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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노동자]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자!

  4. 11 총선을 앞두고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부문 법제도 개혁 △노동탄압․선진화 정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2012년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투쟁의 포문은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들이 열었다. △공공기관 해고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괄복직과 사면복권 △국회를 통한 공공부문(공공기관) 노동탄압 국정조사, 국회 상임위원회의 해고자 원직복직 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 기댄 청원운동과 여론전
 

  올해 총선 대선 정국에서 선거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동안 억눌리고 탄압받았던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도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여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진보정당’(민주통합당과는 추진 중)과 맺은 ‘정책협약’[▲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등의 정책과제]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권에 기댄 청원운동은 여론전을 통한 ‘압력넣기 식’이나, ‘보여주기 식’의 관료들만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협약’에서 밝힌 "공공부문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방향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손잡는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권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신 나간 이야기이다. 공공부문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노동권을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료들이 말하는 ‘진보정당’, 즉 통합진보당은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폐기하고 자본가 정당인 유시민의 국참당과 통합하여 만든 당이다. ‘노무현 정신’을 떠받드는 국참당이 집권했던 때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한 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쏟게 했다.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국참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것이다. 1,052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구속했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두산중공업 배달호, 세원테크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등 수많은 노동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런 국참당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노심조)와 야합해 만든 게 바로 통진당이다.

출세주의 조합관료들을 제끼고 투쟁에 나서자

  이러한 통진당이 다시 총선 대선에서 반노동자 정치세력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승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겠다는 것이 바로 ‘반MB 야권연대’이고 ‘반새누리당 선거심판론’이다. 이렇게 민주당 중심으로 집권하는 ‘공동정부’가 공공부문 노동권을 지켜줄 것이라며 선거에 의존하여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기피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과의 정책협약’의 실체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런 정책연합을 거치면서 국회와 지자체로 정계 진출할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원 대중들에게 노동조합은 더 이상 투쟁이 거세된 속빈 강정으로, 조합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정치권 로비 기구로 전락해버린다.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이러한 출세주의 조합 관료들이 지배하는 노동조합을 갈아엎고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대중투쟁기관으로 재편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분쇄’, ‘민영화한 공기업의 재국유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나아가 △일체의 해고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보장! △재벌 몰수 국유화! 은행 국유화! 기간산업 (재)국유화! 노동자통제! 등을 내걸고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서자.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로 인해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다. 2013년 이른바 ‘진보정당’과 야권연대가 승리해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세계대공황이 격화되면서 자본의 위기 전가를 위한 공격에 앞장 설 것이다. 2008년 이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민주의 정부들이 그러듯이 말이다. 선거와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믿을 건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뿐이다. 조합관료들의 청원과 로비 정치, 여론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하자.