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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

: 자본의 노림수를 박살내자!

구재보

  밤엔 잠 좀 자자. 야간노동 철폐하자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정부가 갑자기 교대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완성차를 비롯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자본가들은 정부의 발표에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고 또 한편으로는 장단을 맞추고 있다. 누가 한 몸이 아니랄까봐.

정권과 자본은 한 몸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라며 주야2교대를 주간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야2교대는 노사간의 암묵적 동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100% 임금 보존을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권태성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주간 2교대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어려우며 라인 간 인력이동 권한을 노조에서 쥐고 있는 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주간2교대를 시행할 경우 임금 삭감 및 노동강도 강화와 함께, 사측이 인력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설비투자나 인력투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강성노조와 정규직 과보호, 제조업 파견 불허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있는 이상 연장근로를 통해 추가근로시간을 확보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채용 시부터 정년까지 고용보장, 강성노조로 인한 여유인력 전환배치가 어렵고, 노동법적 규제로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엄살을 떨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도 더 개악하고 강성노조도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야 주간2교대든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의도

  정권과 자본에게 주간2교대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심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 민중들의 반자본주의 투쟁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권과 자본도 나름의 대응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투쟁이 터져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당근’을 내놓아야 할 필요와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1월1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GM부평공장을 방문해 한국GM 노사가 빠른 시간 내에 장시간 근로 개선과 교대제 개편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에 대해 GM 자본이 그 즉시 개선안을 전격 제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를 더욱더 치밀하게 수탈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겉으로는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시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강성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 등 노동유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다. 또 이러한 정부와 완성차 자본의 전략이 먹힐 경우 그 파장은 조선, 전자, 화학, 철강을 포함한 중소영세 사업장까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임은 안 봐도 비디오다.

  자본에게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는가? 정부의 주장대로 교대제가 변경될 경우 자본이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푼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 일정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로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혼류생산의 자유화, 노조 무력화 등, 그 동안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빠른 시행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의

올바른 시행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맞선 우리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유성지회는 공장에서 쫓겨난 후 6.22 투쟁(건설기계 충남지부 동지들의 연대투쟁)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투쟁 한 번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 전 조합원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굴욕적인 복귀를 해야만 했다. 제대로 된 투쟁 한 번 하지 못한 결과 현재 5명의 동지가 구속(2명 실형 4년, 2명 실형 2년)되어 있으며, 저들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충남지역 노동운동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현대차 자본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근추위)를 통해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생산량 부족을 메꾸기 위해 UPH UP, 전환배치, 혼류생산,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이미 울산에서는 1공장과 2공장 혼류 생산, 전환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주에서는 버스택다운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은 아직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현대차지부 이경훈 전 지부장은 오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발생하게 될 임금 보존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반면 지난 4일 새롭게 당선된 문용문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기아 공동투쟁으로 2012년 상반기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합의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전면 실시”를 강조했다. 또 배재정 기아차 지부장 역시 ‘주간연속 2교대제 기아-현대차 동시 시행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빠른 시행”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해 온 그 내용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빠른 시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적인 입장에서의 올바른 시행이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 자본의 의도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데에 맞춰져 있다. 하물며 자본이 임금을 보존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추가비용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요구로

확대되어야 한다.

  1% 부자들에 대한 99%의 투쟁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 쟁취 투쟁은 99%의 투쟁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를 단순히 임금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완전월급제 및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관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투쟁의 기치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 요구들을 가교로 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투쟁을 만들어가자.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의 포문은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노조 집행부만의 협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라인별, 선거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요구들을 모아나가야 한다.

  완성차 공장에서 이 요구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는 전 산업으로 미칠 것이다. 때문에 완성차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부품사 노조, 조선, 철강 등 금속노조는 이 문제에 사할을 걸고 붙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조업 전체, 실업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까지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고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