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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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ake the Best of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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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재미 있습니다. 개인의견이지만, 국가 지도자들을 양성할 때는, 그 자제들을, 고생 좀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넓게 사회 각분야의 경험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일체의 원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끝나면, 지도자 과정으로 들어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에 젖은 빵이 뭔지 모르는 놈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삼성입니다. 뭘 모르지만,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젓이 됩니다

Las Vegas, USA

 

 

 

 

http://impeter.tistory.com/1507  블로그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듣고 보니, 상당히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요약하면, 공기업으로서의 인천공항이 현재도 매년3천억 이상의 흑자를내고 있고, 앞으로 영종도 주변이 잘 개발되면, 더 많은 관광객, 비즈니스 수요의 창출로 인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누적부채 및 향후 투자소요 자본금의 충당을 위하여, 민간 기업에 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 근거”는 “인천공항공사”의 실적이 다른 공사들의 실적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들이 전부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점과, 향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을 예견한, “의도적인 도둑질”로 추정되네요.

 

 

즉, “향후 많은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배기 사업권을 나눠 먹기 식으로, 도둑질 해 가려는 재벌, 정부 권력층의 음모”라는 추정입니다. 이 블로그에 기록된 내용은 참 정리가 잘 된 베스트 게시 글입니다. 이 내용을 신뢰한다면, 이명박 씨가 도둑 놈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노린, 재벌 및 정부 권력층의 암수, 음모, 술수라는 추론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결혼 사기범죄”건입니다. 이들은 뭐든 이용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철퇴를 맞아야 할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건을 무조건 반대할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둑놈들이네요. 인천공항 직원들 단결하세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에 호응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기회만 되면, 저희들끼리 나눠 처 먹으려고 드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인천 공항은, 저도 수없이 이용해 본 사람이지만, 잘 만든 공항입니다. 여기만큼 단순, 심플, 편리하게 만든 공항도 드물죠.  다른 나라 공항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독일을 제외하면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종도 주변 개발이 낙후한 상태라서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Best of Best Series 편에서 고찰한 내용대로 개발해 나간다면, 정말 잘 해 나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7성급 호텔도 만들고, 국제적인 기준의 카지노 호텔들도 만드시오. 면세지역 설정하고, “묻지마 지역으로 개방하고” (마카오, 라스베가스 형태), 이렇게 하면, 어디 여행가던 사람들, 외국의 비즈니스 맨들이나 관광객들이 잠시1박2일, 2박3일 머물다가 갈 수도 있고,, 중간에서 동북아 허브공항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잠깐 부담 없이 쉬었다가 간다, 놀다가 간다는 개념으로 영종도 주변을 개발하면 됩니다. 영종도 주변에는 섬도 많습니다. 이런 지역도1일 관광코스로 운영하고, 잘 개발하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테고요. 맘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

 

 

영종도 주변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관광, 도박(?)과 오락 여흥을 위한 국제지구로 만들면, 향후 돈다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잘 개발해서 운영하면, 향후 큰 이익이 기대되는 곳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도박이든, 면세든, 혜택 왕창 주고, 외국인들 끌어 들이면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지 뭐. 내국인들에게는 일자리 주고, 현금, 외화 유통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공항도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홍콩 Hongkong 香港

 

마카오. 카지노 월드

 

Macau, 마카오. 홍콩 및 마카오는 전부 중국인들 도시다. 도대체 왜 한국이 관광에서 그들을 추월하지 못하는가? 도덕이고 윤리고 떠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 영종도를 마카오로 만들자. 그러면 중국 졸부들부터 시작해서 끌어 모을 관광객 엄청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데 중국 본토와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도 가깝다. 마카오 가려던 사람들이 영종도 오게 만들어라. 조선시대 군자노릇 좀 그만 하고, 궁민들 잘 살게 해 줄 생각이나 하시오.

 

 

