드웨어적 개선은 LG처럼 지주회사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삼성은 이렇게 하는 데 수십조가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 개선책으론 SK처럼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또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의 대물림을 삼성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삼성의 입장에선 잃는 것밖에 없다고 푸념할지 모르나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 뒤따른다면 경영권 방어 비용 절감, 삼성의 이미지화에 들이는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등에 정부, 사법부 등 사회 각계 모두가 매진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실질적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삼성공화국 ‘선전대’된 한국 언론


여기서 언론의 책임문제를 함께 생각해야할 시점에 왔다. 한국 언론은 삼성의 논리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 강화, 재생산되는 데 주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의 ‘선전대’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이런 지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곳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것도 ‘비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만이 그렇다.


이는 ‘자본에 대한 독립성’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 과거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중에서 ‘권력’은 이미 퇴장했다. 그러나 ‘자본’의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은 자본의 영향력에 극도로 취약하다. 특히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나는 이것을 한국 언론의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 언론의 위기이다. 언론의 본질인 비판적 기능은 쇠퇴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불행일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이 설 자리를 점점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온 새언론포럼에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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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게 해야


-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


먼저 나는 친삼성 쪽 패널임을 밝힌다. 친삼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이비 친삼성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친삼성이다. 사이비 친삼성은 삼성을 망치는 친삼성맨이고 진정한 친삼성은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친삼성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다.


1. ‘삼성’ 문제란


‘소인국의 걸리버’ 문제


- 소인국의 걸리버는 다른 소인국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함.
- 그러나 걸리버가 술에 취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소인국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소인국에선 결국 걸리버를 추방함.


걸리버화한 삼성


- 삼성이 소인국의 걸리버처럼 된 것은 ‘압축적 불균등’ 발전의 결과임.
- 현재 삼성은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임.
- 그러나 삼성의 힘이 거대하다고 해서 걸리버처럼 추방할 수 없음.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존재임.
- 따라서 삼성이 술에 취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함.
- 이는 ‘삼성(또는 재벌)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임.
  ‘이중적 독재체제’란 삼성 내부적으로는 총수의 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삼성 외부적으로는 삼성이 국민경제(나라 전체)를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임. (재벌의 이중적 독재채제-->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로)


80년대 후반까지 재벌의 이익이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재벌의 이익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과 안맞기 시작해서 오늘날엔 재벌 총수의 이익이 해당 재벌의 이익과도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


술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삼성의 내부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이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을 의미함.
- 삼성은 다른 재벌에 비하면 ‘조직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합리적임. 그러나 여전히 황제경영의 행태는 남아 있고 이것이 삼성자동차나 영상사업의 파탄을 불러왔음. 2001년 참여연대가 독립적인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자 했을 때 삼성이 보인 극도의 신경질적인 행태를 보면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 삼성의 사적 이익추구가 나라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사회적으로 삼성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삼성의 독재 권력을 견제할 기존세력의 정비와 새로운 세력의 육성이 필요함.


2. 삼성이 행사하는 지배력의 원천


경제력


- 삼성그룹은 우리 수출의 22%(527억달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3%(91조원),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음. 순이익은 10대 그룹 순이익 27조원의 27%인 7.4조원을 차지함. 또 2003년 삼성전자의 시설투자는 전체 제조업 시설투자의 39%를 차지했음.
- 이처럼 높은 점유율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음.
- 10여만 명의 임직원(수만명에 이르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포함), 삼성그룹의 수많은 하청업체도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음.
- 아울러 막대한 매출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삼성의 국가 지배력이 커지고 있음.


네트워크 망


- 삼성의 지배력은 단지 경제력만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고 강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음.
- 삼성의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사건이 터졌을 때 찾아내는 식(예컨데 현대건설 식)이 아니라 평소에 길을 닦아두는 방식으로 해왔음.
정치인, 관료, 법조인사, 학계 등에 대해 자금지원, 골프 및 술집 접대 등을 통해 인맥을 구축하고 그 인맥구축 실적을 승진에 반영하여 왔음.
- 삼성은 유망한 정치인, 관료에 대해선 일찍부터 관리하여 승진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면 그를 통해 삼성의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음.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어 예컨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재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임.
- 이런 네트워크 망은 곧바로 삼성의 정보력으로 연결됨. 삼성 스스로 중앙정보부 출신들을 이용해서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 임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인맥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게 하고 있음.


이데올로기의 장악


- 삼성은 과거의 육사처럼 나라를 자기네가 이끌어간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려고 해왔음.
- 이를 위해 전경련을 통해 보수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왔음. 전경련은 삼경련이라 일컬어질 만큼 삼성의 외곽조직인 셈이고, 전경련 업무의 80% 정도가 삼성 관련 업무로 알려져 있음.
- 아울러 삼성경제연구소가 각종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그러나 깊이나 엄밀성에선 문제가 있는) 보고서를 일반인, 전문가, 재계, 정관계에 살포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 있음. 물론 여기엔 중앙일보도 삼성의 이데올로기 장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비서실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도 함. 예컨데 과거에 전교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룹 차원에서 전교조를 공격하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짐(실제 삼성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교사인 아내의 전교조 가입 철회 권유가 있었음). 그리고 각종 정관계 인맥에 대해 술자리, 골프 자리에서 삼성 직원(특히 임원)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음.


3. 삼성 지배체제의 약한 고리(아킬레스 건)


총수 승계의 문제


1) 승계 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 이는 우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3세 총수가 승계받은 재산이 수조원인데도 실제 납부한 세금은 16억원 뿐임. 간단히 50%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내야할 세금의 1/500~1/1,000밖에 내지 않았다는 의미임. 삼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 총수도 승계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냈음. 현재 국세청이 겨우 수백억원을 추징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재판이 진행중임.


- 그리고 이 재산승계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을 빼돌려 3세 총수에게 넘겨준 배임 부분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이고 원상회복 되어야 할 부분임(예컨데 계열사가 보유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3세 총수에게 헐값에 넘겨준 사건). 현재 검찰이 일부 부분에 대해 기소처리를 하였고 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음.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꼭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삼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원상복귀가 필요하다는 차원임.


2) 삼성샘영 주식의 명의위장(?) 가능성 문제


-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씨는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을 임원명의로 위장분산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 일부를 에버랜드에 헐값에(실제 수십만원인 주식을 9,000원에) 매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세를 탈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 그런데 아직도 옛 임원명의로 되어 있는 삼성생명 주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3세 총수나 3세 총수의 개인회사인 에버랜드 등에 넘길 것인가가 삼성 총수나 비서실의 고민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듦.
이전의 매각 처분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을 답습할 수는 없을 것임. 최근 일본에서는 西武(세이부)의 총수 堤(쓰쓰미)씨가 주식 명의위장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음.


3) 3세 총수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


- 이재용씨는 외아들이므로 이건희씨 때나 현대의 경우와는 달리 ‘왕자의 난’을 겪지 않고 지배권을 승계 받았음. 그 과정의 불법.탈법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룹 지배권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임.
- 그러나 그룹 내에서 이재용씨 자신이 경영을 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음. 이는 현재 받고 있는 황태자 교육과는 별개의 문제임. 만약에 선진국의 총수 자식들처럼 지배권은 행사하되 경영일선에는 나서지 않기로 한다면, 이는 삼성이 선진적 대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물론 이병철씨로부터 이건희씨로 넘어가면서 경영에 대한 개입정도는 축소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재용씨에게로 넘어가면서 그 개입정도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희씨 사후에 경영에 개입하려 할 때 인맥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긴장이 조성될 것임. 이를 이재용씨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룹의 위기가 도래함. 또 자기능력 확인을 위해 함부로 투자결정을 내린다든지 하면 많은 다른 재벌에서처럼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이건희 회장도 삼성자동차 등에서 과오를 저질렀지만 삼성전자 덕택에 위기를 극복하였음.


