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라의 자료실

2) 종파주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

민주노동당은 창당 2년을 맞던 2002년도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당내 종파주의에 직면했다. 당적질서를 인위적으로 훼손하려는 이러한 종파주의는 주요하게 지구당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공직후보 선출을 둘러싼 불법당원마저 동원하는 행동들이 자행되었다. 일각에서는 지구당을 특정 정치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마저 벌어졌다. 당 지도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은 2004년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결과마저 낳고 말았다. 현명한 평당원들은 이런 종파주의에 대응하여 사심 없는 당내 투쟁을 수차례 벌이기도 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당규를 개정, 불법적인 종파주의 준동을 최소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종파주의의 준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를 대리한 평당원들의 대응은 수공업적일 수밖에 없었다. 종파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대응에 비해 평당원들의 산발적인 대응은 결국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하는 것으로 종결 아닌 종결이 이뤄지고는 했다. 의도적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종파주의들 탓에 결국 평당원들의 대응은 당의 분란으로만 매도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파주의 준동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당적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 시스템을 통한 가차 없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종파주의는 상품시장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당내 현실을 당 지도부처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지키는“의 의미는 단순히 형식적인 당 이름뿐만이 아니라 당적 질서를 사수한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3) 당내 관료주의 혹은 엄숙주의에 대하여

훈련된 관료들은 민주노동당에 더 많이 필요하다. 오랜 진보운동 과정에서 훈련된 관료들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외부에서 훈련된 테크노라트들의 당내 유입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간 진보정당은 당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허리가 유난히 약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지도부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헌신적인 평당원들의 참여를 접하며 우리는 20세기 안에 영향력 있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정치와의 전투를 기획하고 실무적으로 지휘할 중간간부와 훈련된 관료들은 부재했고 한국의 진보정당은 선거라는 공간에 한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것이 곧 “당 해산“과 동의어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당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고 전투를 올바르게 인도할 당 관료들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당권파“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공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한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관료가 아니라 관료주의다. 우선 당 결정 집행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일에 습관화되어 있는 관료주의에 대해 경계의 채찍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역으로,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평당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습관적으로 방기하는 행동에 대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평당원들과 지역의 의견들은 때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안들이 태반일 수 있다. 당 관료들이 당 시스템에 따라 일을 추진하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당의 의견통로를 제약하는 관료주의는 분명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료주의의 태동부터 철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진보정당에서 관료주의의 다른 이름은 곧 “엄숙주의“이다. 당의 주인인 평당원들은 당의 주요 정보에 당연하게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속지구당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당의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당의 전국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평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누구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당원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물음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당 비례대표 선출만 하더라도 당 중앙이 나름대로 파악하는 물밑흐름들을 평당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불필요한 분란이 없었으면 하는 “엄숙주의“는 당의 주인인 평당원들을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관료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4)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족주의는 거칠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근대사회 이후에 형성된 관념체계이다. 인쇄물과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를 접하며 하나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민족주의의 역사적 중요성은 우리가 접해온 여러 근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민족주의란 양날의 검이 되어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주의가 민중들의 자생적 결사로서 나타날 때에는 그 시대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만, 권력자들에 의하여 나타났을 때에는 모순의 은폐물이자 동시에 최상의 궁극적 가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심해야 할 지점은 민족주의의 이러한 탄생과 변환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성은 시대의 모순을 타파하려 하였던 민족주의가 자민족 중심주의의 배타적 모습을 띄게 되는 경우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지난 진보운동진영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무분별한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사상과 전통을 지키고 이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치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분명 의미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변질되어서 같은 민족이기만 하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역사적 몰이해가 몇몇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진보정당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을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 뜻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최고기관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평양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과 당을 조선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당 운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의 하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민족주의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가차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민족주의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민족주의를 인정한다. 우리는 확고하게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 사상과 체제를 떠나 같은 민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전 세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며 이를 지켜내는 노력을 진보정당에서도 정책적으로 기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세계는 우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닌 전 세계인 모두의 것이며, 따라서 그들 역시 우리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5) 국가사회주의와의 투쟁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참칭했던(하고 있는) 국가사회주의체제에서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은 권력에서 배제되고 권력자와 이에 결탁한 일부 추종세력들만이 권력을 향유했을 뿐이다. 형식적인 의미의 국유화는 선언되었지만 생산수단은 노동자․민중의 수중에 있지 않았다. 노동자․민중은 생산수단에 대한 그 어떠한 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국가를 사회주의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적절한 단어의 차용이 필요했을 뿐이다. 생산수단을 노동자․민중과 분리시켜 그 사회체제가 단지 부분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을 형이상학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분배의 정의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은 당 대회 문구로만 존재할 뿐이다.

