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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고사 전망

믹키 ∥  모 초등학교 교사

신규교사 채용 규모는 퇴직자의 수, 학령기 인구수, 정책적 요인 등과 관련이 있다. 퇴직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자는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령기 인구수는 예상할 수 있었던 대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 향후 10여 년 간은 학령인구의 현 수준 유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교원 수도 특수교사의 약간의 증가 외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여전히 정책적 요인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임용규모가 증감된다. 현 정부는 전반적인으로 공무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사 역시 예외 없이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임용시험 응시자는 증가하고 신규 임용은 축소되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들의 확보는 법정정원수에 비해 4만 여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초등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과목별 교사가 부족하고 특수의 경우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원 모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단기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행정인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턴교사와 비정규 인력들의 임용이 추진 중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방과 후 강사. 학교 보조인력 등의 비정규직 고용이 예정되며 이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제고사와 함께 교육 이슈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같은 정책 요인도 교원 양성과 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인 2010년 고시 2013년부터 현장 적용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그렇다면 당장 2010년 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초등 임용은 2006년 하반기의 대 충격¹⁾ 이후 대체로 2: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해 왔다. 당시 2007~8년 3:1까지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던 임용경쟁률은 일단 2009년 임용까지 2:1 내외로 유지되었다. 이는 교원수급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은 아니며 유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연금법 개정 등으로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고 미래의 교원정원을 앞서서 증원하는 신용카드식의 임용으로 충격을 완화해 왔다.²⁾ 또 2009년 임용 합격자 중 많은 수가 해를 넘겨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지역의 경우 2009년 합격자 중 70~80명 이상은 2010년에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 교원 역시 신규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다. 2010년은 3200명 정도로 임용할 것이라는 정보들이 흘러 다니고 있으며 많아도 4000명 정도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라면 단순 계산으로 임용 경쟁률은 3~4:1 정도가 될 것이다. 지금의 사범대와 중등 교사 임용이 이미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초등 예비교사도 돌이키기 힘든 과잉양성의 국면을 맞았다. 현재 까지는 임용 경쟁 레이스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리적으로 5:1 내외가 될 때 까지는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교사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다. 교대가 목적성을 띈 교사양성기관으로 남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던 교대 통폐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 현장에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2013년부터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에 교과 전담교사제가 도입된다. 기존 학급담임위주의 무게중심도 상당부분 이동할 것이다. 기존 초등교사는 국어, 수학, 사회, 도덕, 생활지도, 학급 운영정도로 역할이 축소된다. 계획이 잘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초등교사 임용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 교과전담교사들의 임용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중초임용³⁾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고, 불안정 고용이 증가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중등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0%내외 이다. 중등 교원 임용도 2000년대 초중반 비교적 완화되었던 임용 경쟁률이 신규 채용 규모 축소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 한 명도 뽑지 않는 과목들도 다수 있고 2010년 임용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등에 미래형 교육과정이 도입될 경우 몇몇 과목의 경우 존립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도 신규 임용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당분간 국영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로 비인기 교과는 치열한 경쟁과 과목자체의 존립위기를 맞고 정규직으로의 임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사범대의 존립도 위기를 맞을 것이고, 양성과정의 부실화도 불가피하다. 또 복수전공자 단순 가산점 부과인 현재와 달리 복수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이도 양성과정의 부실화를 부채질할 것이다.

예비교사들은 우리 과목이 TO가 안날수도 있다거나 우리 과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위기의식 이상을 느끼고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될 경우 각 학교에서 20%내외로 자율적으로 시수를 증감할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주지교과가 중심의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주지교과의 경우 집중이수제⁴⁾에 따라 교과가 축소되고 선택과목화 될 개연성이 높다. 비주지 교과의 안정적 임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정규직으로의 임용이 힘들어 질 수 있다. 양성 과정도 이에 따라 개편될 텐데 사범대 내에서 관련학과들의 폐지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이에 따라 사범대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사범대학의 기능은 약화되어 왔으며 2015년으로 계획된 교원전문대학원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치원 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치원 교원은 양성기관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도 많다. 당분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 교원 또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신규채용이 급감하거나 임용하지 않는 지역도 생긴다. 특수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64% 정도이고 당장 부족한 특수교사만 1300명 내외로 추산되지만 2009년 60명 정도만 증원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수가 증원되기는 힘들다. 특수 자격도 최근 다수가 발급되 임용 경쟁률도 계속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과교원 또한 안정적 임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일부는 향후 전혀 임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확률도 높다.

원했건 원치 않았건 교사의 양성과 임용은 새로운 싸이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전 정권에서도 추진해 왔던 학제개편 논의, 미래형 교육과정에 따른 필연적인 비정규직 확대, 탄력 받는 교대 통폐합, 사범대 존폐위기, 교육대학원 등 다른 요인들도 많다. 이런 교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시기에는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더욱더 임용에 매진해서 살아남을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돌파해 나갈지 선택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다수는 전자를 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지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2) 수입보다 많이 카드빚으로 지출하면 파산하게 되듯,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다른 돈쓸 곳도 많은 상황이지 않은가?

3) 중등 교사 자격 소지자의 초등 임용

4) 한 학년에 몰아서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급간 심각한 단절이 우려된다.

1) 2007년 초등 임용 규모의 급격한 축소. 이에 교대협에서는 총 동맹휴업을 실시했으며 당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 교대협의 누적된 위기를 일시에 터트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