- 그룹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룹 외적으로도 3세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함. 이런 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규모가 작은 다른 재벌에선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지금은  시민의식도 성장했고 또 삼성이 거의 독점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3세는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함. 게다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부모 잘 만나 그룹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을 것임.


그리하여 삼성그룹이 3세의 경영능력을 증명한답시고 그룹의 지원하에 e삼성 등 몇 개의 회사를 꾸렸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그 부담은 삼성전자가 떠안았음. 장차 이런 정당성 문제를 3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임.


노조설립 탄압 문제


- 삼성은 무노조를 관리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노조추진자들에 대해선 회유, 협박, 납치 등 전근대적인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유령노조를 통해 진짜노조의 설립을 막아왔으며(복수노조 금지조항 악용),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금전적인 면에선 업계 최상의 대우를 제공하여 왔음.(삼성전장의2004년 직원 평균연봉은 7,130만원으로 대기업중 1위임)


- 이에 따라 삼성의 무노조를 둘러싼 분규나 비리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곤 하였음. 특히 삼성일반노조(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가 전환된 조직)도 꾸준히 무노조 경영을 공격하고 있음. 게다가 단병호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다만 최근 대기업노조의 비리나 폭력사태로 인해 노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상당히 나빠져 있고 또 삼성의 로비가 작동하여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


- 2007년이 되면 개별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유령노조로 인해 노조설립이 저지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선 곧바로 노조가 설립될 것임. 그렇게 되면 삼성정밀화학 등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와 더불어 노조설립이 그룹 내에서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무노조 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은 존재함. 다만 기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을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의 입장과 맞아떨어져서 2007년에 법안실시를 다시 연기함으로써 유령노조로 노조설립을 저지하려 할 수도 있음.
- 어쩌면 이재용씨 등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등극에 맞추어 무노조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 예상임.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현안문제)


- 이건희씨는 삼성자동차 도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명분하에 2조 8천억원(은행부채 및 하청업체 손실)에 해당하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주다 70만원으로 계산)를 내놓았음.


- 그런데 실제는 삼성자동차의 부채에 대해선 이건희씨 개인이 보증을 서고 있었고, 따라서 도의적 책임에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건희씨가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 그래서 삼성생명 주식 제공으로 개인보증을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한편 숙원이던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에는 계약자 몫을 극도로 축소하려는 삼성 측 입장에 대한 반발여론으로 상장이 연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을 받은 채권단은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단 이건희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황임. 이 소송은 2조 4,500억원의 채권원금에 연체이자를 합치면 최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현재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에서는 70만원이 아니라 2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음.


총수 개인의 스캔들?


몇가지 알고 있으나 밝히기 곤란.  개인적인 술자리에선 말해줄 수 있음.


4. 삼성의 견제세력 현황과 실태


보수지배층 내의 견제세력


1) 정치권력은 과거엔 박정희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서울대 부지를 빼앗았고, 전두환이 TBC를 빼앗는 식으로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했음. 김영삼은 전두환 등 5공 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이건희씨 등 재벌 총수들을 일괄 기소하기도 했음.
하지만 정치권력의 견제력은 점점 약화되어 마침내 노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삼성?)으로 넘어갔다”고 자조할 지경에 이르렀음. 정치권력의 견제력 약화는 정치자금의 덫 탓도 없지 않겠지만 삼성의 경제력, 중앙일보의 힘, 삼성의 인맥관리, 이데올로기의 힘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관료들의 독자적인 견제력은 옛날부터 별로 신통치 않았고, 관료들은 삼성에 잘못 보이면 출세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꽤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임.


3) - 언론에서는 과거엔 동아일보가 삼성(총수)에 대해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혼인관계가 맺어지고 또 삼성의 광고력에 굴복한 상태임.
    -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에 대한 경쟁차원에서 또 지배층 내의 패권다툼 차원에서 가끔씩 삼성을 견제해 왔음. 때로는 조선일보의 성격과 모순되게 삼성의 무노조 문제를 건드린 적도 있고, 최근에는 ‘삼성의 나라’라는 글을 통해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했음. 그러나 과거에 비해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 또 수구적인 조선일보 자신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그 견제력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4) 검찰과 사법부는 우리나라 지배층 중에선 삼성의 지배력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이고 또 자존심도 대단히 강해서 비판과 함께 격려의 대상이기도 함. 하지만 대체로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삼성의 인맥관리로 인해 확실한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함.


어쨌거나 현재로선 삼성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 검찰과 사법부이지만 삼성은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 120명이 넘는 변호사(판검사 출신은 22명)를 고용하고 있음(장차 3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LG가 3명이고 현대차가 0명임을 감안하면 그 막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음.


非보수지배층 내의 견제세력


1) 정치세력 :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이 삼성 무노조 경영을 비판했던 데서 보듯이 분명한 견제세력임. 그러나 그 견제력은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에 비례할 수 밖에 없음.
2) 일부 개혁관료 : 가뭄에 콩 나듯이 삼성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적 관료가 있으나 그 영향력에는 역시 한계가 있음.
3) - 대중적 언론 중에서는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삼성체제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음. 그러나 한겨레신문도 삼성의 광고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한겨레의 광고주 중 삼섬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높다고 함), 다른 언론에도 삼성광고가 실리는 데서 보듯이 이들의 견제력도 제한을 받고 있음.
   - MBC와 KBS도 삼성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개혁적 노조가 힘이 강했던 MBC는 오래 전부터 삼성의 미움을 받을 정도였음.
다만 방송사 특히 KBS의 간부들이 삼성체제의 견제에 적극적일 만큼 개혁적인지는 의문임. 또 방송의 보도는 그 특성상 논리적으로 삼성의 문제점을 파헤치기엔 부족함. 게다가 근년에 들어 공중파의 점유율이 하락하고(80%-->60%), 아울러 방송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삼성의 광고 압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커짐.


4) 시민단체로서는 참여연대가 끈질기게 삼성의 비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참여연대가 수십만의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참여연대의 견제력은 언론이 참여연대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가,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엄정하게 행동하느냐에 의존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 동아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조선일보도 근년에 들어선 참여연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함.


5) 노조는 제 코가 석자인 형편이고 국민적 과제를 다루려는 의지가 박약한 근시안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음. 따라서 삼성의 노조설립 탄압문제가 제기될 때 이외에는 삼성을 견제하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함.


5. 현정부와 삼성


1) 청와대와 삼성


- 대통령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자동차 살리기’에 참가한 적이 있음.
- 부산상고 선배인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와의 관계는?
- 조선일보와는 일전 불사하는 자세를 가졌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또 다른 축인 삼성과 대결해 보려는 자세를 보인 적은 없음(청와대에서 조선일보와 더불어 삼성, 서울대 등을 5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조선일보(?) 등이 보수세력의 결속을 위해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임).
-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은 삼성과 적극적 관계를 구축하였고, 인수위 시절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내놓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2만 달러론’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마련한 것임.
또 이 의원은 청와대를 나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의원그룹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어 삼성경제연구소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삼성총수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식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음.