국가사회주의는 한국의 진보진영에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다. 하나는 “국유화“를 만능의 도구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하는 것이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다. 혁명을 통하지 않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합법적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지향해야할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또 하나는 북한과 평양권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부류다. 이들은 때에 따라서 좌파의 당연한 가치인 핵무기 반대도 필요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본의 압력을 빌미로 노동자․민중을 수단화하는 것을 외면하고 부와 정치적 자유를 평양권력과 소수의 추종세력만이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이 배제된 국가사회주의 권력을 어떤 이유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

6) 조합주의에 대한 부정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우리도 역시 민주노총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가 민주노동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고자 하는 구심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의 평 조합원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개혁과 진보정당운동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총 일각에 스며들고 있는 조합만능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우선 공장을 넘어 연대하는 행동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회개혁투쟁에 점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정당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포기하고 보수정당을 무의식으로 지지하는 경향성이 한층 강해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위공장을 넘지 않으려는 팽배한 보신주의와 자신의 고용안정만 유지된다면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연대투쟁을 외면하는 조합주의를 우리는 분명반대하고 당내에서 싸울 것이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민주노총이 파견하는 각종 당내 할당에서 우려할 정도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 성원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의 할당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올바른 할당이란 다수자와 영향력있는 부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 곧 당내에서도 소수인 그들에게 유의미한 할당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7) 낡은 운동권 문화에 대한 비판

합법적인 의회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당연하게도 대중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은 빠르게 대중정당으로 성장해 왔다. 월 평균 일천명의 신규입당이 계속되고 까마득해 보이던 5만당원의 시대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랫동안 한국의 진보정당이 염원해 왔던 진정한 의미의 대회전, 2004년 총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당 주요 지도부와 간부들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의 진보운동 과정에서 훈련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초, 중반기의 당을 형성했던 평당원들조차 상당부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새로이 수혈되는 당원들은 초창기의 당원들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당을 지지했던 백 만명은 또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낡은 운동권 문화를 진정한 좌파의 고전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대중들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입당한 신입당원을 그 직후 페이퍼 당원으로 만들지도 모를 행동들과 언어들을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인가. 대중이 변하는 속도만큼 대중투쟁과 대중투쟁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익숙한 낡은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낡은 운동권 문화를 벗어던지고 21세기의 진보정당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Ⅱ.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1)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역사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등한 연대체를 추구해 왔다. 사회주의는 그 오랜 세월동안 많은 왜곡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평등을 기초로 하는 이 이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꿈과 이상을 이해하고 존경한다. 사회주의 이념이 실현시키고자 했던 더 나은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명제이다. 민주, 평등, 해방을 향한 노력은 포기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당연히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의 역사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또 강력히 지지한다.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변화해야 하는 사상이다. 1848년 공산당선언 이후 자본주의는 15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괴물처럼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사상은 국가사회주의의 왜곡 속에 자기 발전을 제한받아 왔으며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도전은 곧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지난 1세기 동안 정지상태로 존재했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지배해 왔던 것은 국가사회주의와 그 변종들이 지배해 왔고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후 그 미몽에서 깨어나자 모두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부는 강단사회주의로, 일부는 고전암송으로 도피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로 자신들을 정당화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의회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면서 당 강령에 입각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2)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지향하되 기존의 왜곡된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출발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부르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논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관점을 가져왔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입각해 사민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민주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통일 시켰다. 사민주의가 비록 우경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 강령에서도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단 전체주의가 아닌 다원주의라는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이상을 추구해야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생산수단에 대해 명문화하여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주요 생산수단에 대해 국유화가 아닌 “사회화“를 추진하며 더불어 “사회적 조절“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통제되도록 한다. 즉,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당 강령)“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불러야만 할 것이다. 과거 국가사회주의자들과 강단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 선전되었던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우리는 시도하고자 한다.