투자를 유치하려면, 이상한 방법쓰지 말고, 영종도를 마카오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서, 특별지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투자하겠다고 달려들걸? 카지노 사업 이거 군침 흘리는 늑대들 많습니다. 카지노라면 강원랜드가 있고, 서울시내에도 워커힐 호텔이나 도심공항터미널 근처에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거대 규모로 마카오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영종도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7성급, 5성급 호텔 많이 짓고, 그 안에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카지노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투자유치는 금방 될걸? 관광대국, 허브공항 측면으로 가려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과 비교시 말이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창출될 양질의 일자리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긍정성이 있으면 부정성도 있고, 부정성이 있으면 긍정성도 있습니다. 등소평 말대로,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잡든, 흰 고양이가 쥐를 잡든, 궁민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해 주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자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천공항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 공항은 우리나라 공항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좋은 공항, 편리한 공항,최고의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이용자가 직접 느끼기에 좋은 공항이라면 얼마큼 노력하고 만들었는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이 자랑할만한 국가경쟁력 최고의 도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점하는 제품이나 기술력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산업을 이끄는 하나의 도구로 저는 인천공항을 손꼽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공항은 현시점에서 완벽한 시스템과 인프라,그리고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탑재한 완벽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입출국 시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한 2010년도 세계공항 서비스평가(ASQ) 중대형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무려 6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매년 영업이익이 높은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2007년은 2천70억 원이었고, 2010년은 3천2백4십1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이 매년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운영을 민간기업처럼 노력했던 직원들의 땀과 수고였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점차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서울 도심권과 연계된 고속철을 통한 교통망, 그리고 지속적인 화물 운송 서비스를 통해 나날이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용객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자체의 인프라와 경쟁력은 한국이 보유한 국가경쟁력 도구에서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경쟁력 도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고, 인천공항이 갖춘 능력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허구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1.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한다?
- 공항을 이용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용객 대부분이 관광을 위해 입국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항만 구경하려고 인천공항까지 비싼 돈을 내면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관광 인프라이지만, 대한민국 관광사업은 한마디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교통편만 좋다고 관광을 계속합니까? 홍콩이 연간이용객 4,000만 명 규모에서 1위를 했지만, 한국과 홍콩은 관광 자체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인천 공항은 관광객이 아닌 자체 인프라로 매출을 늘리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경쟁력의 시작은 더 이상의 인천공항의 노력이 아닌, 대한민국 관광 인프라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2. 민영화를 하면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 모든 공항은 항공사가 이용하면 시설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착륙료,조명료,주기료(주차비)브릿지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일본 간사이에 비행기가 착륙하면 4백5십1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1백4십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일본에 가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항공사에서는 갈아타는 비행기를 일본 간사이로 보내면 한국보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외국공항 대비 70%의 공항 시설사용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인천공항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지어졌지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입국한다면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고 인청공항 자체가 이익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관광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민영화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저렴해질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70%가 아닌 90%까지만 올려도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항시설사용료가 오르면 지금처럼 저가 항공사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경제원리를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3. 민영화되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현재 인천공항은 주변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과 위락 시설,그리고 숙박시설 등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투자 유치 방법입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 시설이 개발되면 공항은 자연스럽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굳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이 수익을 가지고 활주로를 비롯한 공항 자체 시설을 확충하면 됩니다. 

민영화가 되면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투자했던 회사가 또다시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가장 쉽게 공항 시설의 사용료를 올릴 것입니다. 

 

 

 
영국과 호주 공항은 민영화가 이루어지자 가장 먼저 여객이용료와 주차장,셔틀버스 이용료를 인상했습니다. 민영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공항 사용 실적은 떨어지고,공항 서비스는 엉망이 되고, 관광 수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로 MB 가족은 무엇하려고?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려고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맥쿼리라는 공항그룹입니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할 만한 대규모 항공그룹은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서,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거의 맥쿼리에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맥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을 매입하게 되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천공항이 공기업 평가 14개 중 12위, 그래서 매각한다?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는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공기업 평가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는 12위를 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맡았던 인물 중의 송경순, 현오석, 이 두 명의 인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공항 민영화에 얽힌 존재들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얽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조직은 누굴 위해 일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기업 평가단장 현오석 교수와 매쿼리 인프라 펀드 감독이 왜 인천공항을 공기업 평가에서 12위로 책정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경기고 동창과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장 그리고 세계은행 등 금융권까지 모두 이렇게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 민영화의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가?
인천공항을 인수하려는 맥쿼리 그룹의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현재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 삭스는 이지형 씨가 대표로 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형 씨는 누구일까요?
 

이지형 씨는 대통령의 조카이고, 현 정부 최대 실세 이상득 의원의 아들입니다. 카다피를 비롯한 독재 국가에서 흔히 보는 전형적인 친인척 부정부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카와 형님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 공기업인 인천공항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그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천공항은 매년 정부에 1,000억 원 이상을 갖다 주는 알짜기업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민간에 넘어간다면 그 돈이 세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인천공항의 이용료는 비싼 편입니다. 기 이유는 인천공항 이용료 17,000원과 문화관광부 출국납부금10,000원, 국제 빈곤퇴치기여금 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출국 납부금 10,000원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맥쿼리가 인수하면 그 돈이 감액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맥쿼리는 이윤 추구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세금을 낮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정부는 요청에 따라 낮추어줄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지분을 팔아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고정적인 세금 수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인천공항 지분 민간인 매각이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비자금을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유 재산이나 공기업 지분 매각에는 항상 정치권이 동원되었고,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거로 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꾸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이 정당하다면, 법 개정 이전에 철저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한 실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번 국회에 강행한다는 목표와 방향만 있지, 왜 지분을 매각하려는지 정확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금알 낳는 암탉의 배를 갈라 팔아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BBK 사건부터 끝 모를 돈의 욕심을 자본주의 인간들과 영합하여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당하다면 지금이라도 황금알 낳는 암탉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주인이 평생 그 암탉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의 부와 권력을 이끄는 집단과 영합하여, 주인 몰래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훔치려는 파렴치한 도둑은 꼭 잡아야 하고, 주인은 반드시 소중한 암탉을 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