2) 행정부와 삼성?


- 진대제 장관, 홍석현 대사는 모두 직접적으로 삼성의 인물임
- 재경부의 박병원 차관은 4년 전 국장 시절 토론회에서 삼성생명의 계약자 돈으로 삼성총수의 의결권을 늘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음.
- 금감위에선 이 정부 들어와 삼성과 대결했던 이동걸 부위원장은 결국 밀려났고, 그 후 금감위는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6. 삼성제국(?)에 어떻게 대응 할것인가 : 삼성개혁의 방향


1) 삼성제국에 대항한다는 것이 곧 ‘삼성 죽이기’는 아님


- 재벌개혁이 재벌 죽이기나 재벌 혼내주기가 아니라 ‘재벌 거듭나게 하기’인 것처럼 삼성개혁도 삼성 죽이기가 아니라 ‘삼성 거듭나게 하기’임.
- 삼성의 거듭나기는 삼성 내부구조의 개혁과 삼성을 둘러싼 외부구조의 개혁을 의미함. 이는 비유하자면 삼성이 술(마약)에 취하지 않도록 하고, 삼성이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2) 삼성의 내부개혁


- 삼성이 발전하기 위한 내부개혁은 삼성의 소유지배 구조를 황제경영 구조에서 선진적 대기업과 같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임. 선진적 대기업에선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총수는 자신의 경영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함. 그 대신 총수는 배당금을 받고 유유자적하거나(자선사업 활동 등), 아니면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임. 이는 2세. 3세 총수가 능력도 신통치 않으면서 경영일선에 나섰다간 그룹이 망하기 때문임.


- 스웨덴의 발렌베리 같은 경우가 다소 예외적으로 경영에 대한 총수의 영향력이 강함.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렌베리 가문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가문의 인물이 일부 계열사의 이사로 활동하는 정도임. 결코 삼성 총수처럼 중요 사항을 모두 결제하고 심지어 임원들이 읽을 책까지 지정해주는 따위의 일을 하지는 않음. 더구나 스웨덴의 기업에선 노조가 이사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가문이 멋대로 할 수도 없음.


- 이런 식의 개혁은 삼성총수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총수에게 계속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총수승계와 관련된 불법.탈법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임. 한편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총수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하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돈을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없애줘야 함. 만약 전문경영영인화가 진전이 잘 안되면 3세 총수의 영향력 행사 범위를 축소하도록 해야 함. 또 이사회 제도 등에서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을 지속해야 함.


3) 삼성의 외부개혁


가) 경제의 균형 발전


- 삼성그룹의 힘이 과도하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삼성 자신도 그 힘을 관리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릴 위험성이 있음.
삼성이 주목했다고 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도 그 그룹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1970년대 이후로 스웨던에선 새로운 대기업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것이 스웨던 침체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추진해야 함.


- 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재벌개혁의 기본원칙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에서 분리시켜야 함. 삼성생명은 자산이 70조가 넘는 거대한 금융기관이고 계약자가 1,000만명 정도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금융기관’임.  이 금융기관이 총수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운영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함. 그러려면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에서 분리시켜야 함.
- 계열 분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삼성생명을 일본의 생명회사처럼 상호회사로 전환하는 길이 있음. 또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계약자 몫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에버랜드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처분하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길이 있음. 총수승계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의 원죄를 청산해기 위해 공익재단(예컨데 북한식량의료지원재단)에 상당 정도의 주식(또는 그 매각대금)을 기부하면 삼성총수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게 됨.
- 아울러 이렇게 삼성생명이 계열 분리되면 삼성생명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총수의 지배권은 더 공고해짐.
나아가 삼성생명이 일본생명처럼 은행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여 우리 은행이 외국자본에게 넘어간다고 아우성칠 필요도 사라짐. 실제 삼성그룹에서 자금줄은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고 있으므로 과거처럼 삼성이 삼성생명을 붙들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음.


- 그리고 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시켜 이들에 대한 삼성 등 재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함.


나) 민주주의의 강화


고대 사건때 민주노동당 학생 당원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시위 학생들의 플래카드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무노조 경영’ 문구만 보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불법탈세 주범’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어야 했다. 무노조 경영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가 안보인 건 전략적 실수였다고 본다.


- 현재 우리나라는 ‘허약한 민주주의 + 삼성의 독재’라는 상황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
-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함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 함. 삼성의 지배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됨. “삼성과 맞붙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든가 “삼성이 하고자 하면 다 된다”는 식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런 개혁도 추진할 수 없음.
작년의 공정거래법 개정 때 삼성이 총력을 기울여 저지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 삼성자동차나 삼성 영상사업의 파산처럼 삼성이 실패한 사업도 꽤 있음.


- 다음으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선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력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경제권력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해야 함. 전술했듯이 정신만 차리면 가장 강력한 견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찰과 법원임. 삼성(총수)과 관련되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부터 언론이 이를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함.
- 기존 정치권의 각성이나 민주노동당의 약진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음. 노조의 혁신과 시민단체의 강화도 마찬가지로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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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앞서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고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이같은 현실의 단면이다.


얼마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한나라당이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가지고 수개월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거센 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재벌이 5% 이상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순한 ‘산수’의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고등수학으로 바뀌는 데는 항상 삼성이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벌개혁 문제로 간혹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커튼 앞에서의 일이다. 실제 커튼 뒤에서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두 정당이 의견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유일한 야당은 민주노동당인 나밖에 없게 됐다.


삼성의 성공과 역할,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 투명하게 규명해야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의 성공과 삼성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지난 수십년간 삼성에게 주어진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밝혀져야 한다. 재벌형성과정, 수출육성정책에서 행해진 직간접적인 지원 규모 등이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마디로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 대기업 정책’이다. 정부 정책의 거의 90%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일례로 참여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고가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폐지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나는 이 법안에 대해 부자들의 소비진작에 큰 효과도 없으면서 세수만 줄어든다고 반대했지만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처음에는 삼성이 소니와 경쟁관계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가, 실제 시장조사 결과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나중에는 부총리가 “이번 한번만 봐달라”고 했다. 이유인즉슨 이미 삼성 등 재벌들이 특소세 폐지를 전제로 해서 시판에 들어갔으니 이제와서 철회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어안이 벙벙했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재벌에 휘둘려서야…


또한 정부는 작년 1년동안 환율방어를 위해 외평채 발행비용으로만 무려 10조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 여기에 평가손실까지 모두 포함하면 2004년 환율관리비용이 28조에 이른다.


환율방어의 최대 수혜자인 삼성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3조원 가량이 삼성의 순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쓰여진 셈이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삼성에 특혜가 돌아간 정책적 지원 규모가 규명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부가가치를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가.
문제는 삼성은 당연히 내야할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세금납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재산을 승계받을 때 납부한 세금은 16억원 뿐이다.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삼성 대항 국민감사운동, 세력화돼야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


정부권력을 국회가 감사하듯, 재벌권력에 대한 범국민적 감사가 시급하다.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대항네트워크 운동은 단순히 기업체제의 민주화에 그치지 않고 수익과 경쟁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 대항활동과도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삼성에 잘 안보이고도 출세할 수 있는 정치. 그게 바로 진보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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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


삼성의 성공이 노동자의 희생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노조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창업주의 뜻을 유훈처럼 받들고 있다.