3)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옹호

전체주의자들은 다원주의가 자본주의의 잡사상이라고 경계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권력이 계단을 이루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합법적인 의회정당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결사체 이듯이 우리는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체제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국가사회주의는 그동안 일당독재를 옹호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일당독재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권력의 중심에는 노동자 민중이 존재하며 민주노동당은 그 선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권력을 합법적이며 민주적으로 획득하고자 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우선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이것은 일당독재 국가체제가 흔히 “소시민적 자유주의“라고 탄압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적 방식으로 활동할 경우 정치적으로 그 활동과 주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우보수를 제외한 각각의 정치적 경향성들은 때로 진보와 다른 행보를 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각 경향성들에 대해 “정치적 자유의 허용“과 “끊임없는 토론과 정책“으로 진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자기 해방사상은 타 계급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과거의 오류는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과 아무런 공통점이 엇다. “정치적 자유를 허용 하는 넓은 가치“, 우리는 그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4) 국제주의를 지지하며

국제주의란 그간 인간의 사고를 분류하던 성별, 인종, 연령, 종교, 지역 등의 오래된 미신들을 타파하고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서 서로의 평등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주의는 이미 인간은 하나의 종이라는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이데올로기들에 의하여 가려져 있었다. 이제 여러 진보적 선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시작된 국제주의의 참뜻은 수많은 사건들을 계기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국제주의는 그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자본주의에 맞서서 인간이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세계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국제주의적 원칙은 일종의 상식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아픔을 지고 나아가는 이들임을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입은 상처는 그들의 국가의 상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을 만드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뭉쳐서 번식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이며 이러한 세계화된 자본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한 국제주의적 연대로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들을 옹호하는데 투쟁하며 그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과 투쟁할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연대할 것이며, 한국사회에서 고통 받는 이를 위하여 전 세계의 진보적 동지들과 또 연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간은 하나라는 기본 이념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부당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함께 손을 맞잡을 것이다.

5) 생태사회에 대한 긍정과 사회적 소수에 대한 연대

애당초 자연의 일부로서 출발한 인간이기에 보다 자연의 원리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할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는 애당초 상반되어있지 않다. 우리는 기존 인간의 원리를 잘 혁신하여 자연의 원리에 보다 잘 어울리는 인간의 원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생태의 기본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특히 화석연료를 본격화하면서부터 심각한 환경문제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세계는 이름모를 수많은 풀들로 가득한 대지처럼 다양함과 공존의 체계이다. 우리는 생태사회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인 동시에 이를 주도하는 사회세력들과 공조하고 활동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당 외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때론 자신들의 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환경과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당을 가져야 하는지, 현 시기에서 적절한지 판단하고자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현 시기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결사체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적과 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소수다. 모두 이해하다시피 그것은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도 사회적 소수다. 우리는 이 모든 사회적 소수를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성적소수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연대활동을 하고자 한다. 자본의 속성은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에 의해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수정당은 자본의 속성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해야 할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투자는 한국사회에서 극미하게 투자될 뿐이다. 장애인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이동할 권리“조차 없는, 노동으로 자신의 기초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노동할 권리“조차 없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지만 “동일한 교육권“을 가질 환경조차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당내에서 이와 맞서 최우선 순위로 의회전략의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항상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적차이로 방어 받지 못하는 모든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6) 의회를 통한 역학적 사회계약과 대중투쟁

다원화된 권력구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체제는 각 권력기반의 대표체가 한자리에 모인 거대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의 각종 규칙이 제정되고 사회적 자원배분이 각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배분되는 구조가 필수적인 것이다. 노동계급은 의회진출을 통해 자본가들과 적대적 사회 계약을 수립하고 이를 매 시기별 역학관계에 따라 꾸준히 갱신해 나가면서 사회적 투쟁을 의회 안으로 수렴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해 앞으로 의회 내에서 싸워 나가려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 투쟁을 의회 안에서 실천하고 그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언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중투쟁의 힘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역학적 사회계약은 의회 내에서 “수의 정치“로 환원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의회 내에서 자본가들과 적대적인 사회 계약을 추구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의 엄호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에 의해 -숫자의 미약함 탓에- 좌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원외의 대중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 대중투쟁의 선두에 또 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의 정치“로 제약적인 활동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대중투쟁을 통해 의회에서 사회적 계약을 우리의 의지대로 관철시키려는 힘을 얻어야만 한다. 그것이 합법적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신이다.