삼성은 1996년말 노동법 개정시기에 공익안을 재계에 유리하게 후퇴시키는 날치기 통과를 자행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대정부 로비를 벌였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 불승인 및 노동자 탄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들지만 그 중에 1987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345지침(노조결성 저지용)’과 1998년 7월 25일 인력구조조정 T/F 명의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정리해고 반발 대책용)’등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삼성SDI의 경우처럼 유령노조 설립으로 민주노조 설립 원천봉쇄, 불법복제 휴대폰 이용 노동자 20여명 위치 추척 등에서 보듯이 그 수법도 첨단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 추동력은 기업이고 그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의 피와 땀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용이 1인 총수 지배와 노동자 탄압, 불법적 세습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면, 과연 그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기업의 권력을 제어하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라는 외부의 감시만이 아니라 기업내부의 노동자가 1차적이다. 아울러 내부의 권위주의, 인권탄압은 외부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삼성과 언론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삼성그룹은 ‘antisamsung.com’을 비롯해 ‘antisamsung.net’ , ‘antisamsung.org’ ,‘antisamsung.name’,  ‘antisamsung.biz’, ‘antisamsung.info’, ‘antisamsung.cn’   등  대표적인 영문 안티 사이트 7개를 싹쓸이해 점유하고 있다.


이들 도메인의 등록자는 모두 삼성 계열사인 삼성네트웍스로 돼 있다.


삼성은 또 ‘samsunganti.com’, ‘outsamsung.com’, ‘nosamsung.org’,  ‘stopsumsung.com’  등 나머지 안티 도메인 수십개도 사들였으며  ‘안티삼성.com’, ‘삼성반대.com’  같은 한글 도메인도 갖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에도 지나쳐서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 까지 비판의 여지가 올라올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스탑삼성 사이트나 삼성해복투 사이트도 이제는 없어졌다. 삼성에 대한 비판은 몇몇 삼성해고자투쟁 사이트 외에는 없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자면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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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삼성SDI에 관한 법원 판결을 보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그에 관한 논평이 없었다.


참여연대가 성명서라도 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


나는 삼성권력에 대한 대항세력이 없다는 데서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87년 이전에는 국가가 사회를 지배해던 시기였다면 그후 몇 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90년대 부터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기가 돼버렸다.


다시말해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정치가 바로 완전히 자본의 포로가 돼 있는 사회다.


국회에서 전광판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볼것도 없이 그 전에 정치자금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게 미국사회의 상식이 돼버렸다.


미 행정부는 부통령에서부터 주요관리들이 아예 기업가들로 채워졌다. 미국은 바로 기업이 사회를 움직여 가는 나라다.


나는 그런 미국을 보고서 한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보니 우리 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돼가고 있었다. 삼성에 대한 비판들이 쉽게 묻어져 버리고 있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자본의 지배이자 지식이 지배하는 정권이라고 볼수 있다.


담론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정치를 하는 지배구조인 것이다. 판교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급부족을 말하며 공급측면에서 담론을 주도하는 부류가 바로 지식 경제학자들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항하는 논리를 갖추고 대응하는  관료나 지식인이 보이지 않았다.


개별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삼성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은 경제적 지배에 이어 사회적 지배까지 넘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에서 나온 연구원들이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21세기 기업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발빠르게 기업의 논리를 옹호하는 군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신노예화’ 돼간다.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는 게 어떨까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란 기업의 준법성,  노동조합 인정과 합리적 처우, 사회적 기여 정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수치화한) 지수를 말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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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


앞선 토론자들이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 건 그 이야기는 나에게 하라고 넘겨준 것 같다.


내가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석현 주미대사 내정 훨씬 이전에 법무부 인사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나는 그 인사란을 보고 노무현 정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노 정권도 신자유주의로 간다고 직감했다.


정치분야에 있어서 노 정권이 시도한 것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론 삼성과 뒷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2.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


대선 당시 380억원이라는 거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의 경우 “내가 다 알아서 했다”는 이학수 부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노 정권은 이학수 부회장마저도 얼마전에 사면해버렸다).


3.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변칙 증여 등 여러 개의 소송에 대해 검찰은 늑장 대응 그리고 법원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4. 노 대통령이 홍석현 주미대사와 무려 3시간 35분 동안 대담을 했다. 이건 국빈에 준하는 예우였으며, 대담 결과 나온 게 “기업인 처벌 원치 않는다”였다.


5.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세계신문협회 행사(홍석현 주미대사가 회장으로 있을 때 유치한 행사)를 하는데 문광부에 행사비 지원 요청을 했다. 신문협회 회비도 제대로 안내고 있는 조중동이 자신들이 유치한 행사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가관이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억 5천만을 지원키로 했고, 이어 국회로 넘어와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원규모를 8억원으로 더 늘려버렸다.


그러나 결국 이 행사로 인해 여론의 거센 질타만 돌아왔다. 한마디로 돈대주고 빰맞은 것이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미온적 태도다.


신문시장에서 불법.탈법 사례만 철저히 없애도 작은 신문들도 함께 살수 있다. 현재 신문 구독료는 신문 제조원가의 30% 수준이다. 한마디로 구독료 가지고는 모두 망한다. 조중동은 그 공백을 광고와 불법,탈법적인 신문 판매로 메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집 앞을 나서는데 경품을 주겠다며 신문을 보라는 권유에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잡아 들여 고발조치 해야 할 사람이 말이다. 이것은 마약사범이 검찰 마약부장에게 당신 마약 한번 하겠냐고 제안할 때 자신이 마약부장이라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7.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홍석현 주미대사의 부친(홍진기씨)은 고 이병철 회장과 동업자 관계다. 개인적으로 사돈관계이기도 하다. 거기에다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는 처남매부 지간이다.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주식회사 한국신문인쇄에는 한겨레, 경향신문의 컬러 인쇄 윤전기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신문인쇄 회사의 최대주주는 문화상품권 취급회사인 한국문화진흥이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일가들이다.


속된말로 중앙일보가 폐간되면 한겨레, 경향신문도 신문 못 찍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앙일보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시만 23개, 1%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만 31개 등 명실상부 복합미디어 그룹이다.


중앙일보가 지금은 덜 악랄하게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지만 노 정권이 레임덕에 이르면 더 악랄하게 노 정권을 공격할 것이다.


특히 홍석현 주미대사가 대사직을 그만두고 복귀시에는 그동안 주미대사 재직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노 정권의 약점을 까발리고 나설 것이다.


향후 개헌논의가 진행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4년 중임제’가 아닌 ‘내각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는데 내각제로 가면 삼성은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삼성공화국의 영속화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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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보고 나서(나의 생각)


삼성공화국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데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쩌면 그게 궁극적인 대책이자 매우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뚜렷한 실천적 방안이 마땅치 않아 당위론적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삼성공화국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서민대중들에게 특히 네티즌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느냐도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공화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 그룹이 하루 빨리 경제정책, 노동, 빈부격차 문제 등과 관련하여 총망라돼 조직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화에 앞서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물을 서민의 언어로 서민대중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뇌리에 남을 만한 언어로 변환할 ‘언어의 조련사’들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분석과 연구결과라도 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언어로 변환하지 않는 한,  그저 지식인 '그들만의 연구 논문'일 뿐이다.


서민대중이 문제의 심각성을 내화하지 못하고 정당한 분노로서 축적되지 못하는 한 대항세력의 힘은 조직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얻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쳐갈 것이다.


지식인 그룹을 조직화하되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있는 '논객과 지식인 그룹'이 함께 동참해야 하고 무엇보다  생성된 논리를 전파할 수 있는 개미조직들이 홍보 전령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조직된 지식인 그룹의 연구 결과물을 먼저 흡수하고 이를 퍼뜨릴 개미 전령사도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는 노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의식 개인플레이를 더 선호한다면 유기적인 역할에도 큰 제동이 걸리게 된다.


비상시국에는 단결해야 힘이 배가되며 주도권 다툼이나 중구난방으로 흐를 소지가 있을 땐 대의에 비협조적인 단체와 조직, 정파들은 과감히 버리고 가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기존 정당과 단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의 지지를 일정 정도라도 받는 새로운 정치조직체로 발전해야만 기존 보수정당의 우경화와 친삼성행을 차단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과 견제야 말로, 자유주의 보수 정치인들(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주체와 흐름을 자신들의 당선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인식할 때만이 삼성의 막강한 로비력으로부터 그들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발목을 묶어 놓을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뛰어넘는, 삼성에 대항할 수 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추구하는 세력을 시급히 개혁.진보진영의 새로운 정치주체로 조직화해내고 탄생시켜야 할 절박한 시점에 이미 와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가 남는다. 아니 그보다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자격)의 문제일 지도 모르겠다.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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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9 21:54:49)


    


   39원저축 특위 구성(신청) [8]   참정연  
 2004/06/24  210
   파병철회 특위 구성(신청) [13]   참정연  
 2004/06/24  250
   회비 납부 안내 [2]   참정연  
 2004/05/21  260
   선관위원 신청받습니다 [2]   참정연  
 2004/05/2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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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전문] 삼성공화국    파인세븐  
 2005/06/29  171
1473    [추천]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2]   파인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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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은 노동자가 아니다.

토론내내 어찌나 화가나던지
앞으로 절대 대기업 상품 이용 안한다. 뭐 많이 받는게 아니다??? 놀고 자빠졌네....왜 위로만 쳐다보려고 하나?? 위 보다 아래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나?? 연대가 뭐냐?? 윗놈이 그렇게 많이 받으니 우리가 받는거 그 정도 별거 아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노총 간부하나?? 아니 노총 간부들은 본래 그래??? 오히려 경제학 교수라는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던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지 않는지??? 왜 이익의 소비자에 대한 환원.. 기업이 이익을 남긴다는건 곧 국가권력에 의해 비호(특혜? 독과점적 이익 보장??)를 받거나 하청업체, 소비자 등쳐먹은 결과라는 사실...설마 부정하는건 아니겠지?? 당신이 말한바와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될거 같아??? 왜 자꾸 미친척 하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내림으로서 연대와 서비스 가격 인하 효과를 보는게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을 올림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인 비용 인상요인 발생하는것보다 훨 낫지 않나??? 덤으로 수출경쟁력이 생겨 더 많이 팔수도 있을테고(인건비가 경쟁력이라 하니 하는 소리)?
아무튼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놈들 진짜 갈아 마셔야 한다고 본다. 이놈들 정신 차릴려면 아직 멀었다 방법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지만 소외 당한채 그들만의 나라에서 부당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서민, 노동자(재벌의 개인 그들 빼고.., 국가권력에 기생해서 시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공공부문 종사자 역시 빼고...)들이 대동단결해서 대대적인 대기업, 국가권력 거부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해야 그놈들이 정신차리지?? 대기업 제품 불매운동에서 부터 시작해 돈 없고 빽 없는 놈들만 당하는 법률 불복종, 병역거부 등에 이르기 까지... 방법은 천지에 널렸다.  특히 살인흉기 제조업자인 자동차, 쓰레기 음식 팔아먹는 공장식품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인간과 자연에 이로울 것이 없는 갖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제약사? 농약? 비료?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퇴치해?? 무슨 수로?? 뿌리면 뿌릴수록 그들은...아니 그런 사실을 알기에 의도적으로 '효과'를 과장한채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악덕 업자들 진짜 나빠요!!)를 생산해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의 무리들 이놈들은 철저하게 기피대상 0순위!! 제거대상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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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 축구 이야기 - 비정규직과 시장경쟁력

[우화] 축구 이야기 - 비정규직과 시장경쟁력
정규환 메일보내기
1. 지금은 2020년 봄철
 
지금은 2020년 봄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 축구, 참 좋아하지요.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서 그 애틋한 단잠마저 반납하고 티비 앞에 앉아 아드레날린 분비의 기복을 가파르게 실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곧 프로 축구 봄철 개막전이 열리면 다들 생업이 축구 경기 관전으로 바뀌는 열중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갈 테지요.
 
제가 하려는 축구 이야기는 가공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축구를 지금처럼 로봇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숨이 턱에 닿도록 생고생하며 직접 발로 뛰어 하던 시절 얘기인지라 실화가 아니라 우화로 들리겠지요. 세월의 이끼가 두툼하게 끼면 인간이 신이 되고 사실이 신화로 둔갑하게 마련이니 독자께서 실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화로 읽은들 전혀 해될 일은 없습니다. 이 우화라는 옷이 좀 허술해서 속살이 언뜻언뜻 비치겠지만 이 이야기를 옮겨 쓴 저 자신이 냉정히 따져 봐도 소재가 워낙 황당한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명하신 독자 여러분의 아량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 채록자 정규환
 
2. 문명국의 축구 팀
 
이 나라에서도 여느 문명국답게 축구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당연히 전국에 축구팀들도 엄청나게 많았지요. 경기 규칙과 경기장 규격 등등 지구촌 다른 나라들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억! 하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한 가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군요. 그게 아주 이상야릇해요. 경기장에서 뛰는 출장 인원의 숫자는 어김없이 11명인데, 그 중 5~6명은 정식 계약선수로서 구단과 고용 조건 등을 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계약을 맺으므로 땀의 대가를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5~6명은 구단주나 감독 또는 정식 계약선수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저런 연고로 선을 대어 불러다가 동일한 유니폼을 입혀서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게 된 선수들입니다. 게다가 이 파출선수들 가운데 대다수는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축구장을 총총히 뜹니다. 정식선수들은 탈의실에 들어가 샤워하고 자기 사물함을 열어 옷도 갈아입고 차도 마시고 잡담도 나누는데, 파출선수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들은 또 다른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들에게는 들어갈 탈의실도 개인 사물함도 없습니다. 운동 가방에 소지품을 서둘러 담아 넣고 이동하기에 바빴습니다. 구경꾼보다 바람이 차지한 자리가 더 많은 경기이건, 대형 스타디움에 에이 비 씨 디 석 가릴 것 없이 관람석을 빼곡히 채운 채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화면 앞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경기이건 상관없이 성분이 전혀 다른 두 계급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장을 누빕니다. 이따금 호사가들이 여론 동향을 파악한답시고 관람객과 티비 시청자들한테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더러는 알고 있다고 하고, 또 더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실없는 소리로 남 구경하는 데 훼방 놓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지요, 아마. 또한 이마에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는 신수 훤한 신사와 귀부인들은 그냥 그런 줄 아쇼 하면서 못 들을 것 들어 귀를 더럽혔다고 잠시 양미간을 찡그릴 듯 말 듯 합니다.
 
3. 두 계급
 
3.1 귀족과 노예
그런데 이 나라에 이렇듯 희한한 관행이 고상한 제도 문물의 기반으로서 정착한 것이 건국의 아버지들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나라 살림을 다시 제 손으로 챙기게 되면서 축구도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잘해보자는 의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축구장 규모도 작았고 변변한 축구장 숫자도 몇 되지 않았거니와 경기장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수도 상당히 적었지요. 그렇지만 축구에 대한 전국민의 열의는 결코 오늘날에 못지않았더랬습니다. 문제는 축구선수인데요. 나라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수들에게 억대 연봉 어쩌고 하는 것은 화성 여행가는 이바구나 마찬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지구촌 연대기에서 자취를 감추기 불과 수년 전)하고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때에는 축구선수 11명 전원이 모두 정식 계약선수였다는 점, 경력 차이에 따라 연봉액수에 얼마간 차등은 있었다지만 ‘지금’처럼 반수는 고대나 중세 시대의 세습귀족 대우를 받는 반면, 다른 절반은 노예 같은 처지에서 빛 좋은 개살구마냥 유니폼만 같은 것을 입고 지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때는 한 시즌 또는 한두 해가 지나면 정식선수로 기용되는 게 상례였습니다.
 
물론 축구는 고도의 두뇌 플레이가 필요하면서도 공사 현장의 인부처럼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도 겸하여 수행하는 특수한 전문직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까요. 그런데 축구선수는 특수전문직 지식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데 기업 임원들처럼 거액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도 다들 잘 압니다. 축구선수의 전문성을 염두에 둘 때 축구선수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능의 계발 외에 다른 잡기나 외도에 한눈 팔 겨를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축구선수는 일반 시민들도 다 하는 주식투자나 아파트 청약 등 이른바 재테크에 참여하거나 골프 치러 다닐 시간과 정력이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이런 말 자체가 우습군요. 축구처럼 고난도 기예와 엄청난 운동량이 결합하여 이뤄내는 최상급 운동경기, 아니 예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또는 남아돌아서) 염의없이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전전긍긍하도록 방치하거나 강요해서야 축구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의 면목이 도무지 서지 않을 테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나라 축구선수들은 생계비에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섰다는 다른 축구 강국들의 선수들보다 오히려 연봉액수를 더 많이 챙겨주는 특이하게 정착된 제도의 수혜자로 살고 있으니 우린 이 훌륭한 제도를 이해하고 칭찬해줄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물론, 이 고액 연봉수령자들은 11명 가운데 절반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팀마다 참말이지 인간적으로 너무도 싼 값으로 ‘때우고’ 있었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답니다. 조금 에둘러 말하자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이 반수의 선수 아닌 선수들은 스스로 “우린 축구경기장의 유령”이다, “우린 그림자 인생”이다 합니다. 글쎄, 유령에게 그림자나마 있나요?
 
3.2 빵으로 읽는 풍속사
지구촌사를 펼쳐보면 당연히 이 나라도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삼는 자본주의 국가였답니다. 그런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 향상을 위해 머리 쓰고 땀 흘리고 이 악물고 죽자고 뛰어봤자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 이게 무슨 얼어죽을 놈의 선수랍니까. 하긴 당시 풍속사에 기록하기를 훈련이나 연습 도중 휴식 시간에 구단에서 제공하는 간식도 정식선수들에게는 사람 손으로 구운 빵이지만 다른 절반에게는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내어 가판대에서 무인판매하는 빵이었다고 하네요. 선수도 아닌 것이 선수 행세를 한다니 식용개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하품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4. 장관과 시민의 대화
 
4.1 축구 산업의 경쟁력, 시설 확충에 건다!
그런데 앞에서 ‘때우다’에 따옴표를 한 연유는 이렇습니다. 축구를 중시하는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있기 마련이지요. 이 나라 각료들 가운데서도 이 부처의 수장은 단명하기로 유명하답니다. 무슨 놈의 장관이 철따라 바뀌질 않나, 어떤 인사는 한 이틀 집무실 의자에 앉았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요직에 오른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설을 했습니다.
 
“다른 경기 종목들의 경기력 향상은 이제 수준급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문은 바로 축구 종목이올시다. 축구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해야 한다. 산업체 임원들이 평가하기를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관전하고 나간 사람들 가운데 데려다 써먹을 가치가 있는 인재는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축구는 산업과 직결되어야 한다. 관람객과 티비 시청자들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뛰어난 실력과 창발력을 갖추도록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뛰는 축구선수들 중에는 큰 호수 건너 축구 강국의 유력한 신문과 잡지에서 거명되는 지구촌급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축구의 경기력 향상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축구의 수월성(우수성을 뜻하는 여울목 건너 인접국식 표현으로서 이 나라 각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임)을 끌어올리려면 축구 경기장과 축구에 관련된 설비와 건물 등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립 축구평가단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를 철저히 계속하면 축구팀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우리 축구를 개혁시킬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체육관, 기숙사, 운동장 등등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축구 종목에 국가 예산이 더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배정할 것이고.”
 
장관 얘기를 듣고 있던 시민이 질문을 했습니다.
 
4.2 우리 인생은 경기장 입장권 구매의 연속
“장관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축구에 대한 열성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지요. 제게도 정기관람권을 끊어서 각각 족구와 농구 경기를 관람하러 다니는 자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얘들도 정기관람권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정기관람권을 끊어야 됩지요. 그런데 몇 곳 안 되는 공중 돔 축구 경기장 입장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워낙 높아서 이 어린 것들이 용돈은 아예 쓸 엄두도 못 낼뿐더러 여기에다 돈을 더 보태려다보니 잠까지 줄여가며 사설 족구장과 농구장에 출입해야 되지 뭡니까. 도대체 왜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축구 얘기가 주제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 시설은 사람에 앞선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을 듣잡고 있자니 아리송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축구 경기도 사람이 하고 축구 경기 관전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장관은 너무도 당연한 말에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헌데 어째서 장관님께서는 운동장이랑 시설 얘기만 하신다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축구팀에서 뛰는 선수 11명 가운데 절반은 정식선수가 아니어서 축구 명부에 올라 있지도 않고 또 나라 ‘운동경기인력자산부’(식량자급부, 에너지부, 아파트부, 재정부, 자동차부, 외교부 같은 이 나라 행정 부처 이름임)에서도 선수로 치지 않는다면서요?
 
풀통 들고 축구시합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고, 운동장 주차 안내 도우미도 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코치도 하고, 스포츠용품 배달사원, 족구, 농구, 축구 등 구기 종목 잡지사를 위해 스포츠 강국 기사를 오려다 붙이는 생업도 마다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파출선수의 신분증만 가지고는 밑바닥 생활의 최후 저지선 저쪽으로 후딱 넘어가기 십상인 까닭에 근래에는 스타디움에 자장면,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등도 즐거이 하고, 시즌 오프에는 새 경기장 건설 현장의 막노동을 부업으로 삼는 사례들을 아는 사람 한둘만 건너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축구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11명으로 채워야 하는 게 축구의 기본인데 어찌 이런 일이 꿀꿀이죽마저 달게 먹던 울 아버지 어린 시절도 아닌 여적 때까지 마냥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엄연히 지구촌 축구연맹에 가입한 회원국일 텐데요. 고매하신 장관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건지 듣고 싶구먼요.”