7)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향하여

우리는 평당원이라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평당원이라는 개념은 분명하게도 정치적인 개념이다. 평당원을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맞지 않고 있는 당원이라고 사고하는 것은 평당원이라는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당의 대의원을 맡고 있는지 유무를 통해 평당원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즉, 평당원이라는 개념은 직책의 구별을 통해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당의 주요권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평당원들을 우리는 언제나 지지하지만 우리 자신이 기계적으로 “평당원들만의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당 권력의 주체인 “평당원을 위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는 당 권력의 주체인 평당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당의 정책과 집행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철학이다. 실천적으로 이것은 당원의 직접투표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항상 직선제와 등치시켜 “직선 만능주의“로 호도하는 주장은 이 정치철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력 부족이다. 우리는 당직선거에서 평당원들이 더 많은 정보와 정치주장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직선거가 마치 경력을 중심으로 명망가 선택 게임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바꾸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의 정신이며 올바른 이해이다.  

노동자 민중이 의회진출을 준비하고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당이다. 노동자 민중이 역사를 위해 준비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당이다. 그리고 당은 수평적인 당원 공동체일 때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평당원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평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방하고자 한다. 더 강력히 말한다면 이를 억압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로 일관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명제이듯 당의 주인인 평당원들이 당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슬로건은 이렇게 집약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을 평당원에게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핵심내용이다.

Ⅲ. 대중적 좌파들의 새로운 단결, 민주적 사회주의자 연대를 제안하며

민주노동당내에는 분명하게도 다양한 정치조직과 의견그룹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들은 느슨한 형태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강력한 형태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조직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하나의 유사한 경향성을 모아 활동하기도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조직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평등연대“,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정치조직인 “다함께“, 사회주의를 명확하게 표방하지는 않지만 구성원들 개개인이 사회주의에 적극적 의사를 가진 의견그룹 “화요모임“, 최근에 당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는 “21세기 코리아“등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한 소위 '민주노총 중앙파(평등회의)'도 당내에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당 정치활동을 필요에 따라 하고 있다. 게다가 드러난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연합“은 이제 당 지도부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스스로를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며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일사분란한 행동을 우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경험했으며 우리는 이 조직이 더 빠르게 당의 주요부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조직들과 확연히 다른 체계와 사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필요하게는 당내에서 정치적 이견을 놓고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논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 당내의 정치조직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들이었다. 우선 자신들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는 일마저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민주노동당의 평당원들이 당의 정치조직에 대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정적 사고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활동을 음모적으로 전개함으로서 당원들이 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일조했다. 우리는 기존의 당내 정치조직들과 다른 출발점과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당원들과 의사소통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고 열린 모습으로 활동할 것이다. 책임 있고 투명한 당내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당내 정치조직의 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사분란하고 단결된 형태의 좌파조직은 언제나 요원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리 틀린말은 아니다. 특히 민주노동당내에서 산별적으로 활동하거나 소그룹 형태를 유지하면서 체념적 목소리만 반복하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일도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공통분모 찾기'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좌파들 내부의 차이를 국가사회주의자들이나 민족지상주의자들과의 차이보다 크게 확장시키려는 태도는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내부적 차이가 의미 없다거나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언제나 노력해야하는 '소중한 차이'라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대'를 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유의미한 유일한 진보정당, 곧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전진해야 할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순히 민주노동당의 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좌파들 내부의 부분적인 사상적 스펙트럼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일된 '연대체 형식'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개별활동을 전제로 필요에 따른 느슨한 협의체 개념이 발전하여 좌파의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계적 사고를 뛰어넘자는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의도출 된 의견과 정치투쟁을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하며 선전하는 단일한 형태의 연대체가 최초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새로운 연대는 '행동'과 '책임'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의 당원동지들 앞에서 행동해야 하며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투쟁을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분열과 차이를 넘어 단결과 통일을 지금 한국의 진보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進),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그 책임 있는 발걸음으로 행동하는(步),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이성이 비관적이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민주적 사회주의 아래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