4.4 경기력 유연화 정책
무표정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장관님이 답변을 시작합니다. “알파 리그 소속만 해도 200개 팀들이 다들 정식선수를 쓰지 않고 파출선수들로 때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그게 어때서요? 저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각료들도 저와 동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유행인 신착취즘 정치경제 신조를 우리나라가 백안시해서야 쓰겠습니까? 운동경기력 유연화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물론 유연화가 극에 달하면 자체 중량을 못 이겨내어 뭉개져 내려앉겠지만 말입니다. 이건 여담이구요. 좌우지간에 이 파출선수들을 전부 정식 계약선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한 십년 전에 제 전임 장관 시절에 축구팀 창단을 아주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대비 축구팀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실책을 저질렀지요. 그 양반 다시 유턴해서 자신이 엎지른 물을 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이제 제가 축구 팀 수를 확 줄이려고 합니다. 관중석이 썰렁하게 빈 채 경기를 진행하는 부실한 팀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파출선수들을 정식선수로 썼다가는 구단주들은 거덜이 나고 말겁니다. 운동경기인력자산부는 전통적으로 축구 팀 구단주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덕을 아주 중시합니다. 제가 들어서서 그 미덕을 일거에 내팽개쳐버리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부 불한당들이 운동경기부 마피아 운운하며 이 끈적끈적한 밀월 관계의 실상이랍시고 사실을 쬐금 들춰내는 기사가 나오게도 했지만 가끔 터지는 이런 돌발 사태에 우린 그냥 입 꾹 다물고 모르쇠로 넘겨버리는 것을 또한 자그마한 미덕으로 돌본답니다. 자, 그럼 청취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 정도로 하고.
 
4.5 찰리 채플린의 교훈
하여튼 고등운동경기법이니 정식선수니 하는 그런 난처한 얘기는 그만 합시다. 운동경기가 주특기인 전임 장관들께서는 전혀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인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열성에, 솔직히 인력자산에 대해 무슨 철학이 있다고 나서겠습니까. 다만 제 신조는 축구 경기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맨땅 축구장을 개선하여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꿔가면서 수입 천연잔디 구장의 숫자를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도 설비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과 매한가지라고요.
 
일하는 인력의 행복권? 그런 것 따지다가 설비 투자는 어느 천년에 합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도 못 봤습니까? 컨베이어 시스템이 중요하지 그 앞에 서서 나사 조이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보세요, 채플린이 컨베이어 위주로 따라가잖습니까. 사람은 환경에 맞춰가게 마련입니다. 지구에 출현한 무수한 생물종 가운데 바퀴벌레와 인류는 환경 적응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합디다. 우리나라 산업은 잘 해가고 있는데 운동경기 부문이 낙후되어 있어요. 당연히 산업을 모범으로 삼아야지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운동 기구와 설비, 관람객 기숙사, 경기력향상 연구소 등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많이 배정되면 좋고요.
 
아 참, 축구장 입장권 구매의 추첨 방식은 계속 심사숙고해서 땜질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렇지만 축구선수는 현재식으로 그냥 돌리겠습니다. 아까운 예산을 인건비로 낭비할 수는 없다구요. 천한 것들 싼 값으로 때우면 되지 뭣 하러 임금을 올려줍니까. 첫째도 설비 시스템, 둘째도 설비 시스템이지 인력은 우리가 아주 여유작작할 때가 혹 도래한다면 그 때 가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까나, 하나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4.6 축구 꿈나무들의 연수행
허리끈을 질끈 더 동여매야지요. 저야 축구장만한 평수의 성채에 살면서 재산이 자고나면 표나게 불어나는 처지이지만 우국충정으로 이 쇠가죽 허리띠 하나를 20년째 매고 다닌답니다. 좀 자화자찬 같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의상 의무를 저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분수를 알아야지요.
 
정식선수들이야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물가 인상률도 고려해서 계속 연봉을 올려줘야 하구요. 파출선수들이야 참고 뛰다가 지쳐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 벌렁 자빠지면 큰 호수 건너로 축구연수 다녀온 인력자산에서 약간 명씩만 뽑아서 정식선수로 쓰면 되거든요. 국내 선수 육성? 그런 것은 대충 하는 시늉만 유지하면 그만입니다. 축구 꿈나무들이 스스로 알아서 큰 호수 건너 축구 강국에 가면 거기서 연수시켜 보내주잖습니까.
 
그 꿈나무들이 달고 오는 패찰이면 그냥 보증수표로 치는 겁니다. 구단이 할 일은 연수증 받고 돌아와 줄서서 기다리는 걔들 중에서 하나둘 선발하여 채용하는 패거리 고용 시스템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사실 구단주들에게 무슨 검증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강국이니까 무조건 신용하는 거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구요. 강국 것은 좋은 것이여! 알겠습니까?
 
4.7 삭은 그물로 고기잡이
우리 썩어문드러진 현실을 무시하고 괜히 고상한 체하는 이상주의자들이 축구팀의 정식선수 비율을 100% 채우라고 성화를 부리지만 그게 어디 한꺼번에 될 일입니까. 고약하고 불량한 것도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유구한 겨레국가의 전통으로서 고이 계승해야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때 도끼와 푸줏간 칼로 인민을 개, 도야지처럼 취급한 지도자들도 있었다지만 이제 찬연한 역사의 동록이 켜켜로 내려앉은 마당에 새삼스럽게 뒤돌아보고 삿대질하면 뭐 하겠소, 배은망덕하게시리. 다 소중한 우리 전통이잖습니까. 건전한 역사 인식은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흠흠.
 
그물코가 여기저기 터져나가고 그물 벼리마저 삭았더라도 조상의 유업이 소중한 줄 아는 어부는 그 그물을 깁거나 벼리를 갈아치우겠다는 못된 망념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그물을 잘게 썰어 뱃밥을 만들다니요, 그런 망종이 어디 있습니까. 할아비가 아비가 그 그물로 제 놈을 먹여살렸는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장 상당수가 쓰레기 매립장 부지 위에 건립된 연원 때문에 썩은 냄새가 솔솔 피어오른다, 내부가 부실하다 하면 그 위에다 장중한 건물과 최신형 설비들을 가져다 콱 덮어씌우면 그만입니다.
 
4.8 공복 윤리 강령의 대원칙 ― 쇠털 같은 세월 마냥 고다
사실 우리 운동경기자산부에서 전국 축구팀의 정식선수 비율을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2.5%씩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지만 실상 이 비율은 적자 운영에 가까운 부실 팀들을 정리해나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달성되는 비율입니다. 마냥 고(go)다 그겁니다. 안목에 따라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식선수는 아니지만 일반 관람객들 눈으로는 좀체 식별이 어렵도록 유니폼의 등번호를 정식선수와 유사한 십수 종류 글자체로 써서 붙이게 한 파출선수들도 선수등록 명부상 차별 없이 정식선수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정식선수의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돈 적게 쓰고도 서서히 쉽게 해결될 걸로 봅니다.
 
구조정리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구조정리 났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구와 설비만 잘 갖추도록 독려해주면 그 안에서 인력자산이야 그럭저럭 꾸려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제 자신의 임기도 역대 장관의 평균 수준은 채우지 않겠습니까? 허허.”
 
5. 공약(空約)
 
방송을 마치면서 장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요. “내 전문 분야는 산업인데 왜 운동경기인력자산부에 왔을까? 사실 나 자신 알다가도 모르겠어. 참, 총통은 총통후보 시절에 핵심 선거공약으로 파출선수 문제를 해결해보이겠다고 강변하던 것이 내 기억에도 생생한데 어찌 된 거지? 크크 그걸 믿냐? 바보들아!”
 
우화는 끝났습니다. 아, 축생들 앞에 눈물 나게 아름다운 나라!
 
정규환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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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우리가 '체 게바라'에 열광할 수 없는 이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들은 '비정규직'을ㄹㄹㄹ 사랑한다.

 

2004년. 우리가 '체 게바라'에 열광할 수 없는 이유

<모터 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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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체 게바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던가 '불가능한 것을 꿈꾸라'처럼 사람들이 간혹 인용하는 격언도 썩 내키지 않는다. 빨간 표지의 체게바라 평전을 읽지 않은 것도, 서점에서 일할 때 총무 형이 당시 유행하던 체게바라 포스터를 주겠다고 했을 때도 한참을 고민하다 머쓱하게 거절했었다.

난 2004년에 한국에 떠도는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가 다시 태어난다면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한국의 기독교를 보며 분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2000년 하느님을 핑계로 자신의 욕심를 챙기는 이들에게 그랬듯, 목수의 일로 튼튼히 다져진 그 두손으로 채찍을 들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밥'이 얼마나 귀중한 지 알면서도 물질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인간에게 '정치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면서도 혁명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변화를 이야기하던 그였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그를 삶의 고통을 해결해줄 마술사로 생각을 하고, 운동가들은 그에게서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혁명가를 발견하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열두 제자들은 그가 세울 왕국에서 재상자리를 누가할 것인가를 논하며 싸우는 세상의 한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한 그가 있었다.

우리가 2004년에도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극단적인 오해와 딜레마속에서 유치한 낙관이나 무관심한 양비론에 빠지지 않고 민중의 구체적인 아픔속으로, 모순으로 가득찬 구체적인 현실을 향해 부단히 몸을 채찍질하며 순교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데 있다.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되살릴 그리하여 그 아픔을 사라지게 해 줄 수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슬퍼하는 나사로 형제의 눈물에 함께 통곡할 줄 알던, 인간이 '빵'만으로 구원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배가 고파 주린 이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던 그였다. 그는 그렇게 천천히 걸어갔다. 아픔을 가슴에 안고, 딜레마를 등에 지고. 그 과정이 요구하는 지리하고 쓰라린 시간을 철저하게 자신이 끌어안고 사라지며 '나처럼 살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외쳤던 그였다.

그런데 그의 제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미개한' 이들보다 더 예수를 슬프게 한다. 2000년전 예수는 기존 사회가 인정하지 않던 하느님의 뜻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2004년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간 그 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미국국기를 걸고 기도회를 한다. 한 신부는 1년에도 수백명의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한국 교육, 그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개혁법안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자신이 이사장인 대학을 폐쇄하겠다는 협박을 버젓이 한다.

체 게바라는 자본가에게 총을 겨눈 운동가다. 그의 실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하나인 집단 행동권을 얻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싸움이나 자신의 빵을 불리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반전 평화의 운동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주의 자본가들의 목에 총을 겨누고 구체적인 실존을 지닌 제국주의 군대의 병사들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살인'속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에게 열광하는 열광하는 젊은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사진에 박제되어버린 그를 사랑한다. 시가를 꼬나문 그의 사진에 열광하고 '혁명'이란 단어에 흥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매일 꼬박꼬박 10명씩 노동재해로 골병들어 죽는 남한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 언제 추방될지 몰라 숨죽이며 명동성당을 지키는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그 열정을 거둬들인다. '체 게바라'를 사랑하지만 그가 온몸으로 덤벼들었던 그 운동들에 대해서는 몸을 움직일 줄 모른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들은 '체 게바라'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때로 그들은 한손에는 체게바라 평전을 즐겁게 읽으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민주노총을 욕하는 그 흔한, 하지만 당혹스러운 모습을 연출한다.

예수에게 어느 부자가 구원의 길을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사람을 사랑하라'도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닌 '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것이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패망한 2004년에 우리가 다른 사회주의 혁명가가 아닌 체 게바라를 기억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성공한 쿠바 혁명의 장관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투쟁의 현장에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자세 때문이었을게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따뜻한 영화다. 광활한 남미 대륙에서 한 젊은이가 성장해 가는 소박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여느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즐거웠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 연예인 스캔들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 하지만 막막한 청년 실업의 시대. 사립학교 법이 통과되면 대학을 폐쇄하겠다고 주장하는 신부가 당당히 공공매체에 얼굴을 들이미는 극우세력의 사회. 30년전에 '돈'을 이유로 베트남민을 학살했던 그 일을 다시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반복하는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유행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혁명가 체.

그가 살아있었다면 2004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기사입력시간 : 2004년 11월30일 [10:03] ⓒ 진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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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 믿지마세요

건강보조기구 광고 믿지 마세요!

- 신체교정·미용관련 제품 중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많아 -

 (2005.05.25)

 최근 외모 중시 풍조가 확산되면서 착용하기만 하면 가슴이 커진다거나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다는 등의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고, 심지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 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의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 아닌 제품 20개)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에 의료기기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아닌 제품의 구별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질병치료 효과를 암시하기도 해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70.0%(14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15.0%(3종)가 '시력 회복', '질병 개선'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 (13종)나 되었고,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

15.0%
(3종)

▲시력 회복
▲질병 개선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 과장

65.0%
(13종)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 줍니다.
▲영구적인 주름 제거가 진행된 상황
▲지속적인 착용만으로 가슴을 확대
▲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집니다.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 및 자사의 인기도 과장

35.0%
(7종)

▲이미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정받은 …

 ■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종 광고제품 중에서도 63.6%(7종)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6.4%(4종)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효과가 근육통 완화에 불과한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7.7%, 1종),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있었는데(27.3%, 3종) 이들 모두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11종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 광고 표현 예시 >

유형

비율

광고내용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

36.4%
(4종)

▲디스크란? 본래 한번 걸리면…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

 성능·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7.7%
(1종)

▲가슴사이즈를 영구적으로 확대시키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효능은 '유방의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지도로
   사용하는 기구')

 전문가·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음

27.3%
(3종)

황○○박사가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게재

  ■ 조사대상 광고 대부분이 기본정보 표시 미흡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자 상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조기구 관련 광고에는 대부분 주문전화와 대금입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통신판매로 볼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업체 주소 미기재 93.5%(29개) ▲판매업체 상호 미기재 16.1%(5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기재 67.7%(21개) 등이었다.

 ■ 주문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2004년에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상담·피해사례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 8.1%(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 1】부작용 발생
- 김○○(30대)씨는 2004. 8. 6. 신문광고를 보고 297만원 상당의 가슴확대기기를 구입하고 하루 6시간
 
정도 착용하였으나 첫날부터 착용 부위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쓰린 현상이 발생
-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9. 10. 피부과에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2차 염증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고
  해약을 요구함.
【사례 2】광고에서 언급한 효과 없음
- 김○○(30대)씨는 2004년 11월 홈쇼핑을 통해 14주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 준다는 가슴확대
  기기 광고를 보고 247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함
.
- 2005년 3월까지 14주동안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본사에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자 매일 10시간씩
  사용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함.

 ■ 의료기기 광고기준 강화와 자율심의 제도 등의 도입 필요

  건강보조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해 줄 것과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첨부】『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 조사 -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결과(요약)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3460-3311)

                                                               차장   최 윤선 (☎